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에 따른 우리의 세계화(중국의 wto)

목차

1. 자유주의
1) 자유주의의 형성
2) 현대의 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비판
3) 신자유주의에 의한 혼란

3. 다국적기업

4. 세계화
1) 세계화의 문제제기
2) 전통적 국가관에 대한 충격
3) 세계화의 도전과 주권
4) 세계화의 국내 정치적인 조건
5) 세계화와 국가역할의 재조정
6) 세계화의 도전과 외교
7) 세계화와 통일
8) 세계화의 방향

5. 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
1) 한국의 경제
2) 세계화의 필요성

6. 중국의 WTO 가입
1) 중국의 WTO가입
2) 중국 경제전망
3)중국의 수입전망
4) 한국경제가 미치는 영향
① 수출품 관세 인하
② 중국, 제3국 시장 공세 강화
③ 외자기업의 기회가 위기
5)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이 신자유주의적인 IMF에 의해 주도되거나 또는 심지어 수구적인 재벌·차기정권에 의해 왜곡된다면, 그 결과는 재벌해체가 아니라 보다 현대화된 거대독점자본의 탄생일뿐이다.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근본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셋째,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재벌문제에 대해 IMF가 견지했던 신자유주의적 원칙은 노동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IMF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현재 시행 중인 정리해고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근로제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 이것은, 긴축정책 및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의 효과에 더하여,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시장의 자유, 특히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3) 한국의 신자유주의 - 시장논리 적용할 담당주체 없어
과연 한국은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성공할 것인가?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순수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다. 한국적 현실에서 이것을 추진할 주체세력은 없다. 그런데도 매체들은 앞다투어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선전하고 있다. 그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그 주체인가?
흔히 한국의 재벌이나 대기업들을 신자유주의의 주체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전혀 그럴 능력도 의사도 없다. 재벌이 자발적으로 족벌경영체제를 해체시켜 시장질서에 맞게 기업을 변신시켜 나갈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리해고제 등은 그들도 주장하지만 노동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공무원 노조의 허용 등은 과연 좋아할 것인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자유시장의 논리로 옹호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에 대하여는 현실조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어떻게 신자유주의의 주체가 되겠는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그 무한 경쟁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노동 계급과 자본계급 간 빈부 격차와 반목, 대립만을 가져올 뿐이며 국가 경제 기반을 유수 다국적 기업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어설픈 신자유주의 모방은 우리 경제를 미국에 좀더 밀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주권을 모두 미국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어째서 정부나 재계는 도끼로 제 발등이나 찍는 그런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그처럼 강조할까? 그것은 세계적 규모의 자본간 경쟁에서 한국이 계속 외국자본의 지원을 받아 내기 위해 그들이 취한 불가피한 국가적 선택이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진짜 주체는 우리 사회 내부세력이 아니라 바로 외세, 특히 우리 경제가 예속성이 깊은 미국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 작은 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바로 그 증거이다.(이것들은 모두 대처리즘이라기보다는 레이거노믹스에 가깝다.)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병적 구조를 타파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처방이나 그 폐허 위에 새로운 무엇을 건설하는데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인 것에 맡기자는 매우 파괴적인 사조이다. 국가기본이 덜 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회개혁이라며 금융개혁등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위에 무엇이 제대로 세워질까?
4) 사민 주의를 넘어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정책의 파괴적 효과가 대중들에 의해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급기야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정권들이 사회당 또는 사민당에 의해 대체되고 있지만, 현대 사민 주의는 결코 위기의 대안이 아니며 또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대안도 아니다. 유럽연합의 사회당/사민당들은 신자유주의의 파산 위에서 권력을 다시 장악했지만, 신자유주의정책이 강제조항으로 관철되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이행을 약속하는 데서 보여지는 바처럼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포섭되어 있다. 이처럼 사민 주의가 재집권해도 신자유주의는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경제위기의 지속과 새로운 위기는 예고되어 있다.
게다가 반세기가 넘는 남북분단을 거치면서 진보적 좌파는 정치에서 자리도 잡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민 주의가 자리잡는다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되기 힘든 대안이다. 특히 현재의 국가 재정으로는 경제의 민주적 관리와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실현시킬 여건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5)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도,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도 한국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한국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그 패러다임은 한국적 특수적 가치와 세계 보편적 가치를 두루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사회에 제일 잘 맞는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할 때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좌인가? 우인가? 아니면 그 너머 어디인가? 이미 한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작년 10월의 대구라운드도 그런 논의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구라운드에서는 세계 시민사회의 결집과 진보적 노동운동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단순히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극복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의 모습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창한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는 의미를 가진다.
※ 참고문헌 ※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 - 유재길(21세기정신문명연구소 연수실장) 1998
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 -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97. 12. 14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 교육강좌 발표문 수정보완 97년 12.
【피렌체=AFP 연합】- 기사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자 생활 - 김상조 노기연 1997. 11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김성구 문화과학사 1998. 1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 앤서니 기든스 한울 1997. 10
검색엔진 -야후, 엠파스, 심마니,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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