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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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무역정책의 기본개념 및 역사적 발전과정
제1절 무역 정책의 개념과 목표
제2절 도시경제시대의 성립
제3절 양차대전간과 그 후의 무역정책

2장. 무역정책의 수단과 효과
제1절. 관세
제2절 비관세 장벽

3장 시장왜곡과 최적무역정책
제1절 재화시장왜곡과 최적무역정책
제2절 요소시장의 왜곡과 최적정책

4장. 무역정책과 정치경제
제1절 자유무역에 대한 근거
제2절 국민후생적 측면과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입장
제3절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제4절 국제협상과 무역정책

사례1
사례2

본문내용

생산시장이 국제적으로 통합되므로 경쟁이 증가하여 이익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초과적인 진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한 산업에서의 기업수의 증가로 인한 비효율적 생산이 일어나지 않고 대신에 기존기업의 생산규모가 증가함으로서 규모경제의 이익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된다. 다음으로 자유 무역은 수출에 대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거나 수입재와 국내 수입대체제와 경쟁을 유발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요인은 학습과 혁신의 기회를 정무가 무역에 직접 개입하는 관리무역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3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근거
보호무역정책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선의 정책은 아닐지라도 자유무역에 의한 공편한 소득 분배가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제2절 국민후생적 측면과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입장
대부분의 관세 및 수량 할당과 다른 무역 정책적 조치들은 주로 특정 이익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떤지는 국가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관세의 교역조건효과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탈, 즉 보호무역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관세부과로부터 초래되는 교역조건의 개선이 관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증가보다 더 큰가 또는 적은가의 여부에 의존한다. 즉 수입재의 국제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국의 경우 관세가 수입재의 국제시장겨격을 하락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교역조건의 개선이익이 관세가 생산면과 소비면을 왜곡시킴으로써 유발하는 후생손실보다 클 때 관세 등과 같은 무역정책 수단으로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은 관세부과에 의한 교역조건의 개선이익이 관세 부과로부터 발생하는 후생상의 손실을 상쇄하고 순이익이 최대가 되게 하는 최적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그러나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와 같은 보호무역정책 수단을 채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일 가지고 있다. 먼저 관세부과국이 소국일 경우 관세부과가 수입재의 국제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성을 읽게 된다. 설령 대국이라 할지라도 교역조건의 개선이익 때문에 자유무역부터의 일탈정책에 대한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상대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상대국의 보복을 유발하여 무역보복의 순환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처음이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교역 조건적 측면에서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탈의 근거에 대한 설명은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정당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따름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시장실패와 자유무역
자유무역은 완전한 시장기능이 작동되는 상황 하에서 자유무역이 다른 무역정책보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기능의 실패가 발생하면 소비자 잉영와 생산자잉여의 개념들, 특히 생산자 잉여의 개념은 비용과 수익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잉여의 개념들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의 근거는 사라진다.
제3절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무역정책은 ‘국가후생’관 같은 거시적인 개념보다는 ‘개인적 욕구’아 같은 개념이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국가후생과 같은 거시적인 기준보다 개별경제주체의 이익이 미시적인 기준, 즉 특정 개별집단에 대한 소득분배의 기준 하에서 무역정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1. 사회후생과 무역정책
특정집단에 소득재분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무역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득분배의 큰 변화를 초래하기를 원치 않는 정부는 수입경쟁에서 뒤처지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2. 집단행동
무역정책들 중 일반대중에게 있어 이익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큰 비합리적 정책들이 어떻게 존재할까? 이것에 대한해답은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이론에 의하면 무역정책의 방향은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조직된 그룹의 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 퀴터제
제4절 국제협상과 무역정책
1. 국제협상의 이점
국가의 일방적인 무역정책보다는 국가 상호간이 협상이 무역장벽을 낮추게 하는데 더 유리한 이유는 크게 상호협상이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기반의 확대를 초래하며 또 무역전쟁을 제거하는 데 기여한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국제협상이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기반확대를 초래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국제협상이 이루어지면 수출업자의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장벽 철폐노력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그리하여 수출어자와 소비자들은 무역장벽의 유지를 주장하는 반대세력인 수입경쟁재 생산자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자유무역의 지지 세력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의 기반이 확대된다.
2. 국제무역협상의 역사적 경험
관세인하는 많은 정치적인 문제를 유발시켰다. 즉 관세인하는 관세에 의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수입경쟁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지역구 소속 정치인들의 정치적 연합세력의 대두를 초래 하였다. 반면 관세 인하로 인한 이익은 너무나 넓게 분산되어 정치적 연합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관세인하 시도는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가 관세인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해결책은 수입경쟁재를 생산하는 집단의 정치적 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외국과의 쌍무적 관세협정에 의해 수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즉 몇 가지 재화의 주요 수출국에 접근하여 그 국가가 미국의 몇 가지 수출 재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해 주는 조건으로 그 국가의 수출 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해 주는 쌍무적 관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수출업자의 세력을 확대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세인하시 발생하는 위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관세인하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참고 문헌>
국제 경제론. 서근태. 삼영사
국제 통상의 이해. 노택환외.박영사
글로벌 경영. 장세진. 박영사
한국 무역 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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