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현상에 따른 한국 노인 복지에 관한 연구

목차

서 론

본 론
제1장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제1절 노인의 개념과 고령화사회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2. 고령화사회의 개념과 고령화 추세
제2절 사회변동과 노인문제
1. 산업화와 도시화
2.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제3절 한국의 노인문제
1. 가족부양문제
2. 역할상실문제
3. 건강의 악화

제2장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제1절 노인복지의 개념, 원리, 특성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원리
3. 노인복지의 특성
제2절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문제점
1. 노인복지정책의 배경상황
2. 한국의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노인소득보장의 측면
(2) 노인복지서비스의 측면
제3절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1. 영국의 예
2. 미국의 예
3. 일본의 예

제3장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소득보장측면의 개선방안
1. 최저생계수준의 유지
2. 세대간 형평성 유지
3. 균형적 발전의 사회추진
제2절 노인복지서비스 측면의 개선방안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2.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확충

본문내용

인구와 이들의 빈곤심화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자신들의 복지증진면에서 수동적이며, 정부의 선처만을 호소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노인들이 앞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어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먼저 소규모 노인공동주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의 집은, 종래 시설보호가 불필요한 노인을 주거 불안정의 이유만으로 양로시설에서 수용보호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주택에서 소수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자는 취지 하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가능한 한 노인을 자신이 평생동안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정상화'와 '통합'의 재가복지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하겠다. 노인성 질환은 대부분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간호나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노인들은 중복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화현상에 의하여 노인 고유의 신체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노인성 질환에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노인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노인전문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하여 의사인력의 배치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간호인력은 증대·배치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은 정부의 차원에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버산업처럼 민간기업의 참여를 불러 일으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 전문화를 갖추는 것 또한 노인들의 복지증진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2.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확충
일상생활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의 확충이 있을수 있다. 급식서비스는 예방적 차원의 노인건강증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고독·소외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노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교환을 하게 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로식당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도시락배달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수 있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의료비 상승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만큼 노인뿐만 아니라 40세 이상 인구층 및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및 건강진단제도를 포함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건강교육방법의 개발·실시 및 무료건강진단제도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사회참여 및 여가활용 지원서비스의 확충의 방안으로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노인종합복지관의 확충, 노인정운영의 활성화를 제시할수 있다.
자원봉사는 퇴직으로 상실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 주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노년기에 있어서의 긍정적 자아상을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노인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홍보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노인들이 인생의 결론기인 노년기를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증설하고,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여가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노인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정은 이제까지 노인들을 위한 휴식·친목의 공간으로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인정의 기능을 보다 강화시켜 노인들의 정보욕구, 건강욕구 등을 채워줄 수 있는 지역사회발전의 한기능을 할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지역별로 모범노인정을 지정하고, 이러한 노인정의 시설·설비를 우선적으로 보완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다.
결 론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는 노인을 경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여겨져 왔으며, 노인들의 지위와 권위는 가정과 사회에서 매우 높고, 크게 존경받아 왔다.
그러나 도시화, 사업화, 정보화의 급격한 사회변화속에서 효의 윤리와 가부장적 권위의 상실, 핵가족화에 따른 대가족제도의 분화현상이 노인문제를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 사회개발계획에 따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이 평균수명을 연장하게 되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되어져 왔다.
고령인구의 양적인 증가와 핵가족화분화현상에 따른 노인문제는 경노효친사상퇴조와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된 핵가족제도내에서 노인 개인차원에서 해결할수 없는 문제가 되면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할수 없게 된 시점에서 국가는 정책적인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노인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뿐만 아니라, 고유의 경노사상 및 상부상조정신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고 정부차원에서의 노인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주택보장제도, 사회보장 서비스제도 등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고령화현상과 그것과 연관된 노인문제를 살펴보고 현재의 노인복지정책과 그것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으로 한국노인복지제도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대책과 장기적인 정책기획을 통해서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가의 육성, 교육훈련, 지원 대책 등도 정책적 모색을 통해서 뒤따라야 하며, 노인교육을 위한 재교육에 따른 프로그램도 연구를 통하여 노인경제활동을 촉진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각종 노인시설이나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소외된 계층'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의 어른을 볼살피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키워드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한국의 노인문제,   건강의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