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공공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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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공공경제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시장실패와 그 원인

제2절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정부의 실패

제3절 환경오염규제정책

본문내용

제효과는 사회적 최적 생산보다 과잉생산이 나타난다.
●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 불확실성은 보험등으로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 정보비대칭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제2절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정부의 실패
● 정부는 시장실패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정부의 잘 못된 개입은 도리어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정부실패를 낳는다.
제3절 환경오염규제정책
● 환경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직접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 시장유인을 통한 규제로서 피구종량과세, 코즈의 재산권정리, 종량보조금이 있다.
● 코즈의 재산권정리에 의하면 누구에게 재산권이 부여되던 효율성은 동일하다.
● 종량보조금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유도할 수 있다.
제1절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
【시장실패】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에서 벗어나게 배분되는 것
ː광의의 정의 : 파레토 최적에서 이탈 + 소득분배의 불균등현상
·시장실패의 요인
① 시장의 기능장애 → 불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② 시장의 내적 결함 → 외부효과, 공공재
③ 시장의 외재적 결함 → 소득분배의 불균등현상
·협의의 시장실패 → 시장의 기능장애와 시장의 내적 결함이 발생
【시장실패의 원인】
ː불완전경쟁 : 자원의 과소배분이 발생함
·한 산업이 불완전경쟁
① X재 시장은 불완전경쟁 → Px > MRx = MCx
② Y재 시장은 완전경쟁 → Py = MRy = MCy
MRTxy = MCx over MCy
<
Px over Py = MRSxy
·규모의 경제 → 자연독점이 발생
ː외부효과 : 시장구조와 무관하게 제3자의 행위가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침
·내부효과 → MU체감, MP체감, 규모보수 변화 등
·금전적 외부효과 → 산업수준에서 생산량변화시 요소가격 변화
·기술적 외부효과 → 시장실패요인(사회적 최적과 개인의 최적 다름)
사회적 MR 사회적 MR
사회적 MC = 사적 MC - 외부효과 사회적 MC = 사적 MC + 외부효과
① 외부경제효과 → 사회적 과소생산 ※양봉과 과수원
② 외부비경제효과 → 사회적 과잉생산 ※공해산업
ː공공재 : 사적재와 달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음
·비경합성 → 소비에도 감소되지 않아 비소진적이어서 경합 없음
(MC = 0으로 완전경쟁에서 P = 0이 됨)
·비배제성 →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특성
(무임승차자가 되려고 선호표출을 안함)
·국방, 치안, 일기예보, 등대, 무료공원 등 시장형성이 안됨
ː소득분배의 불공평 : 시장은 공평한 분배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누진소득세, 사회보장 등으로 사후적 해결을 취함
ː불확실성 : 위험과 정보비대칭 상황
·위험(risk) → 사건의 발생확율이 알려진 상황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거래를 늘림)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연결
【정보비대칭】시장축소와 생산효율성이 낮아지게 함
ː비대칭정보 : 거래 일방이 더 나은 정보를 갖는 경우
① 상품질의 다양성이 존재할 때 특히 문제가 됨
② 정보취득비용이 발생하여 완전경쟁의 가정이 깨짐
③ 정보취득비용이 크면 비대칭정보하에서 거래를 시도함
ː거래 전후문제 : 거래전 숨겨진 특성, 거래후 숨겨진 행동이 문제
·숨겨진 특성 → 사과를 사기 전에 사과의 질이 문제
(예) 중고차구입, 보험가입자, 사원모집 등
·숨겨진 행동 → 근로계약후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질이 문제
(예) 화제보험가입후 행동,
ː역선택 :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거래할 때 나타나는 잘못된 선택
·발생예
① 중고차 가격을 낮추어 불렀더니 질 나쁜 차가 걸림
→질 좋은 차는 판매 철회로 시장축소(시장실패)
② 보험료율을 올리면 사고발생율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
→보험시장 붕괴로 비효율발생(시장실패)
③ 나쁜 질에 높은 임금을 피하려고 낮은 임금제시
→질낮은 노동자만 지원하여 생산성이 낮아짐(시장실패)
④ 부실채권을 보전하려고 높은 금리를 요구
→신용이 높은 차입자는 차입을 더 안함
·시장실패의 극복책
① 질 좋은 자동차를 제값에 팔려면
→ 신뢰성 있는 감정서 첨부(신호효과) ※평가사 영역
② 정보거래업자를 경유한 거래
→ 낮은 가격에 질정보 제공받음(평판유지) ※중개업자
③ 좋은 대우로 취직을 하려면
→ 자격증, 높은 학위증을 제시(신호효과) ※졸업장가설
④ 낮은 비용으로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 자격증을 제시하도록 함 ※선별가설
⑤ 부실채권의 비중을 낮추려면
→ 수익률이 높은 이자율로 고정 ※신용할당
⑥ 정보비용을 줄이려면
→ 필요한 정보를 고지할 법적 의무부여 ※신의성실원칙
⑦ 보험시장의 붕괴를 막으려면
→ 강제보험화, 사회보험화 ※자기선택권을 통제
ː도덕적 해이 : 숨겨진 행동을 감시하는 비용이 높을 때 발생
·발생예 → 계약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①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성실하지 못한 근로 제공
→ 생산의 효율성 약화(시장실패)
② 화제보험 가입후에 화제를 피할 노력을 적게 함
→ 화제발생 건수가 늘면서 비효율성 발생(시장실패)
③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에 병원에 너무 자주 감
→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함(시장실패)
④ 전문경영인이 주주를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지 않음
→ 경영효율성 하락으로 주가 하락(시장실패)
·주-대리인 문제 → 행동의 감시자가 주인, 행동의무자가 대리인
① 주인과 대리인간의 이해가 상충될 때 발생하는 문제
② 대리인은 주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
→도덕적 해이
③ 대리인의 이익이 주인의 이익과 일치하게 유인하면 해결
→유인구조
④ 잔여청구권자가 되도록 하면 해결됨
→성과급. 스톡옵션, 나누어 먹기 등
⑤ 근로계약, 전문경영인 채용 등이 예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
① 실질임금을 시장임금 이상으로 책정
→효율임금제
② 사고가 발생할 때 자신도 손해를 보도록 함
→ 부분보험제, 의료수가 일부 부담
③ 질을 유지하도록 법적 강제
→ 소방시설 의무,
제2절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정부의 실패
【정부의 경제적 기능】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
①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제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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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   공공경제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