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경제학 에세이

목차

1.휴대폰 요금 과연 비싼가?

2.책 대여점.. 연체료가 싸면 망한다.?

3.공적자금 어떻게 된 것인가 ?

4.공기업의 민영화

본문내용

약 95조 정도인데 132조를 누가?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세금을 9.7%올린다고 한다. 빚갚으려고....
공적자금이라는 말도 처음 듣는 국민이 수두룩한데 국민 부담이라는 이게 왠말인가....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1. 국민은 A은행에 100원을 예금하였다.
2. B회사는 사업자금 30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담보가 없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청탁을 했다.
3. 결국 A은행은 B회사에게 50원을 빌려주었다. 부실한 담보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4. B회사는 정치인에게 10원 그리고 은행장에게 10원을 주고, 나머지 30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5. 그런데 B회사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IMF에 의해 망하고 말았다. 사장은 20원을 챙긴 다음 부도처리를 해 버렸다.
6. 놀란 A은행은 부랴부랴 B회사의 자산을 압류하여 회수를 시도했지만 부실한 담보설정 덕을 톡톡히 보아야 했다. 겨우 10원만 건졌다.
7. A은행은 이제 60원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이 예금한 100원도 지급 능력이 없게 되었다. 더구나 이자 수입도 없고, 신용도가 떨어져, 회생 불능 상태가 점점 깊어진게 된다.
8. 그러자 정치인은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은행에게 40원을 빌려 A은행에게 준다. A은행은 다시 살아난다.
9 정치인은 빌린 돈(원금+이자=50원)을 국민에게서 세금으로 거둔다.
10. 국민은 A은행에 예금한 100원 중에서 50원을 찾아 공적자금용 세금으로 갖다 바치게 된다.
이고리 속에서 이득을 손익계산을 해보면
A 은행 = 0
B 회사 = 0
정치인 = +10원
은행장 = +10원
B 사장 = +20원
외국은행 = +10원
국 민 = -50원
결국 손해와 책임은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벌어들이는 돈이라고는 주말 아르바이트비 뿐인데, 가만 앉아서 28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니... 참 통곡할 노릇이다...
어제 뉴스에서도 280만원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김대중대통령께 묻고싶은 마음뿐이다...ㅡㅡ;
4.공기업의 민영화
우선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수많은 사기업들이 경쟁하니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철도, 가스, 전기등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현상도 없어질 것이다. "
참 맞는 말이다. 민영화로 사기업들이 경쟁을 하게된다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지금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공공 산업들이 민영화되어 시장의 원리에 의해 경쟁을 하여 더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하는 말이고, 현실은 이렇다.
철도, 전기 등 대체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공 산업이 민영화된다면, 철도, 전기 등 산업의 성격상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워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 뻔하고, 이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는커녕 요금의 인상, 공급의 불안정 등 커다란 손실만을 가져다 줄 것이 뻔하다. 공기업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우리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공기업이 민영화 될 경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기업이이 지녀야 할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 현재 공기업이 민영화 될 경우 해외에 매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럴 경우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는 적자가 나는 서비스나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철도 서비스의 경우 벽지주민에게도 철도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 서민노선은 비록 영업수지의 측면에서는 적자노선이지만 철도교통이 생업과 일상활동의 손발인 지역주민에게는 필수적인 생활수단이다. 하지만 철도 서비스가 민영화된다면 이러한 적자 노선에 대한 배려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 만약 해외 매각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서도 국부의 유출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우려되는 바이다.
또한 공기업이 민영화 얘기가 나오는 현재, 국민이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점이 있다.
현 공기업의 말단 근로자의 근로 환경은 선진국의 공기업에 비하여 매우 열악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최상의 서비스를 공급하느냐에 대한 노조들의 반론은 국민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이러한 논쟁의 공방이 공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점의 하나로 대두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즉, 이윤의 실현 방법으로 국민에게 지금까지 저가로 제공되었던 공공재의 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을 올려받아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 공공 요금의 인상이 실현된다면, 경영 효율화와 향상된 서비스의 제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기업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을 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공적 자금으로 인한 세금의 증가도 싫고, 앞서 말한 공공재의 요금의 인상도 싫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시행하기 어렵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성향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규칙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나 싶다.
아직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또한 민영화를 하지 않고, 공공재 요금의 인상 등이 방법이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공기업의 만성적인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공기업의 민영화 주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공공재 요금인상으로 공기업 경영의 대 혁신을 가져오던가,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민영화가 가능한 시장 여건을 만들이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영화를 했을 때 문제되는 것들의 방안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시기를 기다리고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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