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목차

서론

본론
1.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 정상회담 이전
2. 북한측의 변화와 남북정상회담
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결론

본문내용

화해와 협력의 물결로 바꾸어놓았으며, 배제와 진압의 문화가 활개를 치던 한반도에 상생(相生)과 공영의 열정을 싹트게 하고 있다. 남북 정상의 포옹은 한반도 냉전종식과 동북아 신질서 형성에 남북한이 불원간 주도력으로 나서리라는 예고를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렇듯 전환기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기존 관성에 젖어 있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1)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합의한 내용의 실천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기구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실무기구는 의제별·분야별 실무기구와 이를 총괄조정하며 이후 정상회담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장관급 상설위원회가 이원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대화기구가 유기성을 지닌 이원적 구조를 갖게 되면 상층의 정상회담과 연결되어 정상회담(정례화) → 포괄적 대화기구(장관급) → 부문별 대화기구의 체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체계는 남북 화해·협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유기적이며 계획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체계는 뒤에 남북국회회담과 연결성을 갖게 되면 장기적으로 남북연합으로의 발전도 가능한 연속 모델적 성격을 지닌다.
한편 실무협의기구의 구성은 적십자사에 책임이 맡겨진 이산가족문제 외에 경제·사회문화·군사분야 등은 당국자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협상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합의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통일방안분야는 남북의 전문가들로 연구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회의체가 정부주도로 만들어질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예민성 때문에 당국이 지는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문가 수준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공통방안을 도출하여 양 당국에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인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2) 남과 북은 모처럼 마련된 화해의 물결을 역류하는 우발적 분쟁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남북간의 합의는 아직 자그마한 사건에도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도 같다. 따라서 휴전선과 해상불가침경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최소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국제협력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성격과 민족 내부적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기본당사자는 남북이 되어야 하나, 분단의 원인을 제공하고 정전체제를 유지해온 또 다른 주체인 주변 강대국들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미관계가 중요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실현은 근본적으로 클린턴 정부의 대북 대화노선의 정당성을 입증시켜준 호재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의지가 확인되었는바, 이는 북한이 미사일문제에 대해서도 신축적인 태도를 보이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이 우려할 만한 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의 신뢰성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미국 일각에서 추진해온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구축문제가 논란에 싸였다. 이는 수 백억 달러가 소요되는 NMD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의 이해에 배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 주도력이 강화되는 것이 자칫 미국에게 그들의 영향력 약화로 비쳐질 수 있다. 그동안 남북 대화의 단절과 함께 북미협상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열쇠처럼 인식되던 시절이 장기화하면서 마치 미국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재자인 양 비쳐져왔다. 그런데 정상회담은 남북한의 정세주도력을 복원시킴으로써 과대했던 미국의 영향력을 정상화시켰다. 바로 이 점을 미국은 우려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페리 프로세스와 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민족 내부적 프로세스가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음을 미국에게 잘 설득해야 한다.
(4) 우리 사회 내부의 준비도 있어야 한다.
먼저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국민적 동의기반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를 중추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치·사회세력들 중 어느 누구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정착으로의 진전을 의미하는 정상회담의 성과가 적어도 정치적·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신뢰와 동의체계의 형성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 “남남대화”로 표현되는 사회 내부의 공존문화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배제와 진압의 논리가 혁파되고 공존의 논리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우리의 의식과 문화, 제도 속에 스며 있는 냉전문화를 청산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상상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과 눈앞에 나타난 그의 모습의 차이 때문에 커다란 혼란을 느꼈다면, 그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그를 잘못 보고 있었다는 뜻도 된다. 즉,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해온 우리가 정작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우리도 남북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 냉전구조 유지의 기제였던 국가보안법 등 제반 법적 장치를 손질해야 한다. 통일교육도 북한을 ‘적대적 형제’로 보는 이중적 현실인식 아래 북한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형제애를 증진해 가는 노력을 담을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일대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디딤돌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민족화해의 분위기와 합의를 소중히 발전시키고 지켜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평화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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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   남북경협,   남북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