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제 목 :
□ 총 페이지수 :
□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 1 절 정책과정의 의의 /4

1. 정책결정과정의 의의 /4
2. 정책집행과정의 의의 /5

제 2 절 정책과 현실사이의 괴리성 /7

1. 괴리성의 의의 /7
2. 정책과정상의 일반적 괴리성 발생원인 /8

1) 인식상의 원인 /8
2) 설계상의 원인 /10
3) 집행상의 원인 /11
4) 시정상의 원인 /13

3. 괴리성의 유형 /13

1) 적규상<適規上>의 괴리성 /13
2) 역규상<逆規上>의 괴리성 /15
(1) 역규<逆規> 순응적<順應的> 괴리성 /16
(2) 역규<逆規> 불응적<不應的> 괴리성 /17
3) 혼란적<混亂的> 괴리성 /18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20

1. 정책괴리성의 종합적 틀 /20
2. 사례의 분석틀 /21


제 3 장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제 1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의 /23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23
2.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성 /24

1) 장애인문제의 복잡성 /24
2)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성 /24
3) 장애인복지정책의 역동성 /24
4) 장애인복지정책의 책임성 /24

제 2 절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정책체계 /25

제 3 절 한국장애인복지의 현황 /26

1. 장애인 인구의 현황 /26
2.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28

제 4 절 각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30

1. 미국 /30
2. 영국 /31
3. 일본 /32


제 4 장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괴리성 분석

제 1 절 1단계 괴리성 판단과정<정책결정의 정책대안> /34
1. 장애예방 정책대안 /34
2. 의료보험 정책대안 /34
3. 취업·고용보장과 소득보장 정책대안 /35
4. 교육 정책대안 /35
5. 편의시설 정책대안 /36
6. 재활 정책대안 /36

1) 의료재활사업 정책대안 /36
2) 직업재활사업 정책대안 /37
3) 교육재활사업 정책대안 /37
4) 사회재활사업 정책대안 /38

제 2 절 2단계 괴리상 판단과정<정책집행의 정책실현활동> /38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38
2.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38
3.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40
4. 교육재활서비스의 문제점 /42
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43
6. 편의시설의 미비 /45

제 3 절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괴리성 유무 및 유형분석 /45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했다. 마지막으로 혼란적 괴리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대안인 정책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정책내용인지 아닌지가 모호하여 발생하는 현실과의 괴리성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규정이 모호하다보니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정책집행활동과 현실과의 관계가 모호한 관계가 유지되는 괴리성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을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적용했다. 정책결정과정에는 장애예방 정책대안, 의료보험 정책대안, 취업·고용보장과 소득보장 정책대안, 교육 정책대안, 편의시설 정책대안, 재활 정책대안 등을 적용했고, 정책집행과정에는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여부,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교육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편의시설의 적절한 집행 여부 등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은 정책집행에서 문제시되는 장애인의 현실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집행함으로서 현실과의 괴리성을 표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은 4가지 괴리성 유형 중 적규상의 괴리성으로 드러났다.
즉 장애인들은 장애자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괴리성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정책을 현실상황에 맞게 개선하여야 하며, 국민들도 장애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장애인들의 고통은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이다.
제 2 장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주제인 '정책과 현실사이의 괴리성'을 연구함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은 '괴리성'이라는 용어선택이다. '괴리성'이라는 용어는 일상용어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사회과학용어로는 익숙한 용어가 아니다. 기존 연구에서도 '괴리성'이라는 의미의 용어 대신 형식주의, 정책오차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괴리성'이라는 용어를 사회과학용어로 사용한 본 연구는 용어선택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정책과 현실사이의 괴리성은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정책결정과정은 문제시되는 장애인현실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나 정책집행은장애인의 현실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오류라고 앞에서 언급했다. 이러한 결론은 정책과 현실사이의 상당히 복잡하고 유동적인 행태의 사회현상 속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괴리성의 유무 및 유형도출 과정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행태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몇 가지 세부정책만 가지고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괴리성을 판단하고 유형을 도출하는 것은 객관화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더 많은 세부정책내용을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정책과정에 적용하여 증명했다고 해도 괴리성의 유무와 유형을 객관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문제점, 장애인 정보공유정책의 문제점, 일반인과의 차별적 정책 등을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에 더욱 심도 있게 사례로 적용했다면 연구의 결과를 객관화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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