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성차별

목차

I. 한국여성의 법적 지위
1. 현행가족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가. 친족관계
나, 호주제도

2. 세법 등 기타 법제에서의 여성의 지위
가. 세법에서의 성불평등
나. 사회복지 관련법상의 여성의 지위

본문내용

에서 결과적으로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산재하여 있다. 그 근본은 사회의 분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나는 여성이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이 주장하는 '남녀평등'의 개념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을 하는 여성들 중 다수가 갖고 있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버린다면 더욱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남녀는 평등하지 않다.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고 대체적으로 심리, 정신, 사회적 측면의 많은 부분이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은 다르게 책정되고 다르게 평가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남성들의 사회생활과 여성들의 가사일은 분명 다른 역할이고 또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가 남성들의 일과 여성들의 일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바깥에서 하는 남성의 일은 고귀하고 중요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여성의 가사일은 말 그대로 허드렛일로 평가받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여성은 사회로 진출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라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남녀평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서로 가진 특성과 성격 자질은 모두 다르지만 그 능력과 인격은 모두 평등하게 존귀하고 쓸모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그런 기본적인 인권의식의 결핍이 만연한 사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여야 할 것은 남녀평등의 무조건적인 주장이 아니다.
남녀평등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평가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똑같은 가치를 지닌 같은 인간이라고 주장해야 하며 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과정 속에서 남성들이 사회에 기여하듯 여성들도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므로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가치는 똑같이 존중되어야하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야 한다고 본다.
여성들이(남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성들의(또는 사회의) 통념을 고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 되리라고 본다. 이것은 비단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제반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보다 이성적인 여성운동, 즉 '여성을 버린' 여성운동이어야만 사회에 더욱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키워드

법률상,   성차별,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