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방송심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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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담보로 공정성· 다양성 보장하고 외설·폭력 제한하는 공적 장치

본문내용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견해나 이의제기는 중요하게 고려된다.
영국에서 BBC를 제외한 민영방송과 케이블, 위성방송의 허가는 ITC에 서 부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채널 3, 채널 4, 채널 5)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지역,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이 담긴 신청서를 ITC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편성계획에는 고품질의 시사물, 지역에서 만들어진 지역관련 프로그램, 충분한 양의 어린이·종교 관련 프로그램, 독립제작사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25%이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어 허가를 받은 방송사는 매년 ITC로부터 허가시 부여된 조건과 연계된 각 항목(자체제작 프로그램, 뉴스수준, 어린이프로그램, 내용이 문제가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다. 평가의 결과가 지극히 부정적일 경우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최고입찰제를 택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면 최고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은 사업자를 허가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준을 통해 방송 내용을 심의 규제하고 있다. \'ITC프로그램 규정\'(1993)에 의하면 건전한 취향과 품위에 위배되는 내용, 폭력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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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방송,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