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육과 윤리문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경제 논리 해치는 선거용 선심
2. 이명박 사건과 도덕성
3. 원천봉쇄와 새벽 기습처리
4. 신한국당과 정치윤리
5. 대선 앞으로 한달
6. 격전의 교훈
7. 정치인의 처신
8. ５·１８ 정신을 되새긴다.
9. 정계 개편과 정치 윤리
10. 루머도 「면책특권」인가?

Ⅲ. 결론

본문내용

국회의원이 시중에 나도는 루머나 허무맹랑한 증권가 정보 등을 내세워 국정 질의를 한다는 것은 자질 문제이며 정치윤리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이번 사안이 전직 대통령과 연관돼서가 아니다． 그런 자세라면 누구의 명예도 훼손시킬 수 있기에 문제삼는 것이다． 정 의원은 루머라도 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고， 면책특권이 보장된 의원으로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 억지나 다름없는 주장이다． 요즘 가뜩이나 ＰＣ통신을 통해 얼토당토않은 타인 비방이나 음해성 루머들이 「언어폭력」의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이 이를 조사의 단초로 삼는다면 각종 매체를 통한 비윤리적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것이며，그렇게 되면 나라꼴은 엉망이 되고 만다．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ＰＣ통신 등을 통한 불법행위로 명예가 훼손되고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정 의원은 거꾸로 이를 방조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익명」에 의한 언어폭력과 사생활 침해가 난무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가상）환경이 조성되면서 욕설이나 비방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수만건의 전자 우편을 동시에 보내는 「메일 폭탄」 테러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이버 환경 공해는 익명성을 전제로 비밀 대화방이나 압축 파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고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ＰＣ통신 가입시 신상을 철저히 확인한 후 ＩＤ를 실명으로 발급하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속이 어려운 만큼 사이버공해 추방운동을 벌여야 하며， 사이버 윤리강령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ＰＣ통신사들의 책임한계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허무맹랑한 루머와 사이버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당 의원이 루머 수준의 말을 국감장에서 인용하고 구차한 변명까지 보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정 의원은 면책특권이 보장된 만큼 어떤 발언을 해도 된다는 주장인 모양인데， 이는 법 취지를 잘못 알고 있거나 남용한 것이다． 「…카더라」가 아직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용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 이번 조선일보의 사설은 한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을 놓고 신랄하게 비방한 내용이다. 우선 공인을 너무 몰아 붙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정 의원의 불성실한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우선 언론은 감정을 지나치게 내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입장에서 논지를 펼쳐야 하고 정 의원이라고 까지 밝힐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다.
인간에게는 품위 유지의 권리가 있는데 말이다. 또한 정 의원으로 말하자면 「…카더라」의 유언비어 통신을 그대로 국정 감사장에 옮긴 것은 너무 불성실한 태도이다.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면책 특권을 그런 곳에다 쓰도록 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행히 사이버 공간의 ID는 앞으로 실명제로 전환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Ⅲ. 결론
얼마 전에 클린턴과 르윈스키의 스캔들 사건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들이 세계에 그대로 공개되는 정보화 시대이다. 우리 나라의 감추고 싶은 정치 행태들도 실사간에 모든 나라에 공개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려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세계화되어야 한다.
한참 클린턴 사건이 신문과 방송을 수놓고 있을 때 미국 전역에 이러한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었다고 한다. 클린턴이 실수를 해서 물에 빠져서 살려 달라고 했을 때 지나가던 행인 3명이 가까스로 클린턴을 구해 주었더니 고마운 표시를 하겠다고 한사람 한 사람씩 소원을 물었다고 한다. 한 명은 유럽 여행을 원하고, 한 명은 돈을 요구했는데 클린턴은 말하기를 "나는 이 세계의 지도자 다. 내가 그런 소원하나 들어주지 못하겠나. 당장 내일 아침에 들어 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아무 소원도 말하지 않음에 화가 난 클린턴이 재차 소원을 말하라고 호통을 치자,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 소원은 제가 당신을 구해 주었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구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가 아신다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많은 시사점을 일러준다. 요즈음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윤리와 도덕성이 잘 갖추어진 인격자이어야 한다.
금전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싱가폴의 "이광요" 전 수상같은 인물이 많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한평생을 남을 위해 베풀다가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승만 식의 독단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 신드롬이 유행했었는데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우리의 국민 의식을 드높여야 한다. 그것도 매우 높게 말이다. 박정희는 경제적으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게 하는 발판을 만들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우리들에게 남긴 사람이다. 그 삶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같은 불행한 대통령을 양산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역사적으로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했던 현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 나라의 21세기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우리 나라는 다시 한번 일어 설 수 있다. 아시아의 등불, 아니 전 세계의 등불이 되어 우뚝 일어서야 한다.
토인비가 일찍이 우리 나라의 孝를 극찬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문화는 孝라고 말이다. 우리의 효를 잘 정립해서 썩어가고 있는 윤리를 우리의 孝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자.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우선적으로 효자, 효녀들만 뽑자.
그래야 나라가 산다. 겨레가 산다. 그래야 통일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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