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 신상공개제도)

목차

제Ⅰ부 서 론
제1장 연구목적
제2장 연구내용

제Ⅱ부「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쟁점
제1장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제1절『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신상공개
1.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2. 신상공개의 기준과 방법
3.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제2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검토
1.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
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적 논의
3.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검토
제3절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미 국
2. 캐나다
3. 영 국
4. 일 본
5. 대 만
6. 남아프리카 공화국
7. 기타 제 국가의 실태
8. 각국의 비교
제4절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1. 종합적 개선 방향
2. 공개내용
3. 공개 방법과 절차
제2장 기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쟁점들
제1절 대가성의 문제
1. 대가성의 규정
2. 청소년 성매매에서의 대가성의 문제
제2절 강간 등 상해·치상·살인·치사죄와 강간죄 등의 객체
1. 현행법의 검토
2. 개선방안
제3절 친고죄에 관한 규정
1. 비친고죄에 대한 논거
2. 친고죄에 대한 논거
3. 친고죄 규정의 검토

제Ⅲ부 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의 처리실태 및 문제점
제1장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규정
1.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전
2.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후
제2절 성매매 청소년들의 처우실태 및 문제점
1. 경찰·검찰의 처리실태
2.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실태
3. 대상 청소년의 처리실태에 나타난 문제점
제2장 성매수자에 대한 처리실태 및 문제점
제1절 경찰의 단속실태
제2절 검찰의 처리실태
제3절 법원의 선고현황

제Ⅳ부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대책
제1장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동향
제1절 아동의 성착취 규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제2절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입법 동향
1. 신처벌주의 경향의 증가
2. 성적 동의연령
제2장 미국의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대책
제1절 각 주(state)의 아동 성매매 관련법
1. 성매매에 대한 정의
2. 아동 성매매의 고객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
3. 아동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
4. 부모의 형법적 책임
5. 지원·선동죄와 공범죄
6. 미수범에 대한 좀더 가벼운 처벌
7. 병합사건
8. 연령과 관련된 변론
9. 증인으로서의 성매매 피해 아동
10. 양 형
11. 재산몰수
12. 배 상
제2절 연방법
1. The Mann Act
2. 가중 성학대법과 미성년자 또는 피후견인의 성학대법
3. 실종아동법과 실종아동지원법
제3절 아동 성착취 문제를 다루는 기관 및 활동사항
1. 연방 조사부서 및 국
2.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
제4절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법 시행
1. 효과적인 법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2. 효과적인 개입모델
제5절 성착취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3장 캐나다의 아동 성착취 보호 방안
제1절 아동 성매매의 실태
제2절 법률 현황
1. Alberta의「성매매에 관련된 아동 보호법」
2. Ontario의「성착취로부터 아동을 구조하기 위한 법」
제3절 아동 성매매 예방활동
제4절 아동 성매매 보호 및 재활대책
제5절 아동 성착취 방지를 위한 비정부조직의 활동
제4장 발틱해 연안 국가들의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방지 대책
제1절 스웨덴
제2절 독 일
제3절 덴마크
제4절 노르웨이
제5절 아이슬란드
제6절 리투아니아
제7절 라트비아
제8절 폴란드
제9절 에스토니아
제10절 러시아
제11절 핀란드
제5장 태국의 아동 성착취 보호 법률
제1절 성매매 예방 및 금지에 관한 법령
제2절 여성 및 아동 매매 예방 및 금지 수단에 관한 법령
제3절 성범죄관련 형법 개정

제Ⅴ부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
제1장 전제적 논의
제1절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정립
제2절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지양
1.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2.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3절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 원칙의 설정
제4절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연구의 필요성
제2장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 마련
제1절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제2절 형사사법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공조체계확립
제3절 소년경찰제도의 확립
제4절 성매매 청소년 분류심사 센터 설치
제5절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및 단속활동의 수행
제3장 사회복귀지원체계로서 소년보호처분제도의 개선
제1절 심리전 조사제도의 의무화
제2절 보호관찰처분의 내실화
제3절 4호처분의 활성화 및 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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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liance for Speaking Truths on Prostitution and The 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청소년보호 2001-24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발행인
金聖二
발행처
國務總理 靑少年保護委員會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靑少年保護委員會 先導保護課
전 화
[phone]
발행일
2001. 11.
인 쇄
ISBN
89-8473-075-0

키워드

청소년 성보호,   성매매,   신상공개,   아동매매예방,   아동 성착취 보호 법률,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