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목차

서론
본론
IMF이후 고용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어떻게 요약될 수 있나?
고용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빠르게 진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결 론>

본문내용

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수용하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
.단시간·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제도를 확충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연장과 고용조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구성하고 일자리와 인력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불필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도록 노력.
7.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 실태 어떻게 나타나있나?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는 빈약한 상태임.
-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이 저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
<결 론>
8.
- 세계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다양한 고용형태의 증가 등에 따라 비정형근로자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비정형근로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대책이 필요하지만 비정형근로자의 보호측면만 강조될 경우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자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정형근로자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 정부는 지난 해 10월 비정형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회보험적용 확대, 직업능력개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은 노사간 의견 차이가 크고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대책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노동시장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
<참고자료> 「비정규직 실태조사」 ( 국민일보. 8/ 13(월) )
- 통계청 관계자는 13일 “전국의 3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실시하는 ‘7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때 비정형근로자 실태파악을 위한 부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사에는 노동계와 재계 의견을 모두 반영한 통계조사표를 적용, 개념과 실태 등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음.
- 비정형근로자 실태파악을 위한 부가조사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비공개 실시됐으나 비정형근로자의 개념정립 및 조사표 내용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음.
- 이에 따라 통계청은 지난 2월부터 다섯 차례 시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5∼6월 세 차례 노동계 재계 학계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 비정형근로자의 유형과 새로운 조사표 문항 등에 합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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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