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목차

1.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2.제 2공화국

3.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4.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5.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6.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본문내용

일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 직전까지 갔다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취소된 것을 고려하면 성과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강경한 대북 노선 때문에 남북한간의 대화가 끊긴 것은 아쉽다. 특히 얼마 전 UN총회에서 남한과 북한 대표들이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 통일 정책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가 생각해 본 앞으로의 통일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였지만 여기 우리가 제시한 방향도 역시 비판 거리가 많다. 너무 개괄적이고 이상적이며 일반론적인 입장이 보인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조원들이 다 협의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조의 정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정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 동안의 우리 조의 평가 기준도 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비록 훌륭한 내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제안이다.
우선 남과 북 모두 한민족이므로 서로에 대해 비난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서로 공존 번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끊겼던 남북 대화도 다시 재개되어야겠고 북한의 남한 배재 정책이나 남한의 강경 일변도 정책이 수정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는 정부 위주가 아니라 민중 위주의 통일 정책을 세워 나가야겠다. 특별한 방안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의견을 담자는 것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요즘 정부가 한 사람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통일 정책까지도 개인의 생각이 채택되는 일은 생기지 말아야겠다.
또 외교 관계에도 힘을 쏟아야겠다. 특히 북한이 고립 일변도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과 수교를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정부는 소외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우리 사이의 문제인데 해외 세력까지 끌어들인다'는 비난가지고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주변 4강국들과도 통일에 대한 긴밀한 협상이 있어야겠고 또 이를 잘 이용한다면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너무 이성적(理性的)으로만 취급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을 이용해 우리 자본을 침투시키려 하거나 핵협상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 동포이며 따라서 이익을 보며 교류하려는 시도를 취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집에서 식사할 때 부모님께서 식대를 내라고 강요하는 상황과 같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구영록, 임용순 공편 『한국의 통일정책』,나남, 서울, 1993년, p 165∼
189
이기원 편저,「한국통일목표의 단계별 구분 및 전략목표의 계열화에 관
한 연구」, 국토통일원 정책자료실, 서울, 1977년, p 7∼13
심지연,『민족주의 논쟁과 통일정책』,한울출판사, 서울,1985년, p 57∼83
박동희,「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르는 제반법적 문제와 해소방안」, 국토
통일원 정책자료실, 서울, 1977년, p 23∼46
민주정의당 편저,『한반도 통일 정책과 구현방안 : 조국통일을 위한 책
론보고서』, 민주정의당, 서울, 1982년, p 151∼163
노화균, 남궁근 공저, 「통일 정책관련 사회지표 개발 기초연구」, 국토
통일원, 서울, 1990, p 123∼128
정성만 편저, 『대권경쟁 : 18번 노래에서 통일정책까지』, 청년사, 서울,
1987년, p 166, p 123∼128
송남헌,『해방3년사 : 1945∼1948 1권』, 까치, 서울, 1985년, p 117∼312
송남헌,『해방3년사 : 1945∼1948 2권』, 까치, 서울, 1985년, p 335∼568
한상균,「한국의 통일정책 내용분석과 발전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5년, p 21∼55
이문석,「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한국의 통일정책 발전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1993년, p 5∼48
강영식,「한국 정당의 통일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1983년, p 5∼12
이찬우,「한국의 통일정책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1989년,
p 4∼42
김홍식,「한국 통일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1989년, p 7∼ 79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 편저, 『아·태 통일연감』, 유정, 1995년, 서울,
p 41∼90
몽양 여운형 추모사업회, 『여운형 노트』, 학민사, 서울, 1994년,
p 131∼184
김학준,『고하 송진우 평전』, 동아출판사, 서울, 1990년, p 313∼370
고준석,『불운의 혁명가 박헌영』,서울, 1992년, p 175∼189
박태근,『조봉암연구』, 창작과비평사, 서울,1995년, p 318∼385
한상남,『겨례의 큰 별 김구』,민서출판사, 서울, 1988년, p194∼244
이승만,『한국의백서 : 통일정책론』,신간학회,서울,1957년, p 28∼58
이승만,『리대통령훈화록』,중앙문화협회,서울, 1950년 ,p 76∼82, p 88∼
95, p 104∼110
대통령공보비서실편,『민주주의와 통일을 여는 길 : 노태우 대통령 3년
의 주요연설』, 동화출판공사, 서울, 1991년, p 3∼14, p 189∼221
『노태우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제2판, 삼화인쇄주식회사,서울, 1992년,
p 42∼47, p 194∼197, p 364∼366, p 509∼513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집 제 1 권』, 삼화인쇄주식회사, 서울, 1994년,
p 181∼183, p 303∼304, p 385∼389, p 403, p 652∼655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집 제 2 권』, 삼화인쇄주식회사, 서울, 1995년,
p 235∼241, p 273∼275
국토통일연구원편,『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기초와 정책방향』,
국토통일원, 서울, 1989년, p 33∼57, p 121∼147, p 149∼186
통일원 통일정책실,『통일백서 1994』,정문사문화주식회사, 서울, 1994년,
p 139∼177

키워드

통일정책,   대통령 정책,   제2공화국,   대통령 통일정책,   정부의 통일정책,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