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자금 개혁법에 대하여-돈과 권력의 딜레마

목차

Ⅰ. 미국 선거 문화의 한 단면
Ⅱ. 미국 선거자금제도의 특성
Ⅲ. Summary of the McCain-Feingold Reform Bill
Ⅳ. 법안의 상원통과와 다양한 입장차이
Ⅴ. 상원의 법원 통과 배경
Ⅵ. 헌법적 문제
Ⅶ. 남아있는 과정들
Ⅷ.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변화
Ⅸ. Ornstein과 Ellis의 견해에 대하여
Ⅹ. 맺음말

**한글97

본문내용

머니를 금지시키고 개인 기부금의 비율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거액기부자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선거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부여하고, $200이하의 소액 기부자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어서 선거 자금 기부에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만약 McCain-Feingold Campaign Reform Bill이 통과된다면 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에 반해 Ellis의 의견은 1997년에 저술된것이다. 그녀는 선거자금법개혁이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Mitch McConnnell이 재선된 사실을 든다. 하지만 2000년 예비선거에서 McCain이 대단히 선전한 점과 2000년 대선에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어 선거자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녀의 의견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또한 그녀는 현 제도하에서 오직 소수의 부유층만이 의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상원의원 Bob Hennett의 말을 인용하여 의원들의 관심의 우선 순위는 지역 유권자라는 다소 순진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어떤 의원이 노골적으로 거액 기부자만을 상대한다는 말을 하겠는가. 그녀의 주된 논지는 정책 광고등을 내보내는 것은 헌법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의 구현이라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유권자들은 투표를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Ⅵ장에서 지적했듯이 선거 광고가 헌법의 전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녀는 Buckley v. Valeo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일부분만을 언급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노조와 기업에 대한 기부금 규제에 대한 규정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 더구나 최근의 선거 광고를 보면 이 글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한 것이 더 많다. 후보의 가장 나쁘게 나온 화면들만을 골라 보여주는 광고에서 도대체 어떤 종류의 표현의 자유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유권자들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선거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선거라는 것이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문이므로 이 정도의 돈이 투입되는 것이 그리 문제되지는 않는 다는 식이다. 하지만 현재 선거 자금의 대부분이 국고 지원금과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구성된 소프트머니로 구성되는 점을 생각하면 선거 자금은 결국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점은 $1000라는 하드머니의 상한선이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아예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의 Ⅷ장에서 언급했듯이 $1000 상한선을 $2000로 인상했을 때에도 거액 기부자의 비율이 10%이상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무제한적인 기부금을 허용한다면 다수의 소액 기부자들의 의사는 오히려 소수의 거액 기부자들에 의해 묻혀버릴 것이다. 또한 현역 의원들이 하드머니 모금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제한적인 기부금 허용은 현역 의원들과 상대할 수 있는 백만장자이외의 도전자들의 당선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Ellis의 의견은 McCain-Feingold Campaign Reform Bill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과 상통한다. 하지만 그녀의 논지를 비판하면서 느꼈듯이 논지의 근거가 다소 산발적이며 편협한 인상을 준다.
Ⅹ. 맺음말
첫 번째 사실: 2000년 선거(대통령, 상·하원 포함)에서 사상 최고치인 30억 달러의 정치자금이 소요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불평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정치자금 전문 연구기관인 '반응정치연구소'에 따르면 헌금액 1위는 AT&T로 43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340만 달러를 낸 Microsoft는 4위를 차지했다. 특히 America Online(130만 달러), Cisco(68만 달러) 같은 컴퓨터 기업들의 헌금액은 4년전에 비해 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 경제발전위원회(CED)가 연간 수익 500만 달러 이상 기업들의 부사장급 이상 경영진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 여론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경영진의 대다수가 현재 선거자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들의 74%는 기업들이 거액의 정치 헌금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압력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절반은 후보자들이나 정당의 헌금 요청을 거절할 경우 자신들과 업계에 불리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영진들의 75%는 정치헌금을 하면 입법과정에서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으며, 71%는 거액헌금에 관한 기사들이 기업들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영진들의 75%는 현재의 선거자금제도가 군비경쟁처럼 더 많은 헌금을 얻기 위한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어 통제 불능상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영진들의 60%는 소프트머니의 금지를 찬성했다. 또 53%는 $200미만의 소액 헌금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소액헌금을 활성시키도록 유도하는 matching system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선일보 발췌
두 번째 사실: McCain은 상원의원들의 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원들은 가령 10만달러 이상 기부자들의 슈퍼 보울 경기 좌석을 마련하느라 영향력을 행사해야하는 이 제도 자체[소프트머니:필자]를 싫어한다. 표결이 있을 때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특혜의 대가로 수백만달러를 줬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도 지겨워한다. 여기에 지난 선거도 한몫을 했다. 그들은 국민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 뉴스위크 한국판 2001. 4.11
선거자금 개혁에 대한 분위기는 거의 조성되었다. 미국이 작금의 "금권정치"라는 오명을 씻고 거대 이익집단 대신 대다수 개인의 지지에 기반을 둔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느냐는 이 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정치론 보고서】
미국 선거자금개혁법에 대하여
-돈과 권력의 딜레마
서양사학과 99112-013
안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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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자금,   돈과 권력의 딜레마,   선거자금제도,   정치자금법,   정경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