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총선시민연대

목차

I. 서론

II. 시민운동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III 낙천·낙선운동과 총선시민연대

IV. 낙천·낙선운동의 결과

V. 결론

본문내용

ea.org 16대 총선 낙선운동 결과
이와같이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여전히 지역주의가 온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당별 낙선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전체 평균 낙선율과 비슷한 반면에 한나다당의 경우 낙선율이 28.6%에 불과하여 낙선운동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자민련은 낙선대상자 18명 전원이 낙선함으로써 낙선운동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정당별 16대 총선 낙선운동 결과
정당별
낙선대상자
낙선자
낙선율
민주당
16명
12명
75.0%
한나라당
28명
8명
28.6%
자민련
18명
18명
100.0%
민국당
8명
7명
87.5%
한국신당
3명
2명
66.7%
무소속
13명
12명
92.3%
계
86명
59명
68.6%
http://www.ngokorea.org 16대 총선 낙선운동 결과
충청권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서 지역주의 극복에 나선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것이 그들 지역정당인 자민련의 몰락을 가져옴으로 해서, 다음 총선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낙선운동은 민국당의 몰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주로 구 정치인들이 낙천에 반발하여 창당한 민국당은 낙선운동으로 정당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총선에서도 8명의 낙선대상자 중에서 7명이 낙선되고 유일하게 한승수 의원 1인만이 당선되는 참패를 한 것이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자원동원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시민운동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이론 중에서 미시적 수준의 집단행동론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정치개혁운동은 이미 예전에 발생했어야 한다. 따라서 낙천·낙선운동이 생겨나고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되어 앞장서서 운동의 성격을 결정하고 운동 자원을 동원하였기 때문이었다.
자원동원론의 관점에서 낙천·낙선운동은 몇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총선시민연대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정치권이 구태의연하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상징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여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다.
둘째, 총선시민연대는 시민단체간의 네트웍 형태로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참가 단체들이 인력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운영되었다. 총선시민연대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1000여개의 단체들이 다투어서 함께 연대를 원함으로 해서 조직적 지원과 운동의 정당성을 확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소속 단체에 속하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얻어낼 수 있었다.
셋째, IMF 경제위기라는 경험을 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낙천·낙선운동은 새천년의 도래라는 시기적 호기를 맞이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지지가 막연하거나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전무후무한 물질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언론은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오랫동안 정치권에 식상한 국민들에게 낙천·낙선운동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도가치가 충분한 기사거리였다. 그리하여 총선시민연대 출범초기에 언론이 보인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물론 그 이후 언론의 낙천·낙선운동에 관심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시민연대는 전체적으로 언론의 광범위한 도움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낙천·낙선운동은 운동자원을 동원하는데 성공한 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총선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 네트웍이 시기적절하게 결성되어 운동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후 정치권의 물갈이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하기도 어렵다. 총선에서 특히 젊은 층들이 대거 선거에 불참하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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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 L. F. 1985. Motivating Volunteers. The Vancouver Volunteer Center.
http://www.ngokorea.org 16대 총선 낙선운동 결과
http://www.ngokorea.org 총선연대소개
http://www.ngokorea.org. 정치개혁 시민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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