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복지정책

소개글

노인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고령화 사회의 도래

Ⅲ. 노인보건복지사업의 현황

1. 제도

2. 프로그램

3. 재정

Ⅳ. 과제

1. 제도면

2. 시설 및 프로그램 면

3. 재정면

Ⅴ. 결

본문내용

인들의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 고용, 주택, 재가 등의 분리입법을 제정하여야겠고, 고령자고용촉진법 역시 실효성이 미약하여 법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어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노인복지행정 담당기구의 확대, 개편 등 노인복지행정 조직(기구)또한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기구)으로 확대·개편되어야겠다. 즉, 중앙에 노인보건복지심의관(국)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는 각각 課와 係 수준의 노인복지기구를 설치해야겠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함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노인복지상담원의 배치
노인복지법상에 규정된 노인복지상담원을 임용, 배치하여야겠다. 즉,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와 시·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배치 활용해야겠다.
2. 시설 및 프로그램 면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요양 및 의료를 필요로 하는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가정간호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가 확충되어야겠다. 가능한 이러한 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겠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직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인복지시설 직원의 법정인원대비 현황은 62%로서 직원 1인당 보호인원은 평균 7.2명 (일본3.6명)으로 탈진과 소진현상이 심각하다. 다행히 금년 4월부터는 노인요양시설과 노 인전문요양시설에 국한하여 2교대제 근무가 실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에 대한 인건비의 현실화와 더불어 야근수당·휴일근무수당 등의 제 수당과 퇴직금 지급 등의 복지대책이 시급하다.
셋째,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화
지금까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시설 생활노인과 저소득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경제적 상태와 건강상태에 부응한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겠다. 즉, 저소득층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부가, 중간소득계층은 정부와 노인 자신의 부담으로, 경제능력이 있는 노인은 스스로 부담하는 역할 분담을 그리고 건강한 노인과 쇠약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여야겠다. 또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계획 및 지침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겠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접근성, 시설 및 기관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 전문성이 고려되어야겠다.
3. 재정면
첫째, 정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의 증액
노령인구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노인복지예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00년에 이르러 0.3%선에 돌입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예산이 경로연금과 시설 지원비로 지출되어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극히 미흡하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노인복지예산의 획기적인 증액(대한노인회 요구: 정부예산대비 1.5%)으로 적어도 정부예산대비 1%선은 확보되어야겠다.
둘째, 모금과 기부문화의 정착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 역시 정부의 예산지원과 공동모금회의 배분 및 개별 모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지원도 극히 미흡하며, 모금 역시 목표액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예산은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지역중심의 재원확보 즉 기부문화 정착으로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Ⅴ. 結
이상으로 우리 나라 특히 대구,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제도·인사·프로그램·재정 면에서 선언적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노인복지대책을 꾸준히 강구하였으나 우리 나라는 고령화 내지 고령시대에 대응한 대책이 극히 미흡하다. 본고에서 우리 나라 노인보건복지대책의 현황과 과제를 음미한 결과 노인복지법의 분리입법 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노인복지행정기구의 확대·개편, 노인복지상담원의 배치·활용, 직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양화, 노인복지예산의 증액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향후 노인보건복지대책은 언급한 선결과제의 점진적 해결은 물론 분출되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중심의 프로그램 개발로의 정책전환이 있어야겠다.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사장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이는 바로 국가의 노인부양부담으로 노인복지비의 압박을 가중시켜 침체될 것이다. 고령자이라도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적절한 직종과 취로의 기회를 부여하는 생산적 복지(workfare)가 구현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진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성장잠재력 배양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더욱 내실화.전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 기능을 제고하여야 하고, 국가 등의 역할 및 재정분담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 김상균 외 저, 나남출판
2001년 9월 1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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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10일 발행
「사회복지정책론」-복지니드와 복지개혁- : 미우라 후미오 저, 도서출판 신한
1996년 11월 15일 발행
「한국 사회복지의 이해」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저, 도서출판 동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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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 www.daegu.go.kr/
www.ddi.re.kr/main.asp
www.koreapeople.co.kr/old-welfare/old-welfare.htm
http://bbs.twin.or.kr/zhost.cgi?index=file0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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