2002년교육정세

목차

Ⅰ. 시장화 공세의 격랑


1. 저항을 멈추자마자
2. 폭우속에 태풍까지

Ⅱ. 각 계급의 대응과 주체의 상태

1. 과잉 행위, 과소 대응
2. 민중과 지배세력의 교육 대회전
3. 잠에서 깨어나는가

Ⅲ. 2002 교육정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시장화 공세 + 대선
2. 최대 투쟁만이 유일한 길

본문내용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 정치적 성과를 충분히 안아올 수 있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최대 투쟁만이 유일한 길
지금 당장은 전교조와 교사대중, 민중이 거의 절대적 열세이다. 시장화 정책의 진전 정도, 상황에 대한 주도권과 역관계, 각 계급과 주체의 대응 정도 모두에서 그러하다. 그 점에서 앞으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일정하게 남아 있고,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 일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시장화 공세를 저지하기는 참으로 만만치 않다.
그러나, 비록 올해 7차와 자립형 등 교육시장화 공세를 완전히 못 막아낸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투쟁과 저항만이 교육시장화 정책에 타격을 입히고, 이후 민중교육권 확보와 공교육강화의 방향으로 틀 수 있는 반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2002 교육정세는 너무도 중요하다. 싸우는 만큼 근거와 힘이 마련되는 것이며, 따라서 해낼 수 있는 최대한 싸워야 한다.
최대한 싸우기로 마음먹는 순간 다시금 희망은 생겨난다.(많은 경우 전망이 없어서 못 싸우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전망을 상실시킨다.) 사실 전망이란 주체의 전망이며 전망도 주체의 상태나 의지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의 발전노조 파업투쟁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안겨준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덩치 큰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조그만(?) 발전노조 혼자 파업을 지속한다고 했을 때, '일부 소수의 좌 편향에 이끌린 모험주의'로 느꼈을 것이다.(솔직히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민영화 반대를 위한 공기업노조 파업투쟁 자체를 객관적 전망 없는 모험주의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발전노조는 강고한 단결 투쟁으로 정국을 휘어잡았으며, 교섭결과나 탄압에 상관없이 이미 많은 정치적 성과를 획득해 나가고 있다.
교육시장화 저지에 대한 교사대중과 민중의 투쟁 동력 역시 현재의 국면에서 역동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 교육평등,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요구는 넓고 크며, 그 동안 쌓여 온 불만도 많다. 또한 수능, 7차, 0교시와 보충, 평가, 구조조정, 고입 부활, 귀족학교 등 터지는 사안들도 굵직하고 예민한 것들이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교육선전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각 종의 사안들에 힘있게 대응해 나간다면 지난 2001 하반기를 능가하는 광범하고 강력한 투쟁이 가능할 것이다.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모아 교육시장화 공세에 맞서 나가야 한다.

키워드

2002년,   교육정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