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비교 - 행정개혁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행정개혁의 이론적 고찰
제1절 행정개혁의 개념
제2절 행정개혁의 필요성
제3절 행정개혁의 목표
제4절 행정개혁의 내용

제3장 한국의 행정개혁
제1절 김대중 정부 이전의 행정개혁
I. 제1공화국(1948∼1960)
II. 제2공화국(1960∼1961)
III. 제3공화국
IV. 제4공화국
V. 제5공화국
VI.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VII. 김영삼 정부
제2절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I. 행정개혁의 배경
II. 행정개혁의 목표, 추진방향
III. 정부조직 개편
IV. 인사개혁
V. 규제개혁
VI. 공기업 개혁

제4장 중국의 행정개혁
제1절 중국 행정개혁의 배경
I. 국내적 환경
II. 국제적 환경
제2절 중국 정부개혁의 변천사
I. 개혁개방 이전의 정부개혁
II. 개혁개방 이후의 정부개혁
제3절 인사제도 개혁과 국가공무원제도의 수립
I. 개혁개방 이전 간부 인사제도의 발전
II. 개혁개방 이후 간부 인사제도의 개혁
III. 공무원제도의 수립과정
IV. 공무원제도의 주요 특징
V. 인사제도의 문제점
VI. 향후 발전방향
제4절 사회중개조직의 발전
I. 사회중개조직의 개념 및 성격
II. 사회중개조직의 유형 및 발전상황
III. 사회중개조직의 의의
IV. 사회중개조직 발전의 문제점
V. 사회중개조직에 대한 결론적 의견
제5절 정부기구개혁(조직개편과 인력감축)
I. 1982년의 기구개혁
II. 1988년의 기구개혁
III. 1993년의 기구개혁
IV. 1998년의 기구개혁
제6절 중국의 규제개혁
I. 경제적 규제
II. 사회적 규제
제7절 중국의 국유기업개혁
I. 국유기업의 문제점
II. 국유기업의 개혁과정
III. 국유기업 개혁과정의 문제점

제5장 한국과 중국의 행정개혁 비교
제1절 개괄적 비교
I. 한국
II. 중국
제2절 한국 김대중 정부와 등소평 이후 중국의 행정개혁 비교
I. 개혁의 배경
II. 개혁의 목표 및 추진방향
III. 개혁의 추진방법
IV. 개혁의 내용 및 성과

제6장 결론(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88

본문내용

1990), 6共下의 行政改革, 「行政論集」제28권 제1호.
----- (1991), 「한국행정의 개혁」, 서울: 법문사.
----- (1999), "英·美 모델 따르다간 또 실패한다", 「신동아」3월호.
박문옥 (1982), 「행정학」, 서울: 신천사.
박연호 (1994), 「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박재완 (1999), "정부개혁의 평가와 과제",「개혁정책의 평가와 과 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39-54.
박재희 (1999), "불충분한 책임운영기관제", 「국민일보」, 5월 10일자.
박중훈 (1999),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미발표 논고.
박희봉, 김상묵 (1998), "외국행정개혁과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4호, pp.19-35
백남치 (1993),「여의도 한목소리」, 서울: 내외신서.
백완기 (1991), 「행정학」, 서울: 박영사.
삼성경제연구소·행정자치부 (1998), 「공무원 보수제도 개혁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대우경제연구소 (1999),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방안」.
서원석 (1999),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미발표 논고.
서태윤 (1985), 「한국정부조직론」, 서울: 법문사.
서필언 (1999), "기능 중심의 정부개편", 「나라경제」 6월호. pp.16-21.
안문석 (1995), "문민정부의 행정개혁",「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1호. p.30-57.
오석홍 (1996), 「한국의 행정」, 서울: 경세원.
----- (1995),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유종해 (198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유종해·유영옥 (1990), 「한국행정사」, 서울: 대영문화사.
유훈 (1983),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이성섭·나성린 편 (1998), 「21세기를 준비하는 국가경영전략」, 서울: 박영사.
이성우 (1999), "규제개혁 1년의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 「1998년도
규제개혁 백서」, 규제개혁위원회.
이연택 (1997),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미·영·일과의 비교분 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종수 (1999), "정부조직 개편과 행정개혁 - 한국적 개혁론의 모색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이종수·윤영진 외 (1998),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1996),「행정개혁안의 집행실태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 고서 96-10.
정승건 (1994), "한국의 행정개혁과 변동: 정치권력과 관료정치", 「한국 행정학보」제28권 1호, pp.55.-79.
조석준 외 (1987),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1968-1984」, 서울: 서울 대학교출판부.
조석준 (1980), "군사혁명정부의 조직개편", 「행정논총」, 서울대 행정 대학원, 6(1), pp. 215-235.
참여사회연구소 편 (1997),「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 서울: 도서출판 푸른숲.
----- (1982), 「행정개혁사-10.15행정개혁을 중심으로-」.
총무처 (1990), 「총무처연보」.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8), 「정부혁신 2010」.
최장집 (1993),「한국민주주의 이론」, 서울: 한길사.
최창현 역 (1998),「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하상묵 (1997),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7-06.
행정개혁위원회 (1989),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
행정자치부 (1996), 「한국의 행정조직」, 행정자치부 내부 강의자료.
-------- (1998),「정부조직변천사」.
-------- (1999), 「공무원 연봉제 업무처리지침」.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1999),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평가자의
평가요령」.
하태권 외 (1997), 「새 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 외국 문헌
Montgomery, J. D. (1967). "Sources of Administrative Reform: Problems of Power, Purpose and Politics", CAG Occasional Papers, Bloomington, Indiana.
Chapman, R. A. (1982), "Strategies for Reducing Government Activities", in: Caiden, G. & Siedentopf, H.(eds), Strategies for Administrative Reform, D.C: Health and Co.
Caiden, G. (1969), Administrative Reform, Chicago: Aedine Publishing Co.
Mosher, F. C. (1967), Governmental Reorganization, Cases and Commentary, Indianapolis: Books-Merr-ill Co.
Dror, Y. (1971), Venture in Policy Science, New York: American Elsvier Publishing Co.
IMD (1997),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國家行政學院 (1998), 「西方國家行政改革述評」, 國家行政學院
出版社.
汪玉凱 編(1998), 「中國行政體制改革20年」, 中州古籍出版社.
趙立波(1998), 「政府行政改革」, 濟南: 山來人民出版社.
張良等 (1997), 「公共管理導論」, 上海三聯書店.
陸學藝 編 (1997), 「社會結構的變遷」, 社會科學出版社.
黃泰岩 (1997), 「美國市場和政府的組合 運作」, 經濟科學出版社.
(美)戴緯·奧斯本 (1996), 「改革政府」, 上海譯文出版社.
華民編 (1996), 「公共經濟學」, 復旦大學出版社.
汪玉凱 等 (1995), 「政治主體論」, 浙江人民出版社.
陳興祖 等 (1995), 「現代經濟社會的中介系統」, 國防工業出版社.
蔡玉峰 (1995), 「政府調節經濟學」, 中國發展出版社.
王穎 等 (1993), 「社會中間層」, 中國發展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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