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위기와 대응방안

목차

Ⅰ. 흔들리는 아시아

Ⅱ.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과 배경
1. 플라자 합의와 동아시아 통화위기
2. 국제 자본, 아시아로 대이동
3. 달러-엔 사이의 환율 갈등
4. 국제 자본, 아시아에서 떼거리로 철수
첨부자료 - 한국경제신문 기사 위기의 아시아 경제

Ⅲ. 21세기 세계와 아시아의 미래
1. 아시아의 잠재력
2. 자유경제로의 편입
3. 위기의 장기화
4. 중국의 위기
5. 무역 확대
6. 산업협력
7. 엔의 국제화
8. 동북아로 눈을 돌려야

Ⅳ.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web 주소)

본문내용

막지 못하면 일본이나 한국은 살아갈 수 없다.
지난 7월 28일 - 31일 돗도리(鳥取)현 니시오(西尾 邑次 )지사의 주선으로 요나고(米子)에서 제8차 [동북아 경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약 2,000여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전 나까야마 타로(中山太郞) 외상도 위와 같은 견지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동부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선결요건이 되는 것은 지역내의 해운, 육운, 항공, 파이프 라인 등의 운송수단과 전화, 전파, 위성통신 등의 통신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전기 [동북아시아 경제포럼]은 일찍부터 교통, 통신망의 지역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고 그 결과 문제에 대한 연구와 상호이해가 크게 진전되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자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일찌기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동북아개발은행]을 창설하자고 제안하였고 이 제안은 해마다 전기 포럼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동안 전 ADB 부총재를 역임한 스탠리 캇쓰(Stanley Katz) 박사는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한 이유와 창설에 필요한 소요 자본 조달방법을 연구하여 포럼에 수차 보고 하였는데 그의 논점에 본인의 생각을 가미하여 설명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동북아시아에서 사회간접시설을 개발하자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현존 IBRD, ADB 혹은 EDB ( European Development Bank)등의 기존 국제금융 기관들로 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 은행들은 한정된 자원 배분에 있어서 국가간 형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여 그들 나라로 편중 융자를 할 수는 없다.
작년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Stanley Katz 박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동북아의 사회간접시설의 개발에 필요한 소요 자금은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년간 75억 달러가 필요한데 현존 국제금융기관, 민간투자, 이국간 원조 등으로 조달 될 수 있는 금액을 모두 합해 보았자 25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개발은행을 창설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을 동북아로 유도해야 한다고 박사는 결론을 내렸다.
각국 정부가 집적 투자의 형식으로 민간 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으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는 회임기간이 길고 사회적 수익성이 크지 않으므로 민간 자본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공적 개발은행의 매개와 지원이 있으면 그것이 한층 용이해 질 것이다.
일본의 국제대학 가까스 히로시(嘉數 啓) 교수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ADB와 버금가는 개발은행을 세운다 할때 수권자본은 약 200억 달러 (ADB는 약230억 달러)정도면 되고 불입자본은 그의 반액인 약100억 달러로 하여 5년 분할 납입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국가별로 100억 달러의 불입자본을 동북아 역내국가에 60%, 역외국가에 40%를 배정하고 전기 60%의 자본액을 1995년의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하여 역내국에 배정한다면 대략 일본은 22.5억달러, 중국은 15억 달러, 한국은 7.5억 달러를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15억 달라는 대만(정치적으로 용납된다면), 러시아, 몽골, 북한 등에 적당히 배분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의 數字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수량적 개념을 얻기 위한 假想的 試算에 불과합니다 만은 상기 출자액을 5년 分割로 불입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본, 중국, 한국 등의 소요 부담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域外국가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국가 및 西歐 국가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국 이 정도의 자본금을 지렛대로 하여 그 수십 배의 자금을 동북아로 유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동북아 경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점을 떠나서라도 동 개발은행은 지역 협력의 매개역할을 할 수가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APEC 지도상에 NAFTA, ASEAN, CER(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협약)등의 하위 지역 협력체를 색칠하고 나면 유독 동북아만이 공백으로 남게 된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 장애를 넘어 동북아 협력체제를 구상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첫 걸음으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금융의 역할이 증대된다고 하면 엔화의 국제화가 한층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시아국들은 다 같이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개혁의 근본 목적은 지난날 경제개발을 이끌었던 정부 간섭주의와 산업 보호정책, 광범한 정부규제, 정경유착, 공공부문의 비대등을 특징으로 하는 구체제를 청산하고 (1)시장원리와 공정 경쟁이 지배하고, (2)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시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맡고, (3)산업과 금융이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4) 금융은 자금의 합리적 배분을 매개하고, (5) 모든 경영에는 투명, 공시, 책임의 3대 원리가 지배하고, (6) 부정부패가 적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국들 구조개혁의 목적도 비슷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외환 문제가 없고 금리가 낮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비하여 구조개혁이 비교적 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요한 경제개혁에 성공하면 아시아국들의 경제관계는 거의 국경이 없는 관계로 변모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체제와 상호관계는 동북아국은 물론　APEC 국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Ⅳ.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web 주소)
▲ 참 고 문 헌
1. 아시아의 비극. 하세가와 게이타로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2. 아시아 보고서. 이주명(한겨레신문 기자)지음. 서해문집
3. 아세안(ASEAN). 제럴드 탄 지음. 전예원
4. 위기의 아시아 한국의 선택. 캘럼 핸더슨(S&P 통화분석관)지음. 21세기 북스
5.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금융시장. 성용모 지음. 지영사
▲ 참고 사이트
1. http://www.dwnam.pe.kr/
2. http://www.hankyung.com/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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