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사회적 투자와 기업행위규약 (설리반원칙 맥브라이드원칙)

목차

I. 머리말

II. 기업행위규약의 성립배경
1. 국제거래 등의 문제와의 관련성
2. 비정부기구의 활동

III. 설리반원칙
1. 원칙의 개요
2.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기관투자가의 사회적 투자
3. 원칙의 효과

IV. 맥브라이드원칙
1. 원칙의 배경
2. 원칙의 이행에 대한 감독구조
3. 원칙의 이행압력과 역할

V. 맺음말

본문내용

로 주장된 특정한 기업들에 대하여 캠페인들이 개시되었다. 이는 포드사와 당시 아메리칸 브랜드사의 자회사인 갤라허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 회사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은 맥브라이드 캠페인과 지방의 공식적 집행기관인 공정고용청의 활동에 의하여 증대되어 왔다. 이 회사들에 대하여 공정고용청에 의하여 상당한 압력이 가해졌으며, 이 회사들은 압력을 회피할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맥브라이드 캠페인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맥브라이드원칙에 대한 지지자들과 다른 한편으로 공정고용청 간의 분쟁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특징짓는 것은 지나치게 문제를 단순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맥브라이드 캠페인은 관련정보를 미국에 공표하기 위한 차별사례의 정보에 대하여 공정고용청에 의존한다. 다른 한편 공정고용청은 부분적으로 회사들에 대하여 계속되는 외부적인 압력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캠페인에 의존했다. 기술한 바와 같이 맥브라이드 캠페인 이전에 공정고용청은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었다. 그러나 공정고용청은 캠페인의 발달과 함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문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타협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정부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면서 또 특정한 회사를 표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캠페인의 이중적인 역할을 감안하면, 이 캠페인은 북아일랜드에서 더 강력한 법의 제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법이 가동된 이후에 특정한 회사들을 둘러싼 계속적인 논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법적인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을 보장함에 있어서 영국 정부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계속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북아일랜드에서 미국에 대하여 비폭력적 기능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치인들과 압력단체들 양자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이것의 효용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지방 및 주 차원에서의 계속적인 활동이 존재하고 있고, 계속적인 주주의 활동이 존재하지만, 1990년대 중에 연방차원에서 더 큰 관심이 나타났다.
V. 맺음말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며, 기업의 구조조정의 문제는 오늘날의 한국경제에 대한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이래 오늘날까지 이러한 요구는 끊임없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표출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사회적 투자문제의 논의의 기초가 되는 기업행위규약과 관련된 문제도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행위규약들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사회적 공동선 내지 사회적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고에서 상고한 두 가지의 기업행위규약은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형태도 유연성이 있고, 그 목적도 다양하다. 이 원칙들은 주주들의 참여운동, 정부조달계약 및 입법적 뒷받침 등에 의하여 상승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과 이러한 기업행위규약들은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기업행위규약들에 영향을 받아 관련기업들이 이 원칙을 거의 자동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이 원칙이 관련기업들에 대하여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원칙은 투자나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미국의 주 및 지방 정부에 의한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우에 따라 법원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법에 편입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기업행위규약은 미국 내의 이익집단에 의하여 작성되고 운용되었다. 규범의 제정과 집행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법의 창조와 집행에 관한 전통적인 메커니즘을 대치하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을 효과적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진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상황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효과적인 법적 조치에 대한 전통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아마도 그와 같은 발전은 불가피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현상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비정부기구의 존재는 1999년도 비정부기구국제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상당한 성장세를 느끼게 해주고 있으며, 이미 소수주주들에 의한 대표소송도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상법개정에 의하여 과거에는 제한되었던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에 대한 제한조항도 삭제되고, 한편으로 주주제안권이 도입됨으로써 비정부기구나 소수주주들의 기업에 대한 상법상의 발언기회가 확산될 것을 예측하게 한다.
사회적 책임론의 또 다른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투자 내지 윤리적 투자의 개념이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입법이 되었거나 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국제화는 이와 같은 현상의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면 그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하는 소박한 견해로는 이와 같은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는 각종의 기업행위규약들은 나쁜 평판을 가진 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나 정부와의 계약체결기회의 상실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켜 주고 있다. 또 그러한 평판은 회사의 인상을 해치게 되고, 시민단체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관련법과 함께 자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행위규약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발전사항을 바탕으로 사회적 투자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자본주의라고 하는 나무가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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