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의료시장개방 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목차

1. 들어가며

2. WTO 각료회의(DDA)의 의의 및 전망

3.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 관련 내용

4. 보건의료서비스협상 관련 현황 및 쟁점

5. 최근의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례와 시사점

6.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의료시장 개방)이 민중건강과 보건의료에 끼칠 영향

본문내용

소되었다. 이 선언문으로 선진국이 강제실시권과 같은 세이프가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도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 특허권자들은 사람들이 그들 약품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그들의 독점권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도하에서의 승리는 생명을 구하거나 연장할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필요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다니엘 베르만, 국경없는 의사회(MSF)
○ "2001년 5월 보건부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임의적인 좋은 경찰/나쁜 경찰 방식에 다시금 빠져버렸다. 즉, 미국은 모든 것에 반대하고 유럽연합은 이 이슈에 관해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오직 상반되는 세력들이 중립적 위치를 찾는 데 지원을 해주고자 한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상 이들은 철저하게 개도국의 제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다음, 도하로부터 어느 정도의 겉보기의 성공을 가져와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성으로 브라질 대표부는 선진국의 입장에 굴복했고, 특허의약품의 일반약 버전의 수출 등에 대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표현을 눈감아주는 데 동의하게 됐다. 인도와 아프리카 그룹은 잠시 저항했지만, 협상파괴자가 될 만큼 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아프리카 그룹 대표와 아프리카 대표부들은 선진국의 조직적 선전에 대응하거나, 도하선언문의 정신과 (혹은) 공식문서를 어기려는 북쪽 정부의 예측가능한 노력을 북쪽에서 여론화시키기 위한 언론 작업의 역할과 가치를 간파하지 못했다. 그들은 선진국들이 내놓은 첫번째 부도덕한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하는 대신,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언론과 만났다. 미국과 제약회사가 아침에 선언문이 순수하게 정치적이었다는 의미에서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말하고 특허권이 깨지면 WTO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프리카 그룹 의장은 어렵게 얻어낸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현재 널리 퍼지고 있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 개도국들은 가장 부유한 선진국들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영향력과 국제 협정에서 선진국들의 이중성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순진함을 보였다. 개도국들은 협상 기술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 카릴 엘루아디기, 액트업 파리
○ "이번 선언문은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 보장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큰 진전이다. 이번에 합의된 선언문은 6개월, 6주 혹은 6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TRIPs 협정에서의 의무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제공 등 공중보건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표명하고 있다.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이 특허장벽을 극복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또한 명시하고 있으며, 선언문은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가 강제실시권 사용을 원하는데 제조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기회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가 내년의 TRIPs 이사회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가들은 법적 전쟁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의약품 가격을 하락시키고 생명구제 치료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일은 각 정부에게 달려 있다. -엘렌 호엔, 국경없는 의사회
○ "개도국들은 공중보건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제약회사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명확한 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하에 왔다. 결국 선진국의 반대가 다수의 WTO 회원국들이 추구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언어를 무력화시켰다." -아시아 러셀, 액트업 필라델피아
○ "선진국들과 제약회사들은 국내 제조 능력을 갖지 못한 가난한 나라에 대해 자신들의 특허 독점을 양보하기를 거절했다. 이 선언문은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이즈와 기타 치료가능한 질병에 걸린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각료회의 선언문은 가난한 나라에게 의약품을 수출하는 문제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절박하게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 -게이유 크리코리안, 액트업 파리
○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빈국들에 대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압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은 WTO 회원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압력은 이 협정의 정신과 조건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하는 빈국의 의약품 접근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선진국과 제약회사의 압력에 대항해, 싸움은 이번 각료회의의 미완의 작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계속되어야만 한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달려있다. 우리는 TRIPs 협정의 그 어느 것도 국가들이 값싼 의약품을 빈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WTO가 첫 TRIPs 이사회에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샤로안 린치, 액트업 뉴욕
○ "TRIPs에 관한 도하 선언문은 빈국을 위한 의약품 접근에 있어 대단한 진일보이다. 지금 모든 아프리카 소비자들은 HIV 의약품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명될 기타 의약품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위해 우리 정부들의 실질적인 적용을 기다리고 있다. 생명과 정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 쟈크 아르비 아케레코고, 카푸아타베닌
○ "도하는 접근가능한 의약품을 위한 전쟁에서 한단계 발전한 것이다. 남아공과 브라질의 경우를 뒤이어, 이 이슈에 주어진 밝은 조명은 정치적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이제 미국과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특허 정책을 가지고 빈국들을 괴롭히기 어려워질 것이다. 보다 강력한 선언문이 나왔더라면 좋았겠지만,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 TRIPs 협정에 대한 평가에서 제약회사들이 개도국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깊이 있게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 -마이클 베일리, 옥스팜

키워드

의료시장개방,   DDA,   보건의료 서비스,   GATS,   보건복지,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