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환경문제
제 1 절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1.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2. WTO체제하에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1) 신국제경제질서의 재편
2) 지역주의의 확산
3) 일방주의의 공세(公稅)
4)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5) 신통상이슈의 전개
제 2 절 국제환경문제와 무역규제
1. 환경문제의 논의 배경
2. 국제환경문제와 무역규제
1) 일방적 무역조치
2) 다자간 무역조치
3.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1) 환경세와 BTA
2) 환경라벨링(Eco-labelling)과 무역
제 3 절 주요선진국의 국제환경문제
1. 미국
2. EU
3. 일본

제 3 장 국제환경 규제가 우리 나라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1. WTO와 WTO 무역환경위원회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국제표준화기구(ISO)
4. UN무역개발회의(UNCTAD)
5. UN환경개발회의(UNCED)와 지속개발위원회(CSD)
6. UN환경계획기구(UNEP)
제 2 절 국제환경협약의 동향
1. 오존층 파괴에 관한 빈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2.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3. 기후변화협약(Climate Convention)
4. 생물다양성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6. 우리 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7. 국제환경 논의 전망
1)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규범과 노력 확대
2)공정 및 생산방식(PPMs)의 규제
3) ISO 14000시리즈의 정착 및 확산
4) 무역규제를 수반하는 국제환경협약의 증가
5) 개별적인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조치 확산 가능성
제 3 절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
1. 국제환경규제의 영향
1) 금전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2.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통상정책 문제점
1) 소극적인 통상정책
2) 통상협상의 대응전략 미흡
3) 통상행정체제 및 조직의 비효율성

제 4 장 국제환경규제강화에 따른 우리 나라 통상정책방향
제 1 절 기본정책방향
제 2 절 정부차원의 정책방향
1. 무역과 환경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 대처
2. 국내환경기준 및 각종 제도의 개선
3.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4. 국내 환경산업의 세계 환경시장 진출도모
1)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 및 도입
2) 종합조정체제 구축
3) 정보관리체계 구축
4) 해외진출시장 진출방안 개발
5) 환경인증제
5. 환경친화적 생산활동 촉진정책 수립
1) 환경친화적 생산활동 유발 동기
2) 기업의 단계별 오염방지 정책
3) 정부의 오염방지정책
제 3 절 기업차원의 정책방향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환경경영체제의 구축과 환경마케팅 전략 강화
3. 환경친화적 경영방식 정착
4. 환경경영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구축
1) 환경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이행
3) 환경경영시스템의 목표설정과 성과와의 일치성 유지
4) 환경경영전략계획의 효율적 수립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연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국제환경협상에 적극 대처하고 이에 관련한 국내제도의 정비 및 보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부와 국내환경관련 산업간의 효율적인 공조체제가 이루어진 후에 국내 환경관련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신기술 개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꾀할 수 있는 종합조정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해외현지시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며 국제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첫째, 환경규제가 노동이나 자본과 같이 기업활동에 들어가는 하나의 자원으로 바뀌고 가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환경분야를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인식하는 전향적인 태도는 이러한 것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층의 인식전환, 환경전략에 대한 간결성과 포괄성의 수립, 환경관련 여러부문에 대한 관점의 수요, 범세계적인 적용 가능성확보, 시기적절한 전략의 채택 및 수립, 세부정책에 대한 지원 및 수행 등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친화적 사업으로의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제품의 설계, 생산, 폐기 또는 재활용등 제품의 수명주기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환경관련 요소를 고려한 경영관을 구축, 개발하여 제반조직과 관리방식을 환경마케팅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까지 제품의 생산, 판매 등 라이프사이클 과정에서 환경요소를 소홀히 취급해 왔고, 또한 환경설비나 기술개발투자를 단순히 원가상승의 부담이라는 근시안적인 자세로 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선진국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준수 비용만큼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환경무임승차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동안 환경문제에 등한시했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에너지절약형 생산구조로의 전환, 그린상품의 개발, 환경청정기술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 환경설비 및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기업의 체질을 환경보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날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그린상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나아가 대체물질의 개발 수출, 공해방지설비 등 선진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무한한 환경기술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 우리의 교역규모에 걸맞는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즉, 우리 기업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소극적, 근시안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는 모험적, 전향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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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무역,   통상정책,   국제경제질서의 환경문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신국제경제질서의 재편,   지역주의의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