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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예산제도의 의의

Ⅲ. 예산제도의 분류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예산제도(ZBB)
5) 자본예산제도
6) 조세지출예산제도

Ⅳ. 예산제도의 특성

Ⅴ. 예산제도의 과정
1. 예산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의 제출
2)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3) 예산요구서 작성과 표준예산제도
4) 예산요구서 심사 및 예산안 편성
2.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절차
2) 의회에서의 예산수정
3.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과 정부의 책임
2)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4.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방법
5. 결산

Ⅵ. 예산제도의 과제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2.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기금 운용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2) 부담금 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책임진다.
(2) 책임의 목적
○ 행정지출에 관한 의회의 엄격한 통제
○ 관리지향성 :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 기획기능 : 근래의 예산결정을 장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2)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1) 행정부의 집행상 통제와 예산집행의 절차
○ 예산의 배정: 일정표와 승인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총액을 조립하는 과정으로 때로는 자금해당 혹은 자금계획이라고도 한다.
○ 예산의 재배정 : 중앙예산기구에서 배정이 이루어지면 각 중앙관청에서 재 배분이 행하여진다.
○ 사전감사: 지출이 행하여지기 전에 집행기관의 회계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나 남미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장부의 비치 기록보고 및 내부통제
○ 정원과 보수의 통제
(2)예산집행상의 의회통제
○ 승인에 의한 통제 : 입법부는 승인과정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한다. 예산을 품목별로 승인하는 것은 입법부의 전통적인 통제 수단이다.
○ 세출감시기구의 설치 및 기능강화
○ 감사원과의 관계 : 의회의 입법활동과 감시 감독활동을 보조하고 의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률상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감사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4.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방법
(1) 서면검사, 실시검사
1) 서면검사 : 각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만 검사
2) 실시검사 : 감사원이 직접 현지에 직원을 파견시킴
(2) 사전검사, 사후검사
1) 사전검사 : 지출 이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적법성을 심사
2) 사후검사 : 지출 이후에 지출의 합법성과 회계의 정당성을 검사하는 것
(3) 일반검사 상업식검사 종합검사
1) 일반검사 : 공금관리를 맡은 공무원의 개인 책임에 기초하여 회계검사를 실시
2) 상업식 검사 : 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등에 적용, 재정기록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중의 손익을 표시하는 장부의 숫자를 확인하는데 목적
3)종합검사 : 내부통제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
5. 결산
(1) 출납기한 : 매년 3월10일에 재무부장관은 감사원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기타 공무원의 입회 하에 전년도의 세입세출 주계부를 마감한다.
(2) 결산의 조제 : 각 중앙관부의장은 결산심의의 기초로서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신고서, 계속비결산신고서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결산의 심사
1) 감사원의 결산확인 :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국회의 정기회 개회전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2) 국회의 결산심의: 정부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Ⅵ. 예산제도의 과제
기획예산처는 재정제도의 개선과 집행관리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천명하고 있다.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 공공부문 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혁과제 이행여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
- 42개 경영혁신 대상 출연연구기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등급으로 구분, 인건비를 차등 인상
- 퇴직금누진제 미개선 기관은 운영비 지원 총액예산에서 미개선에 대한 지원규모만큼 감액 편성
- 감사원 지적사항 미이행기관 중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2개 기관은 미개선시 사업비예산 배정을 유보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원천적으로 방지
- 대형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규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 일반행정경비, 행사경비 등 경상경비 절약 노력을 강화
- 제도개선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약분만큼 절감하여 편성
2.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기금 운용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존치 필요성이 낮거나 설치목적을 달성한 기금을 폐지하고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추진
-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일원화 추진
2) 부담금 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 동일대상에 중복·부과되거나 존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11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개선 추진
- 부담금의 신설 억제 및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추진(국회 계류중)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 도입이후 총 227억원의 성과금 지급
-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민간투자대상 SOC시설 범위를 지리정보체계(GIS),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으로 확대(33→36개 시설)
- 민간제안을 주무관청에서 채택한 경우, 민간제안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다양화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연차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39개 기관 시범실시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 시범사업 결과를 점검하여 성공적 도입·정착을 추진
참고문헌
▷ 김동건(1996), 현대재정학, 박영사
▷ 김종성(1980), PPBS와 MBO 예산제도의 적용에 관한 일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
▷ 박기백·최용구(1999),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99-01, 한국조세연구원
▷ 박종구(1999),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OECD 구가의 성과관리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 변양균(1999),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 재정경제원
▷ 이세구(1999), 성과지향 예산 제도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계탁(1988), 재무행정학,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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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예산,   예산집행,   예산사업,   예산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