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디어 시대의 시민미디어와 미디어 법제

목차

Ⅰ. 시민미디어의 영역
Ⅱ. 새로운 방송법과 시민미디어
Ⅲ. 주요 국가의 시민미디어와 관련법제
Ⅳ. 시민미디어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본문내용

반의 지역라디오 방송법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방송위원회(1996). <라디오 방송발전 위원회 종합보고서>. 71∼72쪽.
또한 방송위원회가 허가 추천을 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커뮤니티 라디오 서비스 대상 지역 구성원들이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 등) 자율적으로 '커뮤니티라디오협의회'를 구성하여 복수 추천을 하게 하고, 이를 다시 통합방송위원회에서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 <부표> 미국 piac리포트의 공익 강제 사항(공익편성과 지역서비스 확인 서식)
허가받은 자
네트워크 제휴
닐슨 DMA
홈페이지 주소
호출부호
채널 넘버
허가 지역
주(State)
County
우편번호
뉴스방송
1. 허가받은 자는 공식적으로 주당 ______* 시간의 뉴스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2. 이 시간중에 지역 뉴스 보도는 공식적으로 _______시간 방송되고 있다.
공공 사안
3. 허가받은 자는 지난 3개월동안 국가적 혹은 지역적 공공 사안을 적어도 주당____ 시간을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다. □ Yes □ No
4. 허가받은 자는 지난 3개월동안 질문 3에서 주당 최소시간을 초과하여 국가적 혹은 지역적 공공 사안을 편성하여 방송하였다. □ Yes □ No
5. 지난 3개월동안 국가적 혹은 지역적 공공 사안을 다루어 방송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예를 방송 시간 및 날짜 및 어떤 이슈가 제시되었는가를 Exhibit A에 제시하라.
정치적/시민 논의
6. 허가받은 자는 총 선거전 30일 동안 적어도 하루에 5분동안 연방, 주, 지역 입후보자 중심의 논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e. g., 토론, 인터뷰, 47 U.S.C. 315(a)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후보자가 이용)
7. 허가받은 자는 적어도 지난 3개월동안 선거나 투표와 관련한 사안을 총선가 전 30일동안 ________(분/시간)을 편성하여 방송하였다. (질문 6에서 제시한 후보자 중심의 논의나 정치광고 제외)
8. 지난 3개월동안 후보자, 선거 혹은 투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방송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한 시간 및 날짜, 어떤 후보자 및 선거관련 내용이 다루어졌는지를 Exhibit B에 제시하라.
9. 정책적 측면에서 허가받은 자는 총선거 30일전 30일동안 주 혹은 연방 후보자에게 광고를 팔지 않았다.
□ Yes □ No
소외된 집단
10. 허가받은 자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______(시간/분)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영하였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지역사회내의 소수여서 편성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유색인종, 노인계층, 게이 및 레즈비언)
11. 지난 3개월동안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킨 프로그램을 방송한 시간 및 날짜, 어떤 소외된 수용자가 다루어졌는가를 Exhibit C에 제시하라.
지역 편성(이 보고서 다른 곳에 제시되지 않은)
12. 허가받은 자는 지역에 기반하거나 지역 지향적인 프로그램, 주로 지역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 혹은 지역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보고서 다른 곳에 제시하지 않은)을 지난 3개월동안 ______시간/분을 방송하였다.
13. 지난 3개월동안 지역에 기반하거나 지역 지향적인 프로그램, 지역 이슈 및 지역 표현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시간 및 날짜, 프로그램 길이, 어떤 지역 이슈가 다루어졌는가를 Exhibit D에 제시하라.
공공 서비스 공지
14. 허가받은 자는 지난 3개월동안 적어도 ____* 동안 공공 서비스 공지 방송을 하였다. □ Yes □ No
15. 이러한 공공 서비스 공지방송 가운데 적어도 ______ 는 오전 6시부터 자정사이에 방송되었다.
□ Yes □ No
16. 허가받은 자는 지난 3개월동안 기타의 공공서비스 공지방송을 _____ 동안 방송하였다. □ Yes □ No
17. 이러한 공공 서비스 공지방송 가운데 적어도 ______ 는 오전 6시부터 자정사이에 방송되었다.
□ Yes □ No
18. 지난 3개월동안 각각 5개 이상의 지역적 전국적 이슈의 공공 서비스 공지방송의 대표적인 예를 Exhibit E에 제시하라
확인
19. 허가받은 자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프로그램 요구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Yes □ No
20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를 Exhibit F에 제시하라
지역 사회 서비스
21. 허가받은 자는 지역 시장 협정 혹은 시간중개협정(time brokerage agreement)에 의거한 허가받은 자 이외의 다른 실체에게 하루에 세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임대하거나 팔고 있다. □ Yes □ No
22. 허가받은 자는 47 U.S.C. 315(a)가 정의한 후보자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정치적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편집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송국의 정치 방송 파일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고, 정치 프로그램 결정이 허가받은 자 이외의 다른 실체에 의해 행사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Yes □ No
23. 질문 22의 특정부분에 대한 응답이 No라면, EXhibit H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보증
위 양식에서 고의적으로 거짓된 진술은 U.S. Code Title 18, Section 1001에 의거해 벌금에 처해지거나, 구금될 수 있다. 또한 방송국 허가 폐지 혹은 구성 허용 조항(U.S. Code Title 47, Section 312(a)(1)), 몰수(U.S. Code. Tilte 47, section 503)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나는 이 확인서내의 진술이 나의 지식과 신념에 대한 최선을 다하여 사실이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선의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보증한다.
허가받은 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
*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최소규정

키워드

미디어 시대,   시민미디어,   미디어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