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책임

소개글

전후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각국의 전후 책임이행 사례

2. 일본 국내법을 통한 해결모색

본문내용

만명이라는 숫자중 최소인원 해당분을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는 진상규명에 따라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한다. 지금 당장 과거 40여년간 년도별 유족연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으나 전자에 비하여 고액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현재 연지급액은 177만 2400엔).
⑤ 자금의 사용방법: 확인된 생존피해자 및 직계 유가족에게는 1차적으로 개인별 해당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기타 잔액으로는 한국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공익자금으로 운영한다. 동재단은 강제 종군위안부를 위한 위령비 건립, 자료관 건설, 본인 및 직계가족을 위한 후생사업운영, 한일관계사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한 평화연구사업 등을 전개한다.
⑥ 기타: 한국 이외의 강제 종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출신국별로 별도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키워드

종군 위안부,   독자적 보상,   외국인 노동력,   이탈리아령,   책임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