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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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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개념
1. 임시‧계약직(임시)
2. 단시간 노동자(단시간)
3. 아르바이트(파트)
4. 파견업체 노동자(파견)
5. 용역업체 노동자(용역)
6. 호출‧일용노동자(호출‧일용)
7. 개인도급 노동자(특수)
8. 재택근로 노동자(재택)
9. 자영노동자(자용)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쟁점
1. 근로형태의 정의 및 실태파악
2. 비정규직 실태조사
3.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복지수혜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Ⅲ.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2002년도 통계
1. 전체
2. 성별
3. 연령
4. 학력
5. 직업
1) 주당 평균 노동시간
2) 성별·연령별

Ⅳ.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2003년도 통계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여부
6. 노조가입
7. 산업

Ⅴ.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2005년도 통계
1. 규모
1) 한시적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
2. 분포
3. 근로조건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스업이 비정규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2,043천명)으로 가장 높다. 직종별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45.2%(2,575천명), 서비스판매직이 47.1%(1,258천명)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으나 \'05년 들어 정체 또는 감소추세를 보인다.
* 전문기술직(전체비정규직중 비율) : 01.8월 536천명(14.7%) → 04.8월 942천명(17.4%) → 05.8월 912천명(16.6%)
* 사무직(전체비정규직중 비율) : 01.8월 309천명(8.8%) → 04.8월 725천명(13.5%) → 05.8월 695천명(12.7%)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비정규직의 27.3%(1,500천명)가 5인 미만 사업체에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체에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67.5%가 집중,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가 1,500천명으로 5인 미만 전체 2,974천명의 50.4%나 차지하며, 규모가 커질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이다.
*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비율) : ▲5인미만 1,500천명(50.4%) ▲5～9인 1,006천명(40.5%) ▲10～29인 1,193천명(37.4%) ▲30～99인 981천명(33.4%) ▲100～299인 428천명(28.8%) ▲300인 이상 375천명(19.7%)
고용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3,615만 명으로 가장 많고(비정규직 5,483천명의 65.9%), 시간제근로자는 1,044천명(19.0%), 비전형근로자는 1,907천명(34.8%)
3. 근로조건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15.6만원으로 정규직(184.6만원)의 62.6% 수준(‘04년은 65%), 04년에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이 정규직보다 높아 임금격차가 개선되었으나, ‘05년의 경우 임금격차가 69만원으로 04년의 62만원에 비해 커졌다. 평균근로시간(주)은 41.5시간으로 정규직의 45.9시간에 비해 적다(90.4%).
(단위 : 만원, 시간, 개월, %)
구분
평균근로시간(주당)
평균임금(3개월)
`01.8
`02.8
`03.8
`04.8
`05.8
`01.8
`02.8
`03.8
`04.8
`05.8
정규직
48.1
(100)
46.6
(100)
44.4
(100)
48.9
(100)
45.9
(100)
137.7
(100)
145.6
(100)
167.8
(100)
177.1
(100)
184.6
(100)
비정규직
41.4
(86.1)
40.7
(87.4)
40.3
(90.8)
43.0
(87.9)
41.5
(90.4)
87.4
(63.5)
97.7
(67.1)
102.8
(61.3)
115.2
(65.0)
115.6
(62.6)
전체
46.3
45.0
43.1
46.8
44.3
124.2
132.5
146.6
154.2
159.3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평균근속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01.8월 15.4개월 → 03.8월 21.7개월 → 04.8월 25.9개월 → ‘05.8월 25.8개월(79.3%가 근속기간 3년 이내)
* 비정규직 전체의 평균근속년수는 05.8월 23.9개월(정규직은 71.8개월)
사회보험 가입률은 \'01.8월 조사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특히 \'04년도에 가입률이 크게 상승), ‘05년의 경우 전년 보다 다소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 국민연금 : 01년 22.25% → 03년 30.5% → 04년 37.5% → 05년 36.6%
※ 건강보험 : 01년 24.4% → 03년 32.6% → 04년 40.1% → 05년 37.7%
※ 고용보험 : 01년 21.6% → 03년 29.2% → 04년 36.1% → 05년 34.5%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05.8월 현재 38.8%로서 04.8월의 39.5%에 비해 소폭(0.7%p) 감소, 노동조합 가입률은 05.8월 4.6%로 04.8월의 5.2%보다 0.6%p 감소하고 있다(정규직은 04.8월 16.7%, 05.8월 15.9%).
04년도의 경우 03년에 비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임금, 사회보험 등)이 다소 개선되고 노조조직률도 상승하였으나 05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는 바, 일시적 현상인지 장기적 추세인지 여부는 향후 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률(8.3%～7.1%),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률(10.7%), 노조가입률(0.7%) 등이 모두 취약하고 개선정도도 미미
일자리 선택 동기를 보면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 응답이 정규직 62.9%로서 비정규직(28.9%)보다 크게 높다. 순수한 비자발적 동기(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로 응답한 비정규직은 39.2%이며, 남성 42.7%로 여성(35.7%)보다 높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선택 동기 중 「육아가사(10.2%)」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23.5%, 여성 재택가내근로자의 44.1%가 이를 이유로 비정규직 선택이고,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선택 동기 중「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가 7.7%에 이름이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31.8%가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를 선택 동기로 응답, ‘05년에 새로 도입된 주5일(40시간) 근무제 실시 여부의 경우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시 비율은 22.6%로 정규직의 34.6%에 비해 12.0%p 낮았으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주5일제 실시비율이 높아졌다(300인 이상의 경우 비정규직 80.3%, 정규직 87.9%).
참고문헌
권혜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지위, 조직화 방안, 경문사, 1999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노동사회, 2001
김태기·남재량,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2000
안주엽 외,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전용석, 비정규직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4
통계청, 도표로 보는 통계, 대전 : 통계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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