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제도냐 생활양식이냐?

목차

1.민주주의의 역사
2.민주주의의 이념
3.민주주의의 제도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정치구조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분명 현대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정치체제에 있어서의 모범답안처럼 취급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또 의식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막연하고 다의성을 지닌 폭 넓은 용어는 드물 것이다. 또한 이 말처럼 자명한 언어도 드물 것이다. 민주주의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공식이나 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을 보호하고 개인을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철학이면서 또 동시에 생활 방법으로서의 원리인 민주주의는 그 원칙이 너무나 자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그 현상이 여러가지 정치제도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제도, 형태 및 기구로서의 민주 정치와 이념, 가치 및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분리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도로서의 민주 정치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와는 사회 생활의 현실에 있어서는 혼연 일체가 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학문적 분석에 있어서는 분리해서 고찰할 필요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 제도에 있어서나 이념에 있어서나 역사적 변천을 겪었고, 또 겪고 있는 만큼, 특정의 시공에 있어서의 특정의 민주 정치나 민주주의를 시공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며, 우리들은 다만 민주 정치와 민주주의의 이상, 유형적인 정의를 정립하여 현실의 정치나 민주주의는 이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민주주의,   제도,   생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