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국토계획적 조명

목차

1. 서 론

2. 비무장지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

3. 국토종합계획상의 비 무장지대

4. 국토계획 차원에서의 비무장지대 활용

5. 결 론

<참고문헌>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방안이 정부,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지난 70년대 초부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남북한 대표단의 상호 방문과 가능성을 찾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비무장지대내에 남북 이산가족 등이 재회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과 평화시 건설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아졌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중무장한 군대가 대치한 중무장지대로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금강산 관광의 실현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의 진전, 그리고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1차 이산가족의 상봉, 경의선 철도망 연결합의와 개성지역의 경제특구설치 계획발표 등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 평화와 화해협력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다. 국토자원활용 차원으로서의 비무장지대 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4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다.

본문내용

연생태연구소,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시설, 금강산 관광 내륙관문
동부해안 지역
.위치: 고성군 현내면 일대
.기능: 관광거점, 남북경제교류거점, 공동해양개발센터
< 그림4-1 > 교류협력지구 및 주요사업구상
Ⅴ. 결 론
새로운 21세기는 국제적으로 개방화 자유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국가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동북아 경제권 및 환태평양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일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방대한 국토자원을 국토계획적 차원에서 이용방안을 구상해보는 것은 미래의 통일국토에서의 이 지역의 역할을 조명해보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남북공동 이용은 경협의 차원을 넘은 조화롭고 혼란없는 통일에의 민족적 숙원의 길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토자원활용 차원에서의 비무장지대 이용은, 지역의 지형과 지세, 자연환경, 그리고 국토에서의 위치와 주변의 정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국토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과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교류협력은 정전협정에 의한 휴전상태에서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에서의 토지이용 및 교류협력의 추진은, 우선 정전협정 참여국들의 동의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남북간의 협정을 채결해 이를 제도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류협력 지구의 조성을 위한 지역 선정이 남북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조달 문제의 해결과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과 지뢰제거, 그리고 물자교류에 있어서의 내국에 준한 행정절차와 조세문제의 조정, 기술 이전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남북 경협을 비무장지대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부담이 적은 협력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스러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공동어로사업과 농업공동개발사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의 어려운 식량문제와 연결시켜 나아갈 수 있으며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해상에서의 남북공동어로작업과 비무장지대를 활용한 농업공동개발사업은 남북이 하나되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크다. 나아가 수자원 공동활용, 생태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의 공동 보존작업, 그리고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등으로 이어져,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주요거점에 경제협력지구를 조성하여 남북 경협을 활성화 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국토계획적 이용방안의 수립과 남북한 평화적 이용은 단기적인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통일국토의 차원에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통일 후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태계의 보존, 그리고 국토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용방안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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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비무장지대,   국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