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1. 서
2. 정의
3. 폐해
Ⅱ. 지방관료의 대민행정상 부패실태
1. 건축부패
2.세무부패
3. 위생부패 실태
4. 환경부패
5. 서울시 반부패지수로 본 민원부패실태
Ⅲ.지방관료부패 부패원인
1. 제도.정책적 비리원인
2.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3.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Ⅳ.지방대민관료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2. 행정문화적 개선방안
3. 공공윤리제고
Ⅴ. 맺으며
1. 서
2. 정의
3. 폐해
Ⅱ. 지방관료의 대민행정상 부패실태
1. 건축부패
2.세무부패
3. 위생부패 실태
4. 환경부패
5. 서울시 반부패지수로 본 민원부패실태
Ⅲ.지방관료부패 부패원인
1. 제도.정책적 비리원인
2.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3.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Ⅳ.지방대민관료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2. 행정문화적 개선방안
3. 공공윤리제고
Ⅴ. 맺으며
본문내용
있는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제 메커니즘이다. 먼저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의 지배원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그들의 직위를 남용하지 않고 법에 순응하는 것은 그들의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윤리적 의무로써 법률에의 순응은 공무원들에게 진실을 밝히며 약속을 지키며 직무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윤리성의 강화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기인식, 명예, 그리고 사명감을 중시케하는 자율과 책임의식의 고양을 목표로 한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에게 고결한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동기부여를 유발케 하는 것이다. 공공윤리의 원칙들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개별적인 여건하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공익과 사익(부정부패)을 구별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치기준이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윤리에 대한 고결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미덕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이 결합할 때 비로소 시민의 이익과 봉사를 구현할 수 있다.
Ⅴ. 맺으며
지금까지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부패통제가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간의 부정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와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칙이 준수되면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지방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은 부패에 관련된 제반 인·허가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부패소지를 극소화하여야 하고 사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제 부패문제는 한 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세계 각 국가들은 부패척결이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을 가져온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제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부정부패 척결이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치권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전수상 이광요는 강력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진력하였으며 부패방지법이나 부패조사국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업무는 사람이 하므로 지방공무원들이 국가와 시민에게 봉사하고 이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긍지와 투철한 전문 직업공무원 집단이야말로 한국지방행정의 대들보라고 믿는다.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뇌물관행이 체질화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와 생산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방공무원들의 반부패 의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1.국내서적
강인재,이달곤(1999)<한국행정론>,대영문화사
박동서(1999),<한국행정의 쇄신사례>,서울:법문사
김성태,(1999), <정보정책과 전자정부론>,법문사
김준기(19990,<한국의 부정부패-그비용과 실태,오름
김영종(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택(1999), 「관료부패론」, 서울 : 학문사
임미옥(1999),<미완의 부패방지법>,참여연대 개혁통신
유종해(1992), 「행정의 윤리」, 서울 : 박영사
정세욱(1999),<지방행정학>,서울:법문사
최병선(1992),<정부규제론>서울:법문사
하태권외(1999),<한국정부론>,서울:법문사
2..국내논문
김영종(1985), "개발도상국가들의 관료 부패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19권 2호
김영종(1999),"지방행정 부패 방지방안",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발표논문
김택(2000),"소규모건설공사 방지대책",서울시감사관실주최 건설공사방지워크샵,발제문
김택(2000),"주민감사제 활성화 방안",청주.안산경실련주최 <주민감사제 문제점과 대 책 > 발제문
김택(1999),"한국의 시민사회와 관료부패-NGO를 중심-"한국부패학회보4호
김택(2000),"행정부패개혁의 법.제도 정책적 대응"한국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김해동(1990), "관료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제 28권 제 1호
박종두(1991), "행정윤리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제2집 ,연세행정연구회
박응격(2000),"공공윤리의 본질"고시정보신문
