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한국사회 : FTA를 중심으로

소개글

세계화와 한국사회 : FTA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제 I 장 서론………………………………………………………………………………… 3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3
제 2 절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4
제 II 장 이론적 검토……………………………………………………………………… 5
제 1 절 좌파 신자유주의……………………………………………………………… 5
1. 제1국면 : 좌-우 바로보기………………………………………………………… 5
2. 제2국면 :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바로보기………………………………… 7
제 2 절 사회 양극화…………………………………………………………………… 11
1. 제1국면 : 양극화에 대한 역사적인 논의와 이론……………………………… 11
2. 제2국면 : 현재의 양극화에 대한 원인………………………………………… 13
제 3 절 한미 FTA……………………………………………………………………… 13
제 III 장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대립………………………………………………… 14 제 1 절 양극화 해소에 대한 좌우 대립……………………………………………… 14
1. 제1국면 : 보수의 시각에서 바라본 양극화…………………………………… 14
2. 제2국면 : 진보의 시각에서 바라본 양극화…………………………………… 15
제 2 절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좌우 대립……………………………………… 16
1. 제1국면 : 보수의 시각에서 바라본 양극화…………………………………… 17
2. 제2국면 : 진보의 시각에서 바라본 양극화………………………………………18
제 IV 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20
제 1 절 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20
제 2 절 FTA에 대한 해결방안…………………………………………………………21
제 V 장 결론…………………………………………………………………………………22
참고문헌………………………………………………………………………………………24

본문내용

약한 부품소재 및 기계부문에 해외 혁신 자원의 도입을 통해 부품과 소재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한-미 FTA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한-미 FTA는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극화 완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고용증가와 1인당 소득증가율간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고용증가와 소득 증가가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FTA로 인해 증대가 예상되는 외국인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실증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가 과거 5년간 창출된 일자리의 20%를 점하였다.)
(4)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상의 이익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며 대북긴장이 완화되며, 대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는 등 한반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d 미국의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즉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선진제도의 정착으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경제 중심국으로 위상을 떨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을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미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두 나라의 관계를 강화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북한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예전보다 더 유연하게 서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국면 : 진보세력(그리고 반대세력)의 입장에서 바라본 FTA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 논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반세계화적 사고를 지닌 진보세력이 이러한 FTA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한-미 FTA를 반대한다.
1) 미국제도에 따른 표준화, 단일화가 강제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협상 당시, 협상의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양보를 한 네 가지 조건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 그리고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선이다. 이것은 관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형태의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절차와 제도를 다르게 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다르게 하여 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관세장벽 거론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의 통상에도 자신들과 동일한 제도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의 하위체제로 편입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반대의 시각을 가진 의견들은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스크린 쿼터제 축소, 폐지와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한국영화와 음악에 대한 쿼터가 없어지고, 더구나 교육부문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언어가 영어로 통일이 되면 언어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2) 비교열위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다. FTA는 가격구조를 변화시키고 생산체계에도 변동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미국과의 교역으로 예를 들어보자. 만약 미국에 우리가 많은 상품을 수출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수입도 늘어난다. 이 때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무역 흑자는 유지되겠지만,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무역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나 현 국제관계나 경제체계에서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증대되는 수출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3)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FTA에선 서비스의 질에서만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 역시 차별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한다. 즉, 서비스의 계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본이 전기, 통신,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영역에 손을 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더욱 선진화된 기술로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잠식해 간다면 우리의 산업발전에 대한 가망성은 더욱이 낮아 질 수밖에 없다.
4) 궁극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다. 시장 원리가 사회 구성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분야만 살아남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된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를 야기할 것이며 또한 이 문제는 고용불평등 심화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5)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안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안보문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내변수, 양국과 제3국의 관계, 각국 고유의 외교 노선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사적 안보가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며 오히려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은 결국 안보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주변국들의 반응일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위협을 느껴 자신에 대한 견제 및 포위 전략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사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즉 한-미 FTA협상을 통한 군사안보거래를 통해서는 경제적 실익도 있을 수 없으며,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군사적인 장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은 더욱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북한과의 관계도 악화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 민감한 북한을 미국이 중간에서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 전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한반도 내에서의 안보불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IV 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 1국면 : 양극화 해결방안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양극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각 분야의 문제가 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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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한국사회,   globalization,   kore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