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한계

목차

1. 서론

2. 경찰권의 근거

3. 경찰권의 한계

4. 경찰권한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찰관의 총기 과잉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 자주 일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범죄 진압 및 수사에 임하는 일선 경찰관의 업무효율성과 근무의욕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속적이고도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총기사용의 객관적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대의 조직화·흉포화 되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총기의 무절제한 사용은 범죄의 흉포화를 가속화시키고 일반범죄에까지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민생치안은 외면하고 경찰권한을 이용한 각종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통상 경찰의 통상업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회동향 파악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으나, 정치사찰 등의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5.결론
경찰권은 경찰기관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면 발동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법률인데 하위의 법규로 개괄적 수권 된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권이 법규에 의한 한계 내지는 제한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찰권의 한계는 결국 조리에 의한 한계가 실질적 의미의 한계이며, 경찰 기관의 재량권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경찰 본래의 목적 달성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경찰의 문제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단적으로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찰관련 비리가 발생했을 때와 검찰관련 비리가
발생했을 때의 언론의 취재와 보도형태를 보면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리관련 경찰이나 관련기관의 장은 어떤 형태로든 인터뷰를 방송하지만 검찰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단 한번도 인터뷰를 방송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힘을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 경찰권한에 대한 고찰 (졸업논문 충주대학교)
- 1991. 9.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고시연구 9 제18권 9호, 78면.
- 경찰행정법 김남진 2002.
- 진보네트워크(http://cast.jinbo.net)
- http://www.kijangnews.co.kr
- 경찰저널 (http://www.police.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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