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균형분석과 후생경제학

목차

제1절 일반균형분석

제2절 자원배분과 파레토최적성

본문내용

관성 배제)
【자원배분의 파레토최적성】가계와 기업과 생산물구성의 파레토최적성을 유도
독재자가 인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상황
【에지워스-보울리 상자】
2소비자, 2생산자, 2요소를 경제를 표현하는 수단
실현가능성 : 에즈워스-보울리 상자의 가로 세로 길이는 부존량을 의미
·소유량 각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수요량이 증가
·실현가능 두 사람의 소유합이 상자길이보다 작아야
완전배분 : 두 사람의 소유점이 한 점에서 일치
·과소배분 앞과 같이 두 사람의 소유점 합이 길이보다 작음
【교환의 최적성】소비교환의 파레토최적을 인위적으로 실현시킴
시초배분점 h : 파레토최적 배분이 아님
"한 사람의 효용 변화 없이 다른 사람의 효용 증가 가능"
·파레토 우위 h보다 I가 파레토 우위(A씨 손해 없이 B씨 이득)
I보다 j가 파레토 우위(A씨 손해 없이 B씨 이득)
j보다 파레토 우위점은 부재(파레토 최적)
·파레토 우위 h보다 k가 파레토 우위(B씨 손해 없이 A씨 이득)
k보다 l이 파레토 우위(B씨 손해 없이 A씨 이득)
l보다 파레토 우위점은 부재(파레토 최적)
·h보다 파레토 우위 영역 Ua, Ub가 이루는 렌즈모양의 안쪽
파레토최적 조건 : 무차별곡선이 서로 접하면 됨(MRS가 모두 일치)
·파레토최적점 j, m, l이 모두 파레토 최적점
·h점에서 출발하는 파레토 최적점 무수히 많음
·소비면의 계약곡선 집합 무차별곡선이 등을 맞대는 모든 점들
【생산의 파레토최적성】생산의 파레토최적성을 인위적으로 실현시킴
시초의 자원배분점 h : 파레토최적배분이 아님
"한 재화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도 다른 재화의 생산을 늘릴 수 있다"
·파레토 우위 h보다 I가 파레토 우위(X재 불변, Y재 생산증가)
I보다 j가 파레토 우위(X재 불변, Y재 생산증가)
j보다 파레토 우위점은 부재(파레토 최적)
·파레토 우위 h보다 k가 파레토 우위(Y재 불변, X재 생산 증가)
k보다 l이 파레토 우위(Y재 불변, X재 생산 증가) l보다 파레토 우위점은 부재(파레토 최적)
·h보다 파레토 우위 영역 Qx, Qy가 이루는 렌즈모양의 안쪽 파레토최적 조건 : 등량곡선이 서로 접하면 됨(MRTS가 모두 일치)
·파레토최적점 j, m, l이 모두 파레토 최적점
·h점에서 출발하는 파레토 최적점 무수히 많음
·생산면의 계약곡선 집합 등량곡선이 등을 맞대는 모든 점들
【생산물구성의 파레토최적성】사회적 한계수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되는 구성
생산가능곡선의 유도 : 부존 N, K로 최대 생산가능한 X, Y조합점들 유도
·생산가능곡선
① 주어진 생산요소에서 최대생산조합들
② 파레토최적 생산점들(j, m, l)
③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이 달성됨
·생산가능곡선 안쪽(h, I, k점)
① 생산의 파레토 최적이 아닌 점
② N, K의 양적 질적 낭비, 최적기술 사용 안함
·생산가능곡선의 자체이동
① N, K의 양적 증가
② 기술진보
소비평면의 구성 : 생산가능곡선상의 각 생산점이 결정되면 소비평면이 구성됨
·j점 에지워스 보울리 상자 □0Qy"jQx
·l점 에지워스 보울리 상자 □0QylQx"
한계전환율 : X재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하여 포기해야만 되는 상대재의 량
생산가능곡선 접선의 기울기 절대값
MRTxy =
RIGHT| dY over dX RIGHT|_생산가능곡선 |
= 2 =
2 over 1
=
{d요소 over dX} over {d요소 over dY} ~=~ MCx over MCy
수식의 직관적 유도 : X재 생산에는 요소 2단위 Y재 생산에는 1단위가 투입된다고 할 때 X재 한단위 늘리기 위하여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수량은 2단위가 된다.
·X재를 한 단위씩 늘려 나갈 때 포기해야 되는 Y재량이 점차 증가
① MRTxy체증의 법칙 (X재 생산의 기회비용 증가의 법칙)
② 생산물마다 요구되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
【생산물구성의 파레토최적성】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의 최적성이 달성됨
사회적 최적 생산물구성 : MRTxy = MRSxy
·생산과 소비의 파레토최적이 달성되어도
① MRTxy > MRSxy X생산물 과잉, Y생산물 과소
② MRTxy < MRSxy X생산물 과소, Y생산물 과잉
제3절 완전경쟁과 파레토최적성
【완전경쟁시장의 일반균형】파레토최적을 자원배분을 보장 후생경제학 제1정리
시장가격에 의한 최적화 결과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Px over Py = MRSxy
(모든 소비자의 MRS일치)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① 비용극소화
W over r = MRTSnk
(모든 생잔자의 MRTS일치)
② 이윤극대화
P = MC
·생산물구성의 최적화
MRTxy = MCx over MCy = Px over Py = MRSxy
후생경제학 제1정리
"완전경쟁시장의 일반균형은 파레토최적이다."
【시장의 분배문제】시장은 분배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함
사회후생극대화 : 파레토최적의 효율적 자원배분하에서 분배문제까지 해결됨
·분배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면,
자원배분의 파레토최적 상태하에서 적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
(개념적으로 사회후생극대화는 파레토최적 자원배분을 보장)
【공공선택의 의의】공평한 배분을 위해서는 개인선호를 사회적 선호화해야 함
정치경제학 (부캐넌)
공공선택의 결과 : 파레토우위로 이동이 정부개입의 목적
① E에서 P 파레토 우위로 이동
② E에서 R 집단간 소득의 재배분으로 파레토기준 판단 안됨
③ E에서 W 파레토 열위로 이동(정부실패)
【투표제도】파레토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투표제도의 다양한 양상
① 만장일치제도 보수적이나 파레토우위로 이동 보장
② 다수결투표제도 파레토열위는 회피, 파레토 우위를 보장 못함
③ 중위투표자정리 무관심한 집단이 공공선택을 결정(다수결투표문제)
④ 투표거래 다수결 투표에서 배제될 소수안이 담합으로 결정됨
다수결투표의 모순 : 이행성 공리가 성립하지 않음
투표순서를 결정하는 사람이 채택안을 결정 가능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분배는 주관적인 문제이므로 과학인 경제학에서 배제함
이론적으로 파레토우위를 보장하는 사회후생함수의 조건을 상정할 때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적 선호함수는 존재할 수 없음 객관적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음

키워드

일반균형,   후생경제학,   자원배분,   파레토최적성,   일반균형분석,   자원배분과 파레토최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