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부제: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목차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3.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4.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5. 결론

본문내용

론
일반적으로 정부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선 사람들은 지방자치의 장점적 요소들만 강조하여 그 제도적 한계를 밝히기 꺼려한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든지 단점을 갖지 않은 것은 없으며 , 제도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알고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는 그것이 갖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적 가치가 훨씬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행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예전의 지방자치제를 맹목적이고 고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현상 및 문화 특성에 맞춰 융통성 있고 조화롭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중앙정부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되며 지방행정을 지방주민 자신의 소망과 지방적 특수 사정에 적응시킬 수 있다. 중앙이 가지고 있던 여러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줌으로써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에 의한 혼란파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당정치의 폐단을 감소시키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주민의 공공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와 행동하에 처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치권력과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양하는 민주주의의 하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정치이념상으로 볼 때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는 현대국가가 민주주의를 정치적 기본 원리
로 삼고 있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치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채용하여 그를 장려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적 형성 요소라고 하는 것보다는 편의상 한 지방에만 관계 있는 고
유 사무는 중앙정부가 처리하기보다 그 지방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중의 자유정신에 뿌리를 둔 지방주민의 자치이념의 함양과 자치능력의 향상을 기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를 4가지 들겠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의 참여에 의하여 지배하는 체제라고 하나 국민의 신변으로부터 먼거리에 있고 보며 국민의 간접참여나 통제가 없는 가운데 분배사회를 형성한다. 일부 국민의 분배사회에 불가한 중앙정부가 전체를 대표하여 전국민을 지배하는 것은 자기지배의 원리에 배타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하에서는 일정지역 주민이 그들에
관련된 일을 스스로 처리함으로서 자기지배의 원리를 철저히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뿌리로부터 길러 주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제적 원리로서 그들의 신변으로부터 가깝고 또 직접적으로 참여 통제할 수 있는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행위의 자기결정성과 자기처리성, 행위의 자기책임성, 상호이해관계의 절충과 타협을 통한 공동정신의 함양 등 바로 민주의식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뿌리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지방자치야말로 바로 대중을 지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민주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며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쇄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공공심과 자유정신을 함양기켜 줌으로써 민주주의 풍토를 몸에 베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둘째 지방자치는 국정의 전제화를 예방할수 있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민주적 권리라 하더라도 국정의 전제화의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또한 자기의 독선에 의하여 대중의 의사와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의 저변이 더 넓어지고 복잡화되면서 정부기능이 확대 강화되고 반면에 국민통제 및 입법 사법통제는 날로 강화돠어 가고 있어 국정의 전제화 가능성은 점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국가권력이 분산되어 권력집중에서 오는 독제화 추세를 견제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데 지방분권사상에 의한 권력분립의 지방자치제야말로 국정의 독제화 및 관료화를 방지시키는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보장 육성시키는 작용을 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권교체나 정치변화에서 오는 전국적 마비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므로 정권교체에서 오는 혼란은 적던 크던간에 필연적 현상이다. 이러한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는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여 줌으로서 민주정치 발달에서 파생되는 기대를 최소화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원리의 현실적 산 교육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넷째 지방행정의 수용에 다원화와 양적 증대에 따라 지방행정의 전문화.기술화.과학화가 요구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 유치 할 지방공무원제도의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야 함은 물론, 특히 지방공무원들과 주민, 대표자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가
치관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 자치단체간에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하면 지방행정이 여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지방행정부가 민주적.능률적.평등하게 되어져야만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불신임하는 이들에게(주로 공무원과 집권 여당인 들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를 하면 자신들의 나라가 말을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관려해서 말한 것이라 생각된다. )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잘 가꾸고 정성들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날 뿐이다. 물론 처음이라 모든 것이 미숙하겠지만 점차 나아지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우리의 환경에 맞추며 우리모두 열심히 참여해야 하겠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서울: 법문사)
정세욱, 지방행정학(서울: 법문사)
김진문 한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경희대학 교육 대학원 석사 논문 1991)

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   지방행정,   단체자치,   주민자치,   시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