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분석(사회복지지출분석, 한국복지지출현황, 우리나라복지제도, 복지지출구조, 복지특수성, 사회복지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분석(사회복지지출분석, 한국복지지출현황, 우리나라복지제도, 복지지출구조, 복지특수성, 사회복지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사회복지지출의 성격과 구성 4

Ⅲ.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수준과 구조
1. 대한민국 복지지출 현황 및 규모
1) 대한민국 복지지출 현황 개괄 6
2. 부문별 지출구조와 수준 분석
1) 사회보험 7
2) 공공부조 12
3) 사회서비스 13

Ⅳ. 국제비교를 통해 본 복지 지출 규모와 수준 분석
1. 복지지출 규모 분석 15
2. 복지지출 수준 분석
1) 고령화인구와 평균연금연수 비교를 통한 수준분석 19
2) 재정정책과의 비교를 통한 수준 분석 21

Ⅴ. 한국 복지제도의 특수성과 향후 발전방향
1. OECD 평가 자료의 비객관적 측면 23
2. 복지지출과 삶의 질 간의 관계 24
3. 향후 한국 복지지출의 방향
1) 한국사회의 급격한 노령화 26
2) 복지지출의 경직성 28
3) 외부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 28
4) 효율적 복지로의 개선 필요 29

Ⅵ. 결론 30

참고자료 31

본문내용

사회보험제도는 경직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3) 외부충격에 취약한 산업 구조
대한민국은 인구규모가 작아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에 주력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제조업 기반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인 상품이 많다. 따라서 국가 경제상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제 정세와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복지수준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게 되고, 이것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나쁜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거시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4) 효율적 복지로의 개선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에 편중된 경향이 크며, 시행의도가 정치적 목적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 없이 국민들 요구사항에 맞추어 졸속으로 입법을 서둘렀고, 따라서 담당부처 역시 중구난방으로 뒤섞이게 되었다. 또한 복지 확대 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사회보험제도가 분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복지체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계획 없는 사회보험제도로 인해 사회 보험 간 급여의 중복문제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의 지출이 9.1%로서 조성한, 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소고(2006)
OECD 평균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아 사회보험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4대 사회보험 지출비용(2005년) (단위 : 억원)
보험료
급여비
관리비
금액
432,368
281,704
19,009
앞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수준을 크게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사회보장 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큰 사회보험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여 비용누수를 줄이고, 그 만큼을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속 지적되어온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작은 규모는 선진국의 규모와 종종 비교대상이 되며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를 크게 확충하여야 하며 확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논리가 되어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선진국이었던 서구 국가들의 복지수준과 최근에야 선진국 문턱에 도착한 한국과의 동일한 비교는 객관적인 비교를 어렵게 만들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에 대해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사회보험공공부조공공서비스 3개지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현행 대한민국의 복지체계는 사회보험에 있어서 시행 이후 시간이 흘러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현황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부조 부문은 2000년 초에야 시행되어 지출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사회서비스는 2007년에 들어서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복지지출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많고 복지수준도 빈곤한 것으로 드러났다.
OECD국가들과 비교를 할 경우 대한민국의 복지 지출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OECD국가들과 복지지출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멕시코를 제외할 때 최하위이며,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을 감안하면 멕시코에도 한참 처지는 수준에 머무른다.
하지만 OECD 지표의 단순비교는 위험하다. 국가별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복지지출이 큰 서구, 북구 국가들과 비교하면 노령인구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연금지출, 건강보험지출 감소로 복지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원인이 되며, 이를 보정하여 비교했을 때 소위 ‘복지국가’라 불리는 나라들과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 결과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후 베이비붐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출산억제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중년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청장년층이 적은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만혼이 일반적이 되면서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앞으로 노동가능인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년층이 노년층이 되면서 현재수준의 복지지출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복지지출규모는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낮은 출생률로 인해 노동가능인구 1인당 복지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복지 지출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근거로 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복지지출의 수준은 앞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확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현재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복지제도는 군사정권의 시혜적 정책으로 시행된 것이 많으며, 사회보장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아 복지의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에 있어 징수체계의 일원화, 4대보험통합, 노동복지 연계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복지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 효율적 복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의 환경변화를 대비한 최대한의 복지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강유덕, 오태현, 이동훈,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과 향후전망
- 고경환, 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일, 한국사회 서비스의 징과 전망, 아세아연구 제54권2호
- 남기철,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조 정책 전망
- 송윤아, 산재보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산재보험연구원
- 이용하, 국민연금 급여수준 국제비교, 국민연금연구원
- 이태진,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정책 기본방향
- 장영진, 건강보험료 부과체제계편,복건복지부
- 정인영, 공공부조제도 국가 간 비교 연구 : 한국과 OECD 8개국 중심으로
- 조성한, 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함영진, 유럽 사회복지 전달체계 분석
◎ 참고 기사
허환주, 실업 급여 수혜율 42%…"제 역할 못하는 고용 보험, pressian
◎ 참고 사이트
-OECD 홈페이지 : www.oecd.org
-보건복지부 : www.mw.go.kr
-e-나라지표 : 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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