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목차

서론

본론
1장 노인복지개념과 특성
2장 노인복지행정의 대상
3장 노인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1절 사회문제의 개념
2절 노인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1.취업문제, 정년문제
2. 인구노령화
3. 핵가족화와 부양의식의 퇴조
4. 역할상실과 사회적 심리적 고립, 소외
4장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
1절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
1. 소득보장 프로그램
2. 의료보장 프로그램
3. 주택보장 프로그램
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5장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절 취업기회의 확대와 정년제의 개선
1. 취업기회의 확대실시와 노인직종의 개발
2. 정년제의 개선과 노인인력 활용
2절 의료보장의 개선
1.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개선방안
3절 노인주택보장 프로그램의 확충보강
4절 사회적 서비스보장 프로그램의 확충보강

결론

본문내용

대도시와 경기도에 20,185개소의 의료기관이 편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의 63.5%를 차지한다.
셋째, 현행 의료전달 체계에 있어서 병원 및 종합병원 선호경향으로 의료비의 낭비, 의료공급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넷째, 현재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 건강진단제도는 노인의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유효하므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무료진료로 적용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질병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서 노인전문병동 또는 노인전문병원을 종합병원 등에 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가정통원 의료보호서비스, 즉 의료봉사원 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2.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진료의 용이성 확보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과도하게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의 경우는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진의 지역적 안배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적적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2) 예방급여제도 강화
일반적으로 급여의 단계로는 예방급여, 진료급여, 재활급여로 구분되며 현재의 의료보험은 주로 진료급여에 치중하여 제도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사전적 예방은 그 자체가 개인과 집단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보험사고의 예방은 의료비나 현금급여를 절약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노인의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만성화하므로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계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노인병전문진료센터 설치
특수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춘 노인병전문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의료인력을 조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노인질병의 특수성을 고려한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노인주택보장 프로그램의 확충보강
노인에 대한 주택보장 프로그램은 주택공급 사정에 대한 전망 및 앞으로 전개될 노인가족 유형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유형은 다양화되므로 독립적인 주택을 갖고자 하는 세대는 더욱 증가하여 수요에 대한 공급의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전제 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 프로그램은 어떻게 계획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노인의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인정하면서도 주택공급사정, 우리 가족제도의 전통적인 장점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3세대가 동거하면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구조를 개발하고 이를 선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가족( 노인이 포함된 가족) 수가 늘어날 것이며 특히 노인단독세대(1세대 노인가족)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을 위한 주택구조모형이 개발되어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 등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가족 주택은 아파트인 경우 완전히 노인용으로 할 수도 있고 섞어서 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같은 동에 있으면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은 수정·확대 가족적 성격을 가지므로 바람직한 모형이 될 수 있다.
넷째, 노인들이 큰 목돈 없이도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방식이 단기간 일시금 지불에 의한 분양방식보다는 월세로 지불할 수 있는 임대제도로 크게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제 4절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충보강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인 거택보호 서비스 시설 보호 서비스 중 어느 방법이 노인복지라는 관점에서 더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 시설부호는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해체시키는 역기능을 하며 수용 보호되는 노인에게 개인적 통제와 선택의 감소, 무력과 절망을 가져다 주며 건강, 행동, 감정의 급격한 황폐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적으로 시설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은 개선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불우한 노인들이 서비스는 주로 가정 밖의 시설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왔지만 오늘날은 탈시설화의 개념이 중시되면서 서비스의 내용들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결 론
현재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과거 노인중심의 전통적인 사회와는 달리 정부의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산업화·도시화의 경향, 취업구조의 변화, 여권신장, 부양의식의 변화, 아동존중, 개인의 자유확대 및 평등핵가족화 등 급속히 변천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천에 따라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들은 직장과 사회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불안정, 사회와 가정에서의 지위저하, 노인체력저하 등 이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갈등, 생리적 부적응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로서 장차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현상과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화 요구수요의 증대에 의해서 인근지역사회 수준의 전통적인 시설만으로는 원만하게 해결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생활에 소요되는 생계비, 질병, 의료비, 주택문제, 정년 및 취업문제, 가족 및 사회적응문제, 여가소일문제 등 제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도 점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등이나 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대상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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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남「현대사회와 노인복지」.서울: 홍익제. 1989
이가옥외「노인부양에 관한 연구」.한국보사연구원.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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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개념,   노인문제,   의료보장,   인구노령화,   부양의식,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