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연구

목차

I. 금융자유화 옹호론

II. 금융자유화, 주식시장, 경제발전

III.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 실증분석 평가

IV. 금융중개기능과 경제성장

본문내용

용
(iii) 생산성향상 지표로 (i)과 (ii)사이의 residual을 사용
(iv) 민간부문 국내신용/GDP
(iv) 국내총투자/GDP
- 각 금융지표들은 각 성장지표와 99%의 신뢰수준에서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 평균 1인당 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분류(3% 초과, 2∼3%, 0.5∼2%, 0.5%미만)하여 경제성장률 평균수치가 높은 그룹에서 낮은 그룹으로 갈수록 금융지표의 평균수치가 하락하는 것을 보여줌
(vi) Fernandez and Galetovic(94)에 따르면 King and Levine의 분석 대상국가를 OECD가입국과 비가입국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증분석한 결과, OECD가입국 그룹에서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유의성도 작게 나타났으며
De Gregorio and Guidotti(92)는 대상국가를 추가하여 분석기간 초기의 일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초기 일인당 소득이 적을수록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유의성도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
- 성숙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 사이에 성장효과를 결정할 만큼 충분한 차별성이 없고 금융변수들이 비금융(nonfinancial) 및 비은행(nonbank) 중개기관들을 통한 금융중개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금융발전지표가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금융중개기관 고유의 효율성 향상 역할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음
- 금융중개기능이 선진국보다는 저개발국에서 훨씬 강한 효율성 향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
그러나 De Gregorio and Guidotti(92)는 남미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의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Diaz-Alejandro(1985)는 1970년대 남미국가의 금융자유화를 분석한 결과, 금융중개부문의 확대는 부적절한 규제와 은행들의 구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과다한 은행대출에 기인하며 이는 금융의 효율성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규제가 은행의 행태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
(vii) Roubini and Sala-i-Martin(92)과 King and Levine(92)에 따르면 표준적인 성장계량모형에서 금융억압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분하기 위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성이 매우 작았으나
연간 실질금리가 -5%이하인 국가를 구분하기 위한 더미변수를 사용하거나 높은 부의 실질금리와 정책왜곡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가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통제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viii) Barro and Sala-i-Martin(95)은 2차대전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00여년 간의 성장률추세에서 상향편향되었다는 점에서 비전형적이고 1970년대를 시작으로 금융부문에서 탈규제를 위한 정책실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전후 국가간 횡단면분석은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유형의 금융자유화가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정책레짐과 정책전환의 특정성을 통제하는 실증분석이 요구됨
* 횡단면분석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적 분석방법으로 시계열분석을 제시한 것으로는 Arestis and Demetriades(97) 참조
4. 금융구조(financial structure)*와 경제성장**
* 금융구조는 금융시장(주식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시장), 금융계약, 금융중개기관(은행이 지배적 형태임) 등의 상호연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Ross Levine,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Views and Agend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V(June, 1997)에서 정리된 것임
ㅇ 금융중개기능은 각국간의 다양한 형태의 금융구조아래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금융중개기능과 금융구조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논할 수 있음
ㅇ 독일·일본의 은행중심(bank-based) 금융시스템과 영국·미국의 시장중심(market-based) 금융시스템의 비교
- 영국·미국에 비하여 독일*·일본**의 금융시스템은 은행과 산업간의 친밀한 관계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정보획득비용을 저렴하게 하여 투자사업의 질을 파악하고 감시·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장기자본동원에 유리함. 그러나 위험분담기회의 향상면에서는 영국·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더 유리하기도 함
* 독일의 은행과 산업의 친밀한 관계, 기업가에서 변신한 은행가의 기업가 정신, 겸업은행(universal banks)의 효율성이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빠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음(Gerschenkron,68, Tilly,67, Goldsmith,69, Calomiris,95 등등)
** 일본의 최근 은행문제 및 저성장은 효율적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인수 위협을 통한 적절한 기업지배구조 및 경쟁력 부족에 기인
ㅇ 금융구조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한계
(i) 금융구조 및 금융시스템의 전반적 금융중개기능 수행능력을 계량화하기 곤란함
(ii)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의 소득수준이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수준에 수렴하고 있고 관측된 성장률 격차가 금융구조와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 요인을 통제하는 실증분석이 필요함
(iii) 각국의 금융구조는 은행중심 또는 시장중심 금융시스템 사이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하므로 두 개의 금융시스템을 이원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iv) 지금까지의 분석은 선진국 몇몇 국가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확충이 필요함
(v) 각국의 다양한 기업 자금조달 방법(corporate financing decisions)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의 주식시장 발전과 자본-부채비율의 관계 등 금융시스템에서 주식시장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Singh(97)와 Arestis and Demetriades(97) 참조

키워드

금융자유화,   주식시장,   경제발전,   실질금리,   환율프레미엄,   성장의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