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이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전자상거래에 미치는 영향
나. 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다. 건자재 제품에 주는 영향
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마. 중국은행에 미치는 영향
바. 중국 IT산업의 발전전망
사. 기타
(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본문내용

입 후, 서비스업을 확대 개방하며 외자기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특히 중국의 금융, 보험, 통신과 유통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다. 중국은 WTO가입 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을 대표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대외무역 환경개선에 유리하다. 동시에 한중 양국에 무역 마찰이 일어날 시, WTO의 규칙에 따라 객관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도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의 WTO가입 후, 중국기업의 발전, 외국기업의 진출과 함께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직면하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더욱이 제3국시장에서도 중국기업은 한국기업에 경쟁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워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국이 세계무역조직의 틀 내에서 대면할 수 있는 더욱 많은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영향은 업종별로 명암이 극명하게 교차한다. WTO 가입으로중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진다는 점은 국내제품의 대중(對中)수출에호재로 작용하지만, 세계시장에서 ‘메이드인 차이나’에 대한 ‘메이드인 코리아’의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는형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관련 업계에선 대체로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국내 수혜업종으로자동차 정보통신 철강을, 피해업종으론 농업과 섬유 신발 완구 등을 꼽고 있다. 석유화학과 조선도 장기적으론 위협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80%에 달하는 완성차 관세율이 2006년 25%로 낮아지고, 부품관세율도10%로 인하된다. 여기에 ‘마이카 시대’까지 열리면 한국산 소형차들은 중국시장에서 상당한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공업협회관계자는 “운송비용도 미국은 700~800달러, 유럽은 1,000달러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달러정도에 불과해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2005년부터 PC와 인터넷제품에 대해선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의무선통신시장은 2003년 4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시장은 커지고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만큼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국내 통신기기업체들의 장비수출은한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WTO가입과 직접적 득실관계는 없지만, 국내제품의 기술경쟁력이 워낙 앞서 있는 만큼 중국의 IT산업확대에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철강 범용 철강재에선 값싼 중국제품이 밀려올 것이다. 그러나 중국내 철강소비량이 매년300만톤씩 늘어나는데다 아연도촹스테인리스 강판, 냉연제품 등 고급 철강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체적으론 수혜가 기대된다. 이 경우 국내철강산업의고질적 공급과잉 구조도 해소될 수 있다.
가전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에선 이미 중국이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 한국제품이설 땅은 더욱 비좁아졌다. 하지만 중국에서 디지털TV,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PDP TV 등 디지털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기업들로선중국내 고급시장 공략기회도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
조선 시장점유율(한국:30~40%, 중국:5~10%)과 조선기술력 격차가 워낙 커단기적으론 영향이 없다. 그러나 2005년이 되면 국내 조선업 근로자 평균연령이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할 때와 같은 42세로 높아져 생산활력이떨어지는 반면, 중국은 10년내 일본 추월을 자신할 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석유화학 중국의 관세율이 현 16~18%에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6~7%까지 낮아지는만큼 단기적 수출은 호재로 작용한다. LG증권은 그러나 “현재 중국이 야심차게 건설중인 외국합작 유화
중국의 WTO가입이 미치는 영향
국제기업환경론 레포트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장들이 본격 가동될 2005년께부터는 자급은 물론 수출확대가 예상돼 상당한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최대 피해분야다. 지난해 중국산 수입총액 128억달러 가운데 14억달러가 농산물이었을만큼 이미 안방식탁을 중국산이 점령한 상태지만, WTO가입과 중국의 통상압력으로 이젠 최소한의 수입억제도 어려워졌다. 특히 2004년이후 국내쌀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생산비가 국산 쌀의 5분의1에 불과한 중국산 ‘자포니카’의대량수입이 불가피해 국내 농업기반은 존립위기마저 우려된다.
이미 중국에 밀려난 섬유와 의류 신발 완구류 등 저가 경공업 소비재도 세계시장 판로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3. 결론
WTO가입은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득이 더 크다. WTO가입은 중국에게 여러 면에 있어서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가장 큰 이득은 경제체제 개혁을 더욱 심화, 발전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또 거시경제 구조 조정과 산업 구조조정에도 많은 이점을 안겨줄 것이다. 취업 기회를 늘리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 우위에 있는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고, 보다 좋은 조건으로 외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크게 도움을 줘 더욱 많은 중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국제 무역협상에도 주도적으로 참가, 국제 분업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해 불리한 점도 많다.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기업의 경영체제 및 관리방식에도 변혁이 요구된다. 더욱 많은 외국제품이 국내시장으로 몰려들어 일부 산업은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첨단기술 제품 방면에서 충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제적인 책임을 많이 안고 있는 대국이다. 중국은 WTO 가입협상 과정에서 선진국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양보했으며 이 같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외경제 관련 법률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다. 또 관련 정책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도 또다른 과제이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업을 개방하고, 전문인력 배양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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