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하여

목차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에 관한 문제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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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안락사를 무조건 배척할 수 없고,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면, 그 허용의 범위를 단순히 이론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 아래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락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한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위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소극적 존엄사와 방조적 존엄사, 그리고 협의의 안락사 중에서 소극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 및 방조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입법론적으로 불가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경우 단순히 형법상으로 불가벌이라고 한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형의 면제나 또는 검사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불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안락사남용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진다.

키워드

안락사,   생명권,   불치의 환자,   생명의 종기,   도태적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