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및 목표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및 목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치이념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긍정적 효과

2. 가치이념의 내용

3. 평등에 관한 3가지 쟁점

본문내용

결책은 자산조사에 의한 프로그램을 줄이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확산
(3) 평등을 이루는 과정
- 기회의 평등을 통해 자유경쟁을 통해 결과를 배분하는 방법
; 정책적으로 추구하기 쉽고 현실적임.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자본주의 경제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음.
* 문제점
; 기회의 개념이 모호함. 즉, 어떤 기회를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모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유전적 평등과 환경적 평등 모두 추구하기 힘듬).
- 투표에 의한 평등
; 투표에 의한 방법은 \'정치적 시장\'에서 기회(1인 1표)를 똑같이 주어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배분하는 것임.
* 문제점
; 단순히 숫자가 많은 집단의 이익이 잘 반영되는 것이 아님. 잘 조직화되고, 적극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집단의 이익이 잘 반영됨.
; 그러므로 불이익집단의 이익이 대변될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다.
; 중위투표자 법칙의 원리 때문에 불이익집단의 이익이 대변될 가능성이 적어짐.
- 추첨에 의한 평등
;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추첨에 의해 하므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통계적 확률은 동일하다.
; 불이익집단의 입장에서는 기회의 평등이나 투표에 의한 방법보다 유리할 수 있음.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   가치이념,   가치이념의 내용,   평등,   공평