박응격(2000),"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 개선방안"반부패특위 광주 공청회 발제 연 구보고서
윤우곤(1988),"현대 한국관료의 의식구조",계간경향,봄호
기타
감사원 (1999) 감사백서,법무연수원(1999) 범죄백서,행정자치부(1999) 행정백서
대한매일신보2000,4,14,조선일보1995,7,7한겨레신문1994년11월30일
3. 외국서적 및 논문
Bayley, H.D(1966), "The Effects of Corruption in a Developing Nation",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19, No. 4
Heidenheimer,Ardld J.(1970), "Political Corruption :Readings in Corruptive Analysis, New Brunswick :Transaction
Henderson,Gregory(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yrdal G.(1971), "Corruption : Its Cause and Effects" in G. Myral, Asian Drama. N.Y. : Pantheon Book
Park E.K(2000),"Bureaucratic Culture and Ethics in South and North Korea",Conference Theme, ISPA WORLD Congress,Quebec,1-5 August2000
Ⅴ. 맺으며
지금까지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부패통제가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간의 부정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에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와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칙이 준수되면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지방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은 부패에 관련된 제반 인·허가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부패소지를 극소화하여야 하고 사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제 부패문제는 한 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세계 각 국가들은 부패척결이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을 가져온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제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부정부패 척결이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치권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전수상 이광요는 강력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진력하였으며 부패방지법이나 부패조사국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업무는 사람이 하므로 지방공무원들이 국가와 시민에게 봉사하고 이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긍지와 투철한 전문 직업공무원 집단이야말로 한국지방행정의 대들보라고 믿는다.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뇌물관행이 체질화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와 생산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방공무원들의 반부패 의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1.국내서적
강인재,이달곤(1999)<한국행정론>,대영문화사
박동서(1999),<한국행정의 쇄신사례>,서울:법문사
김성태,(1999), <정보정책과 전자정부론>,법문사
김준기(19990,<한국의 부정부패-그비용과 실태,오름
김영종(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택(1999), 「관료부패론」, 서울 : 학문사
임미옥(1999),<미완의 부패방지법>,참여연대 개혁통신
유종해(1992), 「행정의 윤리」, 서울 : 박영사
정세욱(1999),<지방행정학>,서울:법문사
최병선(1992),<정부규제론>서울:법문사
하태권외(1999),<한국정부론>,서울:법문사
2..국내논문
김영종(1985), "개발도상국가들의 관료 부패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19권 2호
김영종(1999),"지방행정 부패 방지방안",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발표논문
김택(2000),"소규모건설공사 방지대책",서울시감사관실주최 건설공사방지워크샵,발제문
김택(2000),"주민감사제 활성화 방안",청주.안산경실련주최 <주민감사제 문제점과 대 책 > 발제문
김택(1999),"한국의 시민사회와 관료부패-NGO를 중심-"한국부패학회보4호
김택(2000),"행정부패개혁의 법.제도 정책적 대응"한국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김해동(1990), "관료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제 28권 제 1호
박종두(1991), "행정윤리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제2집 ,연세행정연구회
박응격(2000),"공공윤리의 본질"고시정보신문
박응격(2000),"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 개선방안"반부패특위 광주 공청회 발제 연 구보고서
윤우곤(1988),"현대 한국관료의 의식구조",계간경향,봄호
기타
감사원 (1999) 감사백서,법무연수원(1999) 범죄백서,행정자치부(1999) 행정백서
대한매일신보2000,4,14,조선일보1995,7,7한겨레신문1994년11월30일
3. 외국서적 및 논문
Bayley, H.D(1966), "The Effects of Corruption in a Developing Nation",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19, No. 4
Heidenheimer,Ardld J.(1970), "Political Corruption :Readings in Corruptive Analysis, New Brunswick :Transaction
Henderson,Gregory(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yrdal G.(1971), "Corruption : Its Cause and Effects" in G. Myral, Asian Drama. N.Y. : Pantheon Book
Park E.K(2000),"Bureaucratic Culture and Ethics in South and North Korea",Conference Theme, ISPA WORLD Congress,Quebec,1-5 August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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