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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배경, 접근방식,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영향,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재검토, 6 15공동선언,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배경
1. 보수세력의 반대
2. 현대 그룹의 재정적 위기
3. 서해교전 발발
4. 대북송금의혹사건

Ⅲ.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접근방식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영향
1. 군비경쟁의 가속화
2. 미일군사동맹의 강화와 일본 군사대국화의 가속화
3. 동북아 신냉전시대의 도래
4. 한반도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재검토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6 15공동선언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평화통일운동
1. 미 부시정권 등장 및 대테러전쟁과 국내정세 변화
2. 평화․통일운동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지형 변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 단체장 대표들 43명의 방북을 남.북 당국자가 모두 허락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변화된 한반도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평화통일운동
1. 미 부시정권 등장 및 대테러전쟁과 국내정세 변화
- 2001년 하반기 이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추진의 가능했던 기반이 크게 약화동요
그 원인은
① 미 부시정부의 등장과 대한반도 대북한정책의 강경정책으로의 변화 모색
② 대테러전쟁
③ 위의 영향 속에서 민주자민 공동정권의 붕괴와 김대중정부의 레임덕 시작으로 인한 대북정책의 소극성. 금강산관광 교류의 동요
④ 이상의 영향 속에서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의 변화
- 그 구체적 현상
① 남북대화 위기
② 금강산 관광교류의 위기
③ 테러방지법
④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의 약화(‘퍼주기론’)
- 따라서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평화통일운동진영의 사실상 연대에 의해 추진되었던 남북관계 개선은 현재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 이러한 위기가 일시적인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악화의 상황으로, 나아가 한반도 위기의 상황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도 존재. 특히 부시정권의 대테러전쟁은 향후 북한을 불량국가, 테러국가로 몰아 그 제제를 추구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급속하게 증대시킬 우려도 있음
미 부시정권의 대북한 강경정책 추진(핵과 미사일 검증, 테러국가 제재 등)
일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
차기 한국정부(한나라당 정권)의 등장, 대북 강경여론의 강화
햇볕정책

대북 강격정책

위기 도래의 가능성
- 이 같은 상황에서 평화통일운동은
첫째 한국 정부의 정책이 대북 강경정책의 경향에 종속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으며, 설혹 종속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 상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져야.
둘째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의 도래의 상황을 저지.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또한 북미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도록 만들 필요성이 존재
이상의 역할과 과제들이 전체적으로 조망되면서 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그 조율과 전망 속에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당면과제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필요가 있음
2. 평화통일운동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지형 변화
-NL: 혁명적 민족주의 또는 저항적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음.
그런 점에서 혁명적 민족주의 또는 저항적 민족주의를 유지 강화해왔던 북한체제와의
논리적, 정서적 유대가 강하며 미국에 대한 강력한 반미적 성향
-PD: 계급적 사고가 일차적이며 민족주의는 부차적으로 결합.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논리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반미주의의 경향 증대
-극우: 반공-친미적 논리에 대한 맹신. 그 이외의 논리에 대한 배타적 성격.
◇ 민주주의 이행 이후 정치이데올로기지형의 변화
-요인: 국가의 약화, 시장의 자율화 및 강화, 정치사회의 분리, 시민사회의 자율화와 강화, 개인주의화, 다양화-----등등
-변화 방향: 온건화, 구심화, 다양화
① NL의 온건화, 시민운동화: 북한식량지원운동, 주한미군 관련 운동, 평화운동의 등장
② PD의 온건화(계급운동-->구체적인 투쟁)
③ 시민운동의 급부상(일반적, 부문적, 지역적, 소수자----등등)
④ 자유주의 영역의 등장
- 이상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냉전-반공주의, 민족주의, 계급주의 등 거대담론은 이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주체 또는 운동에 의해 일정하게 도전받고 비판됨
- 그러나 미국에 대한 태도에 있어 정치이데올로기상의 이 같은 변화가 특정의 방향, 특히미국과 관련하여 반미적 방향을 가진 것은 아님.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세계화 논리에 의해 자유주의적, 친미적 성향 역시 상당 정도 증대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 테러전쟁의 영향
- 정치이데올로기적 지형의 변화는 주로 국내적 성격을 보유
- 그러나 미국의 테러전쟁은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특히 친미적 냉전-극우세력 또는 친미적 자유주의자들 제외한 모든 세력이 미국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이게 만들었음. 또한 그것은 북한문제와 관련, 미국의 독자적인 자의적 행동이 가져올 한반도의 위기를 생각토록 만들었음.
- 즉 미국의 반테러전쟁은 평화통일운동의 정서적 기반을 제공
Ⅸ. 결론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그의 저서 『예방적 방위전략』에서 “우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의 지속이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협력정책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빼앗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그리고 많은 의원들의 생각에 동의하였다”고 말함으로써 남한의 대북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저서가 발간된 후 그가 작성한 페리보고서에서는 “어떠한 미국의 정책도 한국정부의 정책과 조율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의 지도층이 페리 조정관과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접근전략은 한국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시각의 전환을 인정하였다. 이는 정책의 합리성과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 때문이었다. 지금 미국 정책담당자들은 국제현실에 대한 현장감을 체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부시 정부가 “책상을 두드리고, 동료들을 무례하게 대하며, 적들에게 힘자랑을 하기”보다는 “정보를 모으고, 동료들을 경청하며, 조용한 가운데 경쟁자를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올바른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충족적 예단(self-fulfilling prophecy)을 자제하는 가운데 건설적이면서도 탄력적인 대미 외교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민곤, 미 부시행정부 대북정책과 신보수주의, 경남대학교, 2008
박봉식, 부시 대북 정책의 전환과 2·13합의, 북한연구소, 2007
박성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8
서홍석, 미국 행정부 교체와 대북정책 : 부시행정부와 오바마행정부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1
윤병훈, 부시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관계, 수원대학교, 2004
허성준,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결정 요인, 고려대학교, 2010

키워드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한반도정책,   대북인식,   6 15공동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