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합리성과 행정의 민주성★

목차

1. 정책결정

4.. 정책결정(의사결정)의 리론모형

5. Rationality Model(합리모형)

6. Incremental Model (점증모형)

7.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8. 련합모형(Coalition Model)

9. 최적모형(Optimal Model)

10.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11. Cybernetics Model

12.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본문내용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관습적 의사결정을 잘 설명한다.
③ 대표적 학자 Deutsch, Steinbrunner
④ 합리모형과는 달리 목표가 사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⑤ 적응적 의사결정으로서 비목적적 적응모형이다.
⑥ 불확실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단지 사전에 설정된 범위에서 일탈하는 경우만 시행착오적으로 적응을 한다.
⑦ 이를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용한 것이 Cyert & March의 회사모형, Allison의 Model II가 있다.
⑧ 합리모형에서는 새로운 정보에 의하여 대안의 수정이 일어나나 이에서는 사전에 설정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도구적 학습을 하게 된다.
12.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I. 序論
March , Cohen , Olsen등의 컴퓨터 Simulation 기법에 의하여 理論化 시킨 意思決定 모형으로 주로 組織化된 무질서 상태의 의사결정의 행태를 설명하여 준다.
II. 모델의 前提로서 組織化된 無秩序(Organized anarchy)
이들은 조직의 구조를 크게 Pure Anarchy, Organized Control, Organized Anarchy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에서 조직화된 무질서의 특징으로는
① Problematic Preference
決定者는 선호에 의하여 행동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하여 선호를 배우거나 ,행 동 뒤에 선호가 나타난다.
② Unclear technology
불명확한 수단과 目標에 의하여 문제해결의 수단은 시행착오에 의하여 습득되 거나 과거의 부분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등 기술이 명확하지 않다.
③ Fluid Participation
참여자는 意思決定에 바치는 노력과 시간이 서로 다르다.
III. 意思決定過程
1) 표준적인 意思決定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로 문제, 문제의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가 함께 있는 상황둁에서 이루어 진다.
2) 쓰레기 통속에서의 意思決定
아래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서로 다른 시간에 들어가서 우연히 만날 때 決定이 이루어진다.
① Choice opportunity : 결정의 기회는 시간에 따라서 상이함.
② Problem : 문제는 참여자에 따라서 상이함
③ Problem solution : 해결대안은 문제전, 문제와 동시 및 문제 이후에도 나타남
④ Participants : 참여자의 결정에의 참여시간은 다양함
IV. 쓰레기통 속에서의 意思決定의 屬性
① 날치기나 김빼기와 같은 決定
②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의 차이인 순에 너지가 증가할 수록 위와 같은 決定이 증가
③ 문제를 둘러싼 葛藤이 심하고 문제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잠재하는 기간이 길다
④ 중요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 보다 해결 가능성이 많고 먼저 나타난 문 제가 해결 가능성이 높다
⑤ 중요한 決定은 날치기나 김빼기에 의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해결의 방법(By Resolution)에 의하여 決定되게 된다.
V. 모델의 意義
1. 장점
이는 종래의 결정이론이 병리적인 현상으로 여긴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의 意思決定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존의 이론에서 간과한 決定의 부분을 다루었고, 이로서 의사결정이론의 통합이론의 길을 넓혀 주었다. 특히 이 모형은 사회나 조직의 혼란 시기에 결정의 행태를 설명하여 주는 데 유용하다.
2. 한계 및 비판
① 모형의 구성이 理念型의 성향이 크다.
② 비일상적인 意思決定만을 다루어 분업, 표준화된 決定過程 등의 일상적인 意思決定을 설명하여 주지 못한다.
③ 비유의 문제
13. Allison 模型
I. 의의
앨리슨 모형은 집단적인 의사결정 모형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적용한 이론이다.
II. 모형의 내용
1. 합리모형(Model I)
가) Model I은 개인차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국가차원에 유추하고 있다.
나) 국가는 합리적인 단일적 결정자로 일관된 선호, 목표, 일관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유형의 결정에서는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일은 없다.
다) 이러한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결정은 상호모순과 충돌이 없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라) 이러한 결정은 특정국가의 외교나 국방정책 등에서 볼 수 있으나 널리 이용되지는 않는다.
2. 조직과정모형(Model II)
가) Cyert, March, Simon 등의 회사모형, 조직모형이 이에 속한다.
나) 정부는 반독립적이며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체들의 집합체로 간주한다.
다) 하위조직들은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결정에 임하게 된다.
라) 하위조직들은 SOP의 표준의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3. 정치모형(Model III)
가) 정부를 서로 독립된 정치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취급한다.
나) 정책결정은 참여자간의 갈등, 타협, 흥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III. 모형의 적용
1) 정치모형은 조직의 상위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고
2) 기능적 권위와 SOP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모형은 조직의 하위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고
3) 합리모형은 조직계층에 따라 차이가 없이 적용될 수 있다.
4) 앨리슨 모형은 실제정책결정은 어느 하나의 모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을 모두 적용하여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 세 가지 모형의 비교
구 분
합리모형(model I)
조직모형(model II)
정치모형(model III)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조직의 최고지도자가 소유
하위조직에 분산됨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행위자의 목표
조직 전체의 목표
조직 전체의 목표 + 하위 조직의 목표
조직전체의 목표+ 하위조직의 목표+행위자 개인의 목표
목표의 공유도
공유도가 강함
약함
매우 약함
정책결정의
양태
최고지도자의 명령과 지시
Sop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 추출
정치적인 게임에 의한 타협과 협상
정책결정의
일관성
일관성이 매우 큼
약함
매우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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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민주성,   쓰레기통 모형,   정치적합리성,   최적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