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치자체란..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한국의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등】

4. 프랑스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5. 지방정부의 계층체제

6. 레지용의 사무(region d`ile-de-France의 사례)

7. 기초자치단체의 사무(Sceaux시 사례) 기초자치단체의 성립과 사무배분 원칙의 기원

8. 구청의 사무(파리 제6구 구청 사례)

9. 프랑스 지방자치가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구청이 주로 담당하는 사무는 인근사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있어서 노인 복지, 아동을 위한 유락시설, 유치원 시설과 놀이방, 초등학교의 시설관리, 구청 수영장과 기타 체육시설의 관리, 문화시설의 관리 등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쓰레기처리, 공공건물의 보수와 유지 등은 주로 본청이 되는 파리시가 담
당하고 있다.
9. 프랑스 지방자치가 주는 시사점
1) 실제로 지방분권 실정법은 자치단체들 간의 분리된 행정권한의 행사보다는 자치단체간연합체 등의 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협동적인 방향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들이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먼저 삶의 질 분야에서,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 또 문화와 경제분야에서의 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을 연구해 보면 사무배분의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따라서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자치사무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해서 역사적인 측면의 연구와 정치적으로 주민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해 오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의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광역도의 변화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보다 경제적인 여건과 경제활성화 등의 측면이 잘 분석될 수 있도록 3가지 시각에서 사무배분 기준의 변화와 실제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3) 프랑스의 사무배분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보면, 사무배분법의 제정과정과 사무배분법 자체 내용에 대한 분석, 이들 내용의 실제 적용실태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 사무이양을 정할 기준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프랑스 사무배분법의 적용실태연구가 필요한 만큼, 각 계층의 자치단체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국토개발, 도시개발, 환경문제, 사회복지문제 등 지방자치사무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사무분야를 깊이 있게 비교연구 할 필요가 있다.
5)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재원보전 등의 메카니즘이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 우리 나라와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교부금 등 기본산정 기준을 인지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 직접적으로는 사무이양에 따른 후속으로 사무이양비용의 산정 기준과 산정 절차, 각 도단위로 이루어진 사무이양과 재산, 인력 등의 배분절차와 "협약", 점진적인 사무이양 보전액 산정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 부록
서울신문 1995년 4월 28일자 주요내용
1) 지방 의회는 주민복지에 관한 한 할수 있는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파리시 관계자말이다.『모든 행 정업무는 지방의원들의 손을 거쳐야 하고 심지어 초등학교의 책상을 바꾸는 일까지 시의회의결을 거 쳐야됨.』파리시에 경우 한해 4000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2) 기초지방의회는 규제행정을 맡는 프레펙튀르에 의해 견제를 받는데 모든 의결사항을 프레페는 그적 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지난 82년 미테랑대통령의 지방분권화정책으로 지금은 의결에 위법일 경우 거부할수 있는 것이 거부가 아닌 제소정으로 완화되었다. 프레페에 의한 지방행정감독은 프랑스에 독득한제도 이자 오랜 왕권 지배하의 중앙집권적인 유산이다고 말하고 있다.
3) 프랑스 파리 지방자치는 상화수도 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금에 대해 국가가 거두어들인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정부예산은 전체 예산에 34.6 ％ 라서 중앙정부의 견제는 거의 절대적이다. 특히 코뮨에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지방세(35.8 ％)와 거의 맞먹는 금액으로 중앙정부의 견제는 절대적이다.
4)결론
프랑스는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공기관이라 부른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중아집권식 제한적 지방자치』라고 할수있겟다.
·자료에 출처
야후코리아
라이코스
서울신문 기사
ＲＥＰＯＲＴ
프랑스 지방자치 와 한국지방자치 비교
중점내용: 프랑스 지방자치
학 과
국 제 관 계 3
과 목
구미 문화론 2
담당 교수
박 병 흠
제 출 일
2001. 01. 21
제 출 자
이 근 희
학 번
7043473
차 례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한국의 지방자치법
4. 프랑스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5. 지방정부의 계층체제
6. 레지용의 사무(region d'ile-de-France의 사례)
7. 기초자치단체의 사무(Sceaux시 사례) 기초자치단체의 성립과 사무배분 원칙의 기원
8. 구청의 사무(파리 제6구 구청 사례)
9. 프랑스 지방자치가 주는 시사점
10. 부록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프랑스 지방정부,   지방자치법,   레지용,   계층체제,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