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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3. 연구방법
4.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고찰 :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성격
1.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의 이론
3.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성격 규명
4.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현실, 그리고 한국
Ⅲ. 선진국과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동향과 성격
1. 선진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동향
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논리
나.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동향
다.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문제제기
(1) 기본 시민교육의 문제 : 비판적·민주적 시민정신의 실종
(2) 전문직업교육의 문제 : 이기주의적 인간상
(3) 경제적 행위로서의 교육 : 교육논리의 실종과 공교육의 해체
(4) 자유의 문제 : 불평등한 자유
(5)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효과와 새로운 대응
2. 1990년대 한국의 교육개혁 방안과 성격
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담론과 주요 방식
나. 5·31 교육개혁안 이전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담론들
다. 5·31 교육개혁안의 개요와 성격
(1) 5·31 교육개혁안의 개요
(2) 5·31 교육개혁안의 성격
Ⅳ. 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문제점
1. 시대인식의 문제
가. Globalization에 대한 경제주의적 해석과 `근대화`의 연장
나. 자본의 논리와 기술결정론에 치우친 교육정보화
2. 한국교육의 상황에 대한 고려없는 교육개혁
가. 불황극복 전략으로서의 교육개혁과 교육논리의 소외
나. 한국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외면한 교육개혁
다. 입시를 둘러싼 경쟁구조가 없다고 보는 교육개혁
3. 개혁의 주체 선정 및 방식의 문제
가. 교육개혁의 주체와 객체의 전도
나. 개혁안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ABSTRACT
1. 문제제기 :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3. 연구방법
4.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고찰 :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성격
1.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의 이론
3.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성격 규명
4.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현실, 그리고 한국
Ⅲ. 선진국과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동향과 성격
1. 선진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동향
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논리
나.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동향
다.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문제제기
(1) 기본 시민교육의 문제 : 비판적·민주적 시민정신의 실종
(2) 전문직업교육의 문제 : 이기주의적 인간상
(3) 경제적 행위로서의 교육 : 교육논리의 실종과 공교육의 해체
(4) 자유의 문제 : 불평등한 자유
(5)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효과와 새로운 대응
2. 1990년대 한국의 교육개혁 방안과 성격
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담론과 주요 방식
나. 5·31 교육개혁안 이전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담론들
다. 5·31 교육개혁안의 개요와 성격
(1) 5·31 교육개혁안의 개요
(2) 5·31 교육개혁안의 성격
Ⅳ. 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문제점
1. 시대인식의 문제
가. Globalization에 대한 경제주의적 해석과 `근대화`의 연장
나. 자본의 논리와 기술결정론에 치우친 교육정보화
2. 한국교육의 상황에 대한 고려없는 교육개혁
가. 불황극복 전략으로서의 교육개혁과 교육논리의 소외
나. 한국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외면한 교육개혁
다. 입시를 둘러싼 경쟁구조가 없다고 보는 교육개혁
3. 개혁의 주체 선정 및 방식의 문제
가. 교육개혁의 주체와 객체의 전도
나. 개혁안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ABSTRACT
본문내용
(1993), 국가경쟁력강화위 출범, <한겨레신문> 10월 13일자 경제면
______ (1994가), 교육개혁위원회 : 위원장 이석희씨, <한겨레신문> 2월 4일자 사회면
______ (1994나), 의정녹음 :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질문, <한겨레신문> 2월 4일자 정치면
______ (1994다), 교육개혁위원회 : 자문위원 10명 위촉, <한겨레신문> 3월 10일자 사회면
______ (1994라), 최종현 회장, 대학에 시장원리 도입 역설, <한겨레신문> 7월 7일자 경제면
______ (1995), 교육재정 확보방안 : 5% 재원 확보 … 교육개혁 추진력 얻어, <한겨레신문> 8월 30일자 사회면.
______ (1998가), 21세기 교육 :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선택받지 못한 상처 아시나요, <한겨레신문> 9월 17일자 교육면
______ (1998나), 21세기 교육 : 국, 영, 수 잣대 '이산가족' 슬퍼요, <한겨레신문> 9월 17일자 교육면
______ (1998다), 21세기 교육 : 과목별 이동수업 번거로워. 어쩔 수 없이 등급화, <한겨레신문> 9월 17일자 교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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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3),「신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미래」, 서울 : 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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