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목차

1. 선하증권의 흐름도

2.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함부르크룰의 차이점

3.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4.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VS 운송인의 면책과 경감

본문내용

대해 면책
2항 면책사유의 열거(※a∼p : 열거주의 / q : 포괄주의)
열거주의 : 쭈~욱 열거 (영미법 주의)
포괄주의 :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포괄(대륙법 주의)
①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절출
② 항해상 과실에 대한 면책
③ 화재의 면책
④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해상고유의 위험, 천재지면, 전쟁, 공적(公敵)의 행위, 공권력에 의한 억류,
검역으로 인한 제한, 파업, 폭동 내란에 의한 손상
⑤ 송하인 또는 화물 자체의 하자에 의한 손실 : 유한책임주의
3항 송하인의 면책
4항 이로
항로를 이탈하는 것
정당한 이로는 면책으로 규정 : 인명, 재산의 구조, 기타 합리적 이로
(해상에서 해난을 당한 다른 선박의 구조를 권장하기 위한 원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5항 책임의 제한
6항 위험물
♠ T I P 기출문제
※ 1998년 기출문제
1. 선하증권의 흐름도
2.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함부르크 규칙의 비교
3.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4. 열거주의 포괄주의에 따른 운송인의 면책사항
※ 2001년 기출문제
1. 선하증권의 법적성질과 의의
2. 면책사유 중 이로에 대하여 논하라
3.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함부르크 규칙을 비교 설명하라

키워드

선하증권,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룰,   운송인,   남북아메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