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공공성의 큰길로

목차

1. 교실붕괴와 `공교육 위기`

2. 공교육재정 과소투자의 누적으로 인한 공교육 위기의 만성화

3. 국가부문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학교교육` 체제 - 교육재정 위기의 기원

4. 공교육 위기의 기원- 교육재정의 축소투입과 사교육 시장의 방치

5. 공교육 위기의 또 다른 기원 -교육관료체제의 구조혁신 지연

6. 전교조의 공교육 정상화 전략 - 국가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7. 전교조의 단체교섭안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정책 요구
가. 3대 요구의 실현 :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
나. 3대 제도개혁과제의 실현 : 진정한 교육 공공성을 향한 디딤돌

8. 맺음말 - 교육의 공공성 확립인가, 교육의 시장화인가

본문내용

해결 될 수는 없다. 7차를 시행할 수 있는 시설여건과 교원충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5년이 필요하지만, 7차교육과정의 근본 문제는 '여건' 불비의 문제를 넘어선 곳에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정글의 질서'를 전제하고 있는 '7차교육과정의 교육철학'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먼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수월성'의 교육철학은 인간과 자연을 '극한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교육관이다. 현대문명의 위기를 감안하여 21세기의 교육은 '상생'과 '공존'의 철학으로 새롭게 정초해야 한다. 7차교육과정의 '수준별' 개념은 이미 '장애우'나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왕따를 오히려 증폭시키고, 학교폭력과 교실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7차교육과정의 문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마련으로 해결될 수 있다. 수정고시는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혁의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학교현장에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교육관료적 입안과 추진의 폐해를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노조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7차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맺음말 - 교육의 공공성 확립인가, 교육의 시장화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은 현재 '기로'에 서 있다. '국가부문'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공공부문'으로 교육을 바로 세우는 쪽으로 가느냐의 기로이다. 전자의 길은 전형적 '남미형 신자유주의'의 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교육의 '골간'이 튼튼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장화'란 결국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부익부 빈익빈'을 교육에까지 틈입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터는'쪽으로 나아가, 결국 '공교육 정책'이란 것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과학고나, 국제고, 외국어고 처럼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엄청나게 높은 '자립형 사립(공립)고'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자립형 고교'의 20%-50%에 머무르는 보통의 공립(사립)고로 양분될 것이며 '시장'에 맡긴다는 발상을 명분삼아 공교육은 방치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적 기초학력의 저하로 가는 전형적인 '남아메리카형 신자유주의' 교육의 길인 것이다.
올해 교육부문의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면 너무도 뚜렷하다. 3월부터 조중동 중심의 중앙언론이 '교육개혁 실패'에서 시작하여, '영재교육 실패'로 나아갔다가 '기초학력 저하'로 쟁점을 끊임없이 이동시켜온 사실을 상기해 보자. 지금도 '기초학력 저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사교육 구매의 기회가 낮은 '민중'들은 그 해소 방법을 학교에서 보충 자율학습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식의 뒤틀린 방향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상류층은 돈을 많이 내도 좋으니 우리애가 다닐만한 학교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가운데 '자립형 사립고'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학력 저하'라는 주장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미 이 시대의 아이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알며, 예전과 같이 주어진 교과목 학습을 '순종적으로' 내면화하는 아이들이 아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밤을 새우며 몰두하고, 춤이나 음악이나 영화에 대한 감수성은 '예전' 세대를 훨씬 넘어서서 '매니아'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이 요즘의 학생들이다. 이렇듯 현 세대의 학생들은 이미 전통적인 '학습'의 범위를 벗어난 것들을 매니아 수준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에 대하여 몇가지 교과목의 지식을 묻는 구태의연한 '잣대'를 들이 밀며 '기초학력저하'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어른들이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한 '횡포'에 가까운 것이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고 떠들어댄 사람들도 어른들이고, 이제와서 '기초학력 저하'라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도 어른들이라, 오히려 10대 학생들은 정말 지치고 짜증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 라는 구호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컴퓨터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끔하고 있는가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 이렇게 선전해 놓고 이제와서 몇가지 한자 '음독'을 못하고, '비례식' 계산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기초학력 저하'의 지표로 '뻥튀기' 하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문제를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 밖에 안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교를 탈출하는 학생들의 행렬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이씨디 국가중 중도 탈락률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에 분명한 적신호로 해독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해답은 교육을 '공공부문'으로 바로 세우는 데 있다. '국가부문'으로서 교육체제를 빠르게 해체하고, 누적된 과소투자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의 자본투자를 집중하여 공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왜 오이씨디 국가들이 '교육'만큼은 '공공부문'으로 철저하게 고수하는가 정책당국자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오이씨디 국가를 따라잡는 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368조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너무나도 멀고 아득한 '액수'이긴 하지만, 최소한 '경제규모'에 맞는 투자수준이라도 회복하면, 빠른 시일내에 따라잡을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길이 이쪽으로 열려 있다.
'공공부문'으로 교육을 바르게 세우는 '교육 공공성의 큰 길'로 전진하는 길이다. 지금껏 국민적 '교육열'로 싸구려 교육을 감내해 왔다면, 이제는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교육 시장화는 결코 대안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화'는 남아메리카형으로 전락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아메리카형 '교육 시장화'의 길은 국민적 기초학력의 저하속에, 그나마 민중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근대화의 성과들조차 날려 버릴 수 있는 길이다. 현재 '신자유주의' 길로 잘못 들어선 남아메리카의 여러나라들이 그러한 현실속에 있는 것이다.

키워드

공교육,   정상화,   교육,   공공성 확립,   교육의 시장화,   교육관료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