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ECD가입에 따른 효과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OECD란 무엇인가?
1. OECD의 설립과 취지
2. OECD의 조직과 활동
(1) OECD의 조직과 규범
(2) OECD의 활동
3. OECD의 성격
4. OECD 가입에 따르는 기본적 의무

Ⅲ. 한국의 OECD 가입경위
1. 개방화·자유화를 하게 된 대내외적 배경
(1) 대내적 배경
(2) 대외적 배경

Ⅳ.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득과 실
1. OECD 가입의 긍정적 효과
2. OECD 가입의 부정적 효과

Ⅴ. 한국의 각 분야별 개방에 따른 장·단점
1. 제조업
2 서비스업
3. 노동분야
4. 환경분야
5. 국민생활

Ⅵ. 결 론

본문내용

고 제한등 우리나 라 특유의 근로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만일 정리해고제등 노동관계법이 전체적으로 손질 되면 고용정책과 인력시장은 큰 변화를 치르게 된다. 한국의 투자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환경분야
OECD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도 선진국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OECD국가 들이 요구하는 환경정책은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내법 정비에 집중돼 있다. 또 각종 환경기준과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규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환경문제에 그만큼 신경을 써야만 된다.
정부는 OECD가입과 관계없이 이미 오염사고시 오염자 부담원칙, 소음저감대책, 수자원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이를 OECD측에 약속해 놓은 상태이다. 당장 닥친 과제 는 OECD사무국이 요구하는 유독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법령정비 작업이다.
5.. 국민생활
OECD가입은 소비자 권익신장등 우리의 국민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제도의 선진화, 경쟁촉진 및 국민의식, 관행의 국제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 향상 을 몰고 온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공산품과 식품의 리콜제도가 자리잡히고 소비자보상 혜택도 받기 쉽게 된다. 또 소비자보호 관련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해진다.
우리나라도 OECD가입을 계기로 국민보건 및 안정증진, 환경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상 거래선진화 등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권고한 선진국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금융쪽에서는 외환거래 불편이 크게 줄어드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금보다 더 나은 금융서비스와 함께 해외여행, 해외체재, 해외이주, 해외주식·부동산투자 등의 외환거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개인 차원의
대외거래활동이 보다 원활해지는 것이다. 이밖에 뇌물제공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를 따라 야 사회전반의 거래풍토가 투명해질 것이다.
Ⅵ. 결론
OECD 가입후에 엄청난 외국의 채권투자와 상업 및 현금차관이 유입되며 이로 인해 원화절상, 경상수지적자 확대, 인플레, 통화팽창 등이 발생되었고, 금융시장이 낙후돼 있는 상태에서의 개방으로 은행들의 생존자체를 위협했고 대량의 단기성 투기자금 유입으로 거시경제변수의 안정기조를 뿌리째 흔든 결과로 IMF관리체제에 처하게 되었다.
IMF 관리체제를 초래한 원인은 다각적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본원인이 경제정책의 누 적적 실패에 있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같다.
책임을 따진다면 역대 경제각료와 관료집단이 일차적 대상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정 책을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정치권, 언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외채 실상에 대해 한번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간혹 외채규모에 관한 보도가 있었지만 정확성이 결여 되었는데다 그것마저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심각·중대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언론에 보도된 96년말 외채규모는 두가지 숫자가 있다. 하나는 1,110억 달러이고, 다른 하나 는 1,040억 달러다.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 밝혀진 외채규모는 1,607억 달러이므로 500억 달러 정도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권이 의도적으로 외채실상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언론은 외채의 심각·위험성을 간과했고 따라서 외채위기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 정부는 외채규모를 공표하지 않으면서 외환보유고는 300억 달러를 유지한다고 수시 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IMF 관리체제가 도입된 다음에 밝혀졌지만 300억 달 러 가운데는 유동성 없는 자산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외환보유고는 단기적인 대외 지급능력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국 언론은 외채증가의 심각성을 적극적으 로 보도하지 않았고 외환보유고의 허구성도 간과하고 만 것이다.
94년 12월에 발생한 멕시코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중대한 의미를 전달했다. 외채규모가 과도하고 외환·자본시장을 급속하게 개방함에 따라 멕시코와 비슷한 외환위기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다는 경고였다. 언론이 멕시코 경제와 한국경제의 유사성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 고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더라면 경제파탄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모면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멕시코는 미국자본의 유입이 현대화라고 믿고 80년대부터 금융·외환·자본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은 이같은 멕시코의 개방정책에 만족하여 94년 1월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잇는 자유무역지역인 NAFTA를 출범시켰다. 멕시코는 뒤이어 경제선진국 모 임인 OECD에 가입했다. 그런데 반년도 못가서 통화가치가 폭락하면서 그해 12월 외환위기를 맞고 말았다.
한국은 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금융·외환·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것만도 힘겨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김영삼 정부는 1인당 GNP 1만 달러 돌파를 축하하려는 뜻이었 는지는 몰라도 12월 OECD에 서둘러 가입했다. OECD의 가입조건을 충족하려고 금융·외 환·자본거래를 사실상 자유화해 버렸다. 개방충격을 흡수할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니 그 후유증과 부작용은 심대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개방의 위험성을 도외시한 이같은 경제정 책은 결국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김영삼 정부가 OECD에 가입한 것도 개인적인 야망과 관련이 있지 않나 짐작된다. 재임기 간중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실증적 증거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심증이 간 다. 수출감소·수입증가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를 무리하게 지지한 것도 이와 유관할 듯하다.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치적을 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
1999년 1월18일 시작된 경제청문회에서 재정경제부는 섣부른 OECD 가입에 대해 잘못을 처음 시인했다. 결국 1인당 GNP 1만달러 달성과 OECD 가입이라는 YS 정부 '신경제'의 환상이 IMF관리체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요인이었다는 얘기다. 답변은 정말 쉽게 나왔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온 국민이 받았던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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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의OECD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