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정치교육의 논리) 정치적 자아와 시민성의 형성 및 정치적 인간의 정치참여와 의사결정

목차

* 사회과 정치교육의 논리

Ⅰ. 정치적 자아와 시민성의 형성

Ⅱ. 정치적 자아와 시민성의 형성 시기와 과정

Ⅲ. 정치적 인간의 정치참여

Ⅳ. 정치적 인간의 의사결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비쿼터스 시대는 바버(Barber)가
말하는 강한 민주주의로서 직접 민주정이 가능해지며(Barber, 1992:
185-187), 정치적 인간이 행하는 의사결정은 산업사회에서 행해지던
대의 민주정의 의사결정보다 더욱 중요해 진다. 대중으로서 존재하
던 시민은 더 이상 소극적 의미로서만 해석되지 않으며, 정보사회의
개인은 직접적으로 다른 개인, 집단, 정부 기관, 세계와 대화할 수 있
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적극적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한편 민주정체에서의 시민은 '통치할 수도 있고 통치될 수도 있
다'는 자기 규제적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정치 문제에 대한 을
바른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정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
어 볼 때 유권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선택)은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
로 환원된다. 결국 최종적인 정치 책임은 의사결정자인 시민들이 부
담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합
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
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사
결정 모형을 검토하기로 한다.
정치교육 과정에서 의사결정 능력 함양은 이성적 선택과 관련되
어 있다. 이성적 선택이란 의사결정자의 가치와의 합일, 충분한 증거
에 기초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선택을 말한다(최용규, 1997: 32). 시
민들은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안 중
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적 정보와 가치적 정보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 모형에도 사실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 행태주의(behaviorism)모형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치
행동선택(Political behavior choice)모형이 있다.
행태주의 모형은 스키너(Skinner)의 자극-반응 이론을 적용한 비
교적 단순한 형태의 기계적 선택 모형(mechanistic model)이다. 이것
은 인간을 복잡한 물리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힘의 밀고 당김
에 반응하는 기계적 존재로 가정한다(Hanson, 1975: 78). 중요한 것
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현상과 사실이지 보이지 않는 가치는 개인마
다 변하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모형에서 제외한다.
이에 비해 정치행동선택 모형은 투표 분석에 소비자 행동이론을
도입하여 투표자의 행태는 투표자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행동에 이르는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는 신념이라는 것이다(Newman & Sheth 1987:
4-10 참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별 시민의 심리적 구성이 중
요한 행동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모형이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은 위의 두 모형은 사실과 가치 중
하나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이
르는 과정은 정치 문제에 대한 사실적 탐구와 결정자의 가치 기준에
관한 성찰이 반영되는 통합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실과 가치 중 하나
만을 고려하면 '좋은 의사결정'(good decision)에 이를 수 없다는 지
적이다. 따라서 양자를 모두 강조하는 비판적 체계이론의 교수모형
과(유병열,1991:139)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판적 체계이론의 교수모형은 민주시민교육은 비판적 체계윤
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비판적 체계윤리는 전
체 체계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
과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원리에 대한 이성적 수행
능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비판적 체계윤리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이념들과 양립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
를 추구하곡 이러한 가치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시민적 자질을 육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방영준, 1995:396-400참조). 이런 관점에 따라
비판적 체계윤리의 교수모형은 '문제인식 -> 체계탐구 -> 지식과 가
치에 관한 의사결정 -> 결정의 도출과 정당화 -> 의사결정의 임시성'
절차로 짜여져 있다.
한편 널리 알려진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과학적 지식의 탐구 과정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치의 명료
화 절차도 중요하다는 논거에서 출발한다. 과학적 지식의 탐구는 사
회과학자들의 지식 생산 방식대로 '문제인식 -> 가설 설정 ->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자료 분석 -> 가설 검증 -> 일반화' 순서대로 진행되
어 의사결정에 필요 한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가치명료화 과정은 '가치문제 인식 -> 예상 가능한 결
과의 탐색 -> 가치 갈등 규명 -> 대안의 탐색 및 결정 -> 결정 준거
의 정당화' 절차를 통하여(Banks, 1977: 454-462. 참조)의사결정 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치갈등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두 가지
탐구 과정을 축으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의 절차를 보면,
'문제 제기 -> 사회과학적 탐구를 통한 지식의 획득과 가치탐구를
통한 가치의 명료화 -> 의사결정 -> 행동'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판적 체계윤리 교수모형과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시사하는 점은, 첫째 정치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개인은 사실적 지식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고려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과, 둘째
사회문화적 환경 변인과 개인적 심리 변인이 동시에 의사결정 과정
에 개입하므로 전체 체계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해야 한
다는 점, 셋째 의사결정의 잠정성과 행동 결과에 대한 정당화,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동신, 박기순(1996). 정치커뮤니케이션원론. 서울: 법문사
- 최정호 외(1995).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 소화
- 이수윤(1995). 정치철학. 서울: 법문사
- 김병렬 외(1985). 사회과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
- 김대환 외(1997).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전득주 외(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평민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