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및 실업대책

목차

Ⅰ. 머 릿 말 2

Ⅱ. 우리나라의 勞使關係 3

Ⅱ-1 政治 制度的인 面 3

Ⅱ-2 運營的인 面 4

Ⅲ. 失業對策 5

Ⅲ-1 우리나라의 失業動向 5
Ⅲ-1-1 2000. 10月 現在 失業現況 5
Ⅲ-1-2 市 道別, 月別 失業者 現況 6
Ⅲ-1-3 年度別 雇傭動向 9

Ⅲ-2 現 政府의 政策遂行에 對한 批判 9

Ⅲ-3 바람직한 失業對策의 方向 10

Ⅳ. 맺 는 말 11

본문내용

한 失業對策의 方向
① 노동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고용 및 임금 유연성은 중간 정도이지만 근로시간 유연성은 최저의 수준이다. 시간제 파트타임, 도급제, 파견근로 등 수요측면의 다변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정보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인력의 적기확보와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인력관리면에서의 유연성 확보, 고용조정이 용이한 임시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노동시간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정규적 형태의 노동시장을 확대하여 고용인구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②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실업대책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실업자들의 자영업 전환
가능성과 생존률의 지속여부, 자영업에서 실패할 경우 자영업에서의 경험이 임금근로자로서 재고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는 면밀한 평가의 수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경제가 IMF 위기를 극복해 고성장 시기에 진입하더라도 사회 흐름을 따를 능력이 없는 근로자는 계속적인 실직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자가 있는 노동시장에서 컴퓨터프로그래머 같은 지식축적을 쌓은 인재에 중추적 수출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고용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국내 투자나 시장능력이 역부족인 부문에는 과감하게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③ 고용보험제도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제도를 1995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자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정부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실업률 감소 저해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
고용보험에서 고용은 모든 경제적기회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소득원을 제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은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각자가 보험료를 각출하여 위험을 대비하는 준비금을 형성하여 두었다가 보험료를 낸 경제주체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준비금으로 그 손해를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적인 경제제도이다. 즉, 고용보험을 제도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용을 전제로한 보증수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철저한 정책 및 관리가 요구된다.
Ⅳ. 맺 는 말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노사협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의운영면에서 노동자측을 이끌어서도 안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노동자의 최대한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에 상응한 이윤분배로 노사협력의 참다운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업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일자리 창출과 한정된 일자리의 재분배는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나날이 증가되는 일자리 위기 해소방안으로는 산업구조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이 자유로이 진입·퇴출할 수 있도록 고용조정제를 도입하고 M&A를 통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 등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의 해소방안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임금수입 감소는 주택, 육아, 교육, 의료제도 등의 공개념제도 도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부는 실업에 대한 안정망 즉, 실직자들이 재취업 할 때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공공취로사업, 재취업 알선과 재교육, 재훈련등의 일들을 확충하고 재취업훈련 정보망을 정비해야 하며 기업은 기능적 유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협력업체와의 인력배치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근로자 또한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 정보화와 경쟁의 시대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안정망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있다. 실업급여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의욕과 생산성이 떨어져 정부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사회 안전장치에 너무 안주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실업자가 오히려 늘어난다. 유럽 국가들 중 독일은 지난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우리와 비슷한 노사정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GDP 18%까지를 실직자 보장에 쏟기도 했으나, 실업률을 줄이지는 못했다. 글로벌 경쟁, 노동절약적 기술발전, 다품종 소량생산이 체질화되어 있어 제도적 안정망이 경직적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은 최소한의 안정망을 확보하여야 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실업사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파악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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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영균. 실업문제의 인식. 민중사, '86
한국일보 99. 3. 3 (이상연-'98,99 대졸실업 손실 10조 넘는다)
세계일보 98. 6. 23 (김유배-실업대책 제대로 되고 있는가)
중앙일보 '97. 11. 21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류승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평가, 서울대 학위(석사)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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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현, 노동경제학,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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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남, 정리해고 제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1997
근로시간단축에 대하여
(http://www1.hitel.net/w_hbbs/?MIval=campus_report&cate=2)
IMF 관리체제 시대의 실업정책 -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
(www.kwwnet.org/data/updata/980525-2.html)
우리나라의 실업동향 분석,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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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실업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