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발전 동향

목차

Ⅰ. 서 논

Ⅱ. 본 논
1.전자상거래
2. 국내외 추진현황
3.국내 전자상거래 추진의 문제점

Ⅲ. 결 논

본문내용

촉진하기 위해 확산을 저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점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쟁우위 제품인 디지털 상품과 무관세에 의한 자유교역, 내용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 철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현안해결 방안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더욱 명백해 진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을 배경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한 민간주도의 발전과 정부규제 배제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거래 질서 및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어, 단순한 민간주도의 발전이 아니라 미국의 시장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연합의 성격을 띄고 있다.
다. 정책동향
미국은 "범세계적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발표한 이래 이 보고서 작성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백악관 정책담당 보좌관인 매거지너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를 순방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정책 제안은 범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97년 7월 8-9일 양일간 유럽집행위원회 주최로 독일의 본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도 미국이 제안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원칙과 현안해결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오T다. 독일의 경제장관인 Rexrodt 명의로 각료회의에 제출된 "범세계적 정보망 - 잠재력의 실현"(1997)을 보면 미국이 제안한 원칙과 현안해결 방안 등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어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상이한 이해표명과 함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유럽도 전자상거래에 Bit Tax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되며, 부가가치세와 같은 현행 간접세제를 유지한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거래의 전자화에 따른 거래추적불능, 익명성 등으로 인한 탈세문제와 세입감소를 더욱 문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세제가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 위주인 반면 유럽은 전통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달되어 있고 간접세에 대한 세수 의존이 높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에 대해서 유럽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정보통신부, 1997). 이러한 태도는 현재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는 것보다는 무관세화가 자국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파급효과를 보다 신중히 검토한 후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Ⅲ. 決 論
정보산업분야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도입 단계에 있는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과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각 현안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검토가 선행되어야한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라운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 클린턴 대통령이 메모랜덤(Clinton, 1997)을 통해 무역대표부, 통상부, 재무성 등에 하달한 지시에 따르면, 12개월 이내에 무관세, 저작권보호, 통일상업규범등에 대해 국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전자상거래 도입·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용자로서 정부는 조달분야와 같은 공공행정분야에 전자상거래를 적용하여 민간의 전자상거래 추진을 유도하고, 후원자로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을 담당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부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규제자, 정책수립자로서 정부는 OECD, APEC등 국제협력기구를 통하여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정책적 연대를 강화해야 하고, 협상에 대한 완급을 조절해서 국가차원의 대책수립에 따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국제협력과정에서 전략적으로는 선진국과 후발국의 이해 중개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여 국제적인 합의 도출과정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보고서(1997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참과 협력의 조건은 강요가 아니라 참여자 모두 각자의 이익이 불이익을 상회하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거래자간의 신뢰이므로, 힘의 논리보다는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CALS/EC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 표준 등의 기술 기반의 조성과 그 효과를 가시화하고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행위와 기업간 협력 형태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따른 현안 해결과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조정을 위한 국가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노재범, 인터넷 라운드와 기업의 대응, Weekly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1997.8
·한국전산원, 정보화 동향 범세계적 정보망 :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4권 14호 1997.7.28
·정호원, 전자상거래의 도입방향 및 문제점, 학제간 심포지움,
경희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 1996
·한국전산원, CALS/EC, 도입·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1996.12
·한승주, EDI동향 및 업무의 개선방향, 홍익대학교, 17-62, 1998
·한철수,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문제점과 분석, 강원대학교 6-31, 1998
·Clinton, William J/Gore, Jr, Albert,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http://www.iitf.nist.gov/elecomm.ecomm.htm), July 1, 1997

키워드

전자상거래,   국내외 추진현황,   국내 전자상거래 추진의 문제점,   21세기,   지식,   20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