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문

Ⅱ. 외국의 교원 임용정책 사례
1. 사례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라. 싱가폴
2. 한국교원정책에의 시사점

Ⅲ. 한국의 교원 임용정책의 역사적 추이
1. 정부의 교원양성 임용정책의 성격
2. 임용시험의 실시 배경
3. 현행 정부의 교원 양성 임용정책 검토

Ⅳ. 임용시험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산점 제도
2. 시험공고시기의 적절성
3. 출제 및 채점과정의 공정성
4.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방기
5. 지필고사와 가산점 중심 선발방식의 문제점
6. 미발추와 현 예비교사간의 갈등 문제
7. 복수전공
8. 올바른 교원양성 임용제도를 위한 개편 방안 종합

Ⅴ. 결 문

토론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이 오가고 있다.
7. 복수전공
일반대학의 복수전공제와는 달리,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요소가 크다. 즉 임용시험 가산점을 통해 복수전공제도를 유도(소수점 차로 당락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복수전공가산점(5~7점)은 합격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이다)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복수전공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양성과정에서의 준비상태 부족으로 인한 파행적 수업 운영은 둘째치고서라도, 충분한 사전 연구 없이 진행된 무리한 통합교과의 운영과, 교과간 연계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오직 교사노동의 유연화 정책을 위한 무리한 복수전공제도의 운영은 장차 교사의 대한자질에 심각한 저하현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몇몇 TO가 많은 과목에 몰림으로써 양성 대 교과간 수급 불균형 문제를 조장시키고 있다.
8. 올바른 교원양성 임용제도를 위한 개편 방안 종합
현재 파행에 파행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정부의 양성·임용·수급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양성과 임용과 수급정책은 한가지에 치우침이 없이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한 장 단기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종합적 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양성-임용 개선 특별위원회』 수립
양성과 임용문제는 결국 만성적 수급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 이론가와 교육관료 중심이었던 탁상행정식의 교원정책수립에서 벗어나 양성-임용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제 교원단체와 교수들, 예비교사와 함께 정부는 책임 있는 단위를 구성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술을 준비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나. 『양성-임용 개선 5개년 계획』
'98년 사범대 평가인정제를 출발로 99년 교대 평가 2000년 교육대학원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입생 입학에서 졸업 그리고 구조조정과 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할 수 있겠다. 전년도에 계획해서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기간의 관행을 벗어내 오랫동안 산적되어 온 문제인 만큼 충분한 시간 및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 교육당국의 교원 임용/양성/확충에 따른 구체적 교육재정확보 계획
최근의 교육당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우리들을 매우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어려운 나라살림을 핑계로, 시장의 논리나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워 공교육의 붕괴를 앞장서서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요청에 따른 서울시 교육청의 회신에 따르면, 2001년 교원양성임용에 책정된 예산액은 전체 교육청 예산의 0.0025%가 고작이었다. 교육당국에서는 매년 부족한 교원의 대폭적 확보를 약속해 왔
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라.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공영·공개화
사립학교의 대부분의 신규 교직원 임용과정이 학교법인 관계자의 인맥과 기부금 채용등으로 음성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시도교육청 단위에 사립학교 교원임용위원회를 교원단체, 교육청, 사학재단 동수로 구성하여 이를 통해 임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문
올해로 임용고시는 그 시행 10년을 맞았다. 이제 임용고시는 국가 교원양성과 임용정책의 근간으로 자리하였고, 많은 예비교사들은 더 이상 임용고시라고 하는 체제에 의문을 갖지 않는 상황이다. 아무도 임용고시를 부정하려 들지 않고, 임용고시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삶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회의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임용고시 학원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절대 진리로 믿고 외우고 있다. 임용고시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인식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이상에만 젖은 사람의 것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인식은 예비교사들만의 것이 아니다. 현 체제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교육계와 사회에서 임용고시는 마치 확고한 교직관 속에서 교육에 대한 생생한 열정을 갖는 우수하고 참신한 신규 교원을 선발해 내고 있는 거름종이인 양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임용고시 제도가 불신과 의혹으로 점철되는 한, 국민들로부터 교육의 질과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교육당국도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깊이 인식한다면 현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 토 론 주 제 ***
1. 비사대 학생들의 교직이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사대출신자들에게도 교직이수만 하면 교직 자격증을 주는 것에 대해 교사의 전문성을 해치는 제도이며 그러면 사범대의 존속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기회 균등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뽑기 위해 비사범대에도 교직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주고 있는 현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요즘 비사범계 출신자들과 사범대 출신자들과의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미발추(전국교원임용후보 명부 등재 미발령 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는 전원 무시험 특별전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많아 두 집단간에는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3. 외국의 교원임용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임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자. 우리나라 교원 임용의 문제가 현 교사양성과정과의 연계속에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의해 보자.
*** 참 고 문 헌 ***
- 논문
김혜숙 외, (2000), <<교원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동현, (2001), <<현행 교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임용고사 공청회 자료집
- 인터넷 사이트
http://home.ewha.ac.kr/
http://www3.kice.re.kr/kikwanji/ki6/kyunghee.html
http://pronara.co.kr/~happyschool/

키워드

임용제도,   교원임용,   교